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공간정보표준 적용 사례 및 환경 분석 15

1. 국가 공간정보사업의 단계별 표준 사용 현황 조사 17

1) 기존 국내 표준화 관련 로드맵 분석 17

2) 국토교통부 상위계획 분석과 시사점 26

3) 해외의 공간정보 표준 로드맵 내용 검토와 시사점 31

2. 사용자, 수준별 표준 수요와 이해도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시 42

1) 표준수요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42

2) 표준수요 분석을 위한 설문 분석 소결 61

3)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62

3. 공간정보표준 개발과 활용의 비전, 목표, 전략 마련 65

1) 우리나라 공간정보표준의 SWOT분석 65

2) 우리나라 공간정보 표준의 SWOT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67

3) 표준화 비전 및 목표 설정 69

제3장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투자계획안 작성 73

1. 표준개발 및 활용 목표에 따른 과제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75

1) 표준개발 및 활용 목표에 따른 과제도출 75

2) 과제도출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88

3) 2안의 목표모델에 따른 과제 설명 90

4) 3안의 목표모델에 따른 과제 설명 92

2. 표준개발, 표준적용, 평가 등 단계별 과제도출 95

1) 표준개발, 표준적용, 평가 과정의 주요활동 95

2) 표준 개발 분야 과제 도출 96

3) 표준 적용관련 과제 98

4) 표준 평가와 관련된 과제 100

3. 연도별 투자계획 및 종합적 기대효과 제시 102

1) 연도별 투자계획 102

2) 종합적 기대효과 104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1. 요약 및 결론 109

2. 정책제언 및 향후 계획 111

참고문헌 113

별첨 114

별첨 1. 국가공간정보표준화연구 자문내용 114

별첨 2.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설문지 119

별첨 3. 설문지 (발주자용) 122

별첨 4. 설문지 (사업책임자용) 128

별첨 5. 설문지(실무자용) 133

vol.2

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서론 15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56

3. 용어의 정의 158

1) 기본공간정보 158

2) 프레임워크(Framework) 158

3)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NSDI Framework) 159

4) 데이터셋(Dataset) 159

5) 데이터 모델(Data Model) 159

6)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160

7) GIS파일 형식 160

8) 지적 (Cadastral) 161

제2장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데이터셋 개발 동향 분석 163

1.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필요성과 관련 표준 분석 165

1)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관련 선행연구 165

2)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 180

2. 국외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표준 현황 200

1) 미국 FGDC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현황 200

2) 유럽 INSPIRE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현황 212

3) 호주 ANZLIC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현황 231

4) 해외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현황 시사점 237

제3장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데이터셋 표준 개발 243

1. 우리나라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표준 데이터셋 245

1) 국내 기본공간정보 운영현황 245

2)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데이터셋 도입 258

3) 국외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데이터셋 공통요소 263

2. 행정구역, 지적, 도시계획 등을 융복합한 기본프레임워크 생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265

1) 융복합 표준모델 사례 개요 265

2) 용어 및 정의 266

3) 요구사항 268

4) 융복합 데이터 사례 271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273

1. 요약 및 결론 275

2. 정책제언 및 향후 계획 276

참고문헌 277

부록 279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지적 모델 280

1. 개요 284

2. 범위, 목적, 응용 285

3. 인용표준 285

4. 유지관리기관 286

5. 용어 및 정의 287

6. 요구사항 291

[첨부] 295

vol.3

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서론 306

1. 연구 배경 및 목적 308

2. 연구 범위 및 방법 309

3. 매뉴얼의 구성 310

제2장 공간정보표준 적용 매뉴얼 작성 312

1. 공간정보사업 분류 및 업무흐름 분석 314

1) 공간정보사업 분류 314

2) 표준화를 위한 공간정보사업 업무 프로세스 324

2. 공간정보사업 분야별 표준 332

1) 선정기준 332

2) 선정결과 334

3. 표준의 구성 및 내용 336

1) 분석과정 336

2) 분석결과 337

4. 표준 적용을 위해 알아야 할 기초개념 설명 339

제3장 공간정보표준 연계 매뉴얼 작성 342

1. 국내 공간정보표준 연계 현황 344

1) 국가표준 간 연계 확인 방법 344

2) 국가표준 간 연계관계 도식화 350

2. 표준 적용을 위한 프로파일 표준 설명 354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6

1. 요약 및 결론 358

2. 정책제언 및 향후 계획 358

1) 정책제언 358

2) 향후 계획 359

참고문헌 360

부록 : 공간정보표준 활용 매뉴얼 364

제1장 개요 369

1. 매뉴얼의 목적 및 적용범위 371

2. 공간정보표준이란? 374

3.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기관 376

4. 국내 공간정보표준의 제정 절차(국제표준의 국가표준화 절차) 377

제2장 공간정보사업 분류 및 업무흐름 379

1. 공간정보사업 분류 381

2. 공간정보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 383

제3장 공간정보사업 분야별 표준 391

1. 선정기준 393

2. GIS 일반 사업 394

3. DB구축 사업 394

4. 시스템·서비스 사업 395

5. 표준관리 396

제4장 표준의 구성 및 내용 397

1. 표준문서의 일반적인 구성 399

2. 표준별 내용 요약 401

3. 통합 모델링 언어(UML) 402

4. 추상 시험 스위트 보는 방법 404

제5장 국내 공간정보표준 연계 현황 405

1. 국가표준 간 연계 확인 방법 407

2. 국가표준 간 연계관계 도식 409

제6장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을 위한 프로파일 표준(KS X ISO 19106 지리정보-프로파일) 411

1. 프로파일의 개념 및 목적 413

2. 프로파일의 내용 414

3. 프로파일 적합성 요건 416

[첨부] 417

vol.4

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서론 501

1. 연구 배경 및 목적 50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06

제2장 국내외 표준 인증관련 현황 분석 509

1. 국내 표준 인증제도 관련 법 및 기관 현황 분석 511

1) 타 분야 표준 및 인증관련 법령 분석 511

2) 타 분야 표준 인증기관의 운영현황 분석 519

3) 공공측량 성과심사와 공간정보표준의 비교 529

2. 국외 표준 인증기관 현황 분석 및 사례 조사 534

1) 해외 표준 인증기관의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534

2) 인증을 위한 표준 적합성 테스트 사례 조사 542

3. 시사점 도출 549

1) 표준 적합성 평가 용어의 사용 549

2) 표준 적합성 평가의 필요성 549

3)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의 인센티브 부여 551

4) 국내외 인증기관의 운영현황 비교 552

제3장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및 단계별 전략 553

1.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555

1)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일반 555

2)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557

3)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558

2.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 569

1)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단계별 전략 마련을 위한 고려요소 569

2)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의 단계별 전략 571

3.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 579

1) 단기적 방안 579

2) 중기적 방안 581

3) 장기적 방안 582

제4장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마련 585

1. 표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업무 분석 587

1) 적합성 평가기관의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587

2) 표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력의 자격 요건 및 업무 601

2.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마련 및 평가기관 운영 방안 605

1)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마련 605

2) 표준 적합성 평가기관 운영 방안 수립 61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7

1. 요약 및 결론 619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621

1) 정책제언 621

2) 향후 계획 622

참고문헌 624

vol.1 7

〈표 2-1〉 2006년 표준화로드맵 19

〈표 2-2〉 2011년 공간정보 중장기 계획의 분야별 과제 목록과 이행여부 분석 20

〈표 2-3〉 2013년 표준화 중장기 계획내 과제 목록과 이행여부 분석 22

〈표 2-4〉 2014년 표준화 중장기 로드맵과제의 세부 과제목록과 이행여부 분석 23

〈표 2-5〉 JPGIS와 KS 표준대비표 41

〈표 2-6〉 사업 발주자의 KS X ISO 19100 표준의 인지여부 설문 결과 43

〈표 2-7〉 사업 발주자의 표준 관련 정보를 얻는 곳 설문 결과 43

〈표 2-8〉 사업 발주자의 표준 포털의 활용 설문 결과 44

〈표 2-9〉 사업 발주자의 표준 필요성에 대한 이해 설문 결과 44

〈표 2-10〉 적합한 표준 선정에 대한 판단 가능성 여부 설문 결과 44

〈표 2-11〉 표준용어 이해 설문 결과 45

〈표 2-12〉 기술규정과 표준의 관계 이해 설문 결과 45

〈표 2-13〉 산출물 표준 적용 판단 가능정도 설문 결과 46

〈표 2-14〉 제안요청서에 표준을 명시여부 설문 결과 46

〈표 2-15〉 제품사양서 요청 여부 설문 결과 46

〈표 2-16〉 메타데이터 확보 여부 설문 결과 47

〈표 2-17〉 품질관련 자료 확보 여부 설문 결과 47

〈표 2-18〉 스키마 확보 여부 설문 결과 47

〈표 2-19〉 산출물 표준 적용 판단 가능 정도 설문 결과 48

〈표 2-20〉 공공정보 포털에 정보 제공 여부 설문 결과 48

〈표 2-21〉 자료 공개정보 비율 설문 결과 48

〈표 2-22〉 웹맵서비스(WMS) 표준 사용 여부 설문 결과 49

〈표 2-23〉 웹피처서비스(WFS) 표준 사용 여부 설문 결과 49

〈표 2-24〉 각 단계별 주요 사용 표준 49

〈표 2-25〉 사업 책임자의 국가 표준에 대한 인지여부 설문 결과 50

〈표 2-26〉 사업 책임자의 표준 관련 정보를 얻는 곳 설문 결과 50

〈표 2-27〉 사업 책임자의 표준 포털의 활용 설문 결과 50

〈표 2-28〉 사업 책임자의 표준 필요성에 대한 이해 설문 결과 51

〈표 2-29〉 필요한 표준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51

〈표 2-30〉 사업 책임자의 표준용어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 51

〈표 2-31〉 데이터와 기술표준에 대한 차이 이해 여부 설문 결과 52

〈표 2-32〉 사업 책임자의 산출물 적용 표준설명 가능 여부 설문 결과 52

〈표 2-33〉 공간정보 사업분야 설문 결과 53

〈표 2-34〉 제안시 고려된 표준 준수 의지표명 여부 설문 결과 53

〈표 2-35〉 사업수행 협의 시 표준 준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설문 결과 53

〈표 2-36〉 표준 관리 조직 보유 여부 설문 결과 54

〈표 2-37〉 품질 평가 조직 보유 여부 설문 결과 54

〈표 2-38〉 사업 책임자 표준 수요 설문 결과 54

〈표 2-39〉 사업실무자의 국가 표준에 대한 인지여부 설문 결과 55

〈표 2-40〉 사업실무자가 표준 관련 정보를 얻는 곳 설문 결과 55

〈표 2-41〉 사업 실무자의 표준 포털의 활용 설문 결과 56

〈표 2-42〉 사업 책임자의 표준 필요성에 대한 이해 설문 결과 56

〈표 2-43〉 실무자의 적용 표준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 56

〈표 2-44〉 사업 실무자의 표준용어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 57

〈표 2-45〉 사업 실무자의 표준문서 이해도 설문 결과 57

〈표 2-46〉 산출물에 적용된 표준에 대한 사업 실무자의 설명 능력 설문 결과 57

〈표 2-47〉 사업 실무자의 업무 영역 설문 결과 58

〈표 2-48〉 표준 적용 실무자들이 개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 58

〈표 2-49〉 DB 구축 단계에서 표준요청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59

〈표 2-50〉 DB 구축 단계에서 표준에 따른 관련 문서 작성 경험 여부 설문 결과 59

〈표 2-51〉 타부처 자료 활용시 받은 표준 자료의 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59

〈표 2-52〉 내부 작업 지침서 보유 여부 설문 결과 60

〈표 2-53〉 내부 작업 지침서 표준 포함 여부 60

〈표 2-54〉 사업 실무자의 작업 보고 방법 설문 결과 60

〈표 2-55〉 작업 결과 보고서에 메타데이터 포함 여부 설문 결과 61

〈표 2-56〉 사업 실무자의 DB 품질관리 방법 설문 결과 61

〈표 2-57〉 중간보고 자문사항 및 대응방안 62

〈표 2-58〉 비전-목표-과제 목표모델 1안 (결정안) 70

〈표 2-59〉 비전-목표-과제 목표모델 2안 71

〈표 2-60〉 비전-목표-과제 목표모델 3안 72

〈표 3-1〉 공간정보표준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분석 과업지시서 76

〈표 3-2〉 데이터 생산자용 표준 정립 사례 발굴(1차년도) 77

〈표 3-3〉 데이터 생산자용 표준 정립 사례 발굴(2차년도) 77

〈표 3-4〉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연구 78

〈표 3-5〉 국제표준 및 OGC표준 번역과 표준 프로파일 작업 79

〈표 3-6〉 NSDI 표준 서브페이지의 개선 및 확대 연구와 개발 80

〈표 3-7〉 메타데이터 편집기/수집기 개발 및 보급 81

〈표 3-8〉 어플리케이션 스키마정립과 공유를 위한 기반연구 및 시행 82

〈표 3-9〉 표준 현황 모니터링 및 표준 준수 실태조사 82

〈표 3-10〉 미래 세대에 맞는 표준교육 및 홍보자료의 개발 83

〈표 3-11〉 부처 및 공사 등의 표준담당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84

〈표 3-12〉 로드맵의 수정보완 및 이행과제평가 및 개선 84

〈표 3-13〉 국가 R&D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85

〈표 3-14〉 정보화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간정보 표준 확산 86

〈표 3-15〉 고유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진행 87

〈표 3-16〉 민간분야 공간정보 표준 협력체계 마련 87

〈표 3-17〉 국가표준정책의 민간표준 관여 수준 비교 88

〈표 3-18〉 각 실행과제별 예산 필요여부와 지속성 여부 89

〈표 3-19〉 제안된 과제 중 표준개발과 관련된 것 98

〈표 3-20〉 표준의 적용단계와 필요 인프라 99

〈표 3-21〉 제안된 과제 중 표준 적용과 관련된 것 99

〈표 3-22〉 표준의 평가의 수준 100

〈표 3-23〉 평가와 관련된 과제 101

〈표 3-24〉 소극적 방안(5년 총계 - 17.1억 규모) 102

〈표 3-25〉 적극적 방안(1~4전략 총계 5년간 26.4억) 103

vol.2 147

〈표 2-1〉 NSDI 공간정보정책관리 분야 중 거버넌스 부문 171

〈표 2-2〉 NSDI 공간정보정책관리 분야 중 비즈니스 부문 172

〈표 2-3〉 NSDI 공간정보정책관리 분야 중 인프라 부문 172

〈표 2-4〉 공간정보 공급과 수요측면 173

〈표 2-5〉 국제표준 기반의 디지털지적 표준모델 구축 연구에서 도출된 지적 데이터 개선방안 179

〈표 2-6〉 LADM 기본 클래스와 우리나라 지적 매핑정보 179

〈표 2-7〉 아키텍처 참조모델의 약어명 및 내용 183

〈표 2-8〉 응용 스키마에 대한 적합성 옵션 3가지 기준 184

〈표 2-9〉 핵심권고 메타데이터 항목 195

〈표 2-10〉 미국 FGDC 기관의 변화 연혁 201

〈표 2-11〉 FGDC 프레임워크 표준 데이터셋의 종류와 담당기관 203

〈표 2-12〉 FGDC 프레임워크 기반문서의 항목과 주요 내용 204

〈표 2-13〉 FGDC UML 클래스 일반 설명 데이터 사전 206

〈표 2-14〉 FGDC 프레임워크 지적표준을 위한 데이터 사전 210

〈표 2-15〉 지적표준에서 OwnerType 클래스를 위한 코드리스트 211

〈표 2-16〉 EU INSPIRE에서 정의하는 공간 데이터 레이어 214

〈표 2-17〉 EU INSPIRE 데이터 제품사양 개발의 단계 218

〈표 2-18〉 EU INSPIRE 기반표준의 전체 부문의 요구사항 219

〈표 2-19〉 EU INSPIRE 기반표준의 용어 및 참조모델 부문의 요구사항 220

〈표 2-20〉 EU INSPIRE 응용 스키마를 위한 규칙 부문의 요구사항 220

〈표 2-21〉 EU INSPIRE 시공간 부문의 요구사항 222

〈표 2-22〉 EU INSPIRE 다중어 및 문화 채택 부문의 요구사항 222

〈표 2-23〉 EU INSPIRE 측정 모델의 공간참조 및 단위 부문의 요구사항 223

〈표 2-24〉 EU INSPIRE 식별자 관리 부문의 요구사항 223

〈표 2-25〉 EU INSPIRE 묘화 부문의 요구사항 224

〈표 2-26〉 EU INSPIRE 메타데이터 및 품질 부문의 요구사항 224

〈표 2-27〉 EU INSPIRE 데이터 전송 부문의 요구사항 224

〈표 2-28〉 EU INSPIRE 데이터 사이의 유기성의 요구사항 224

〈표 2-29〉 EU INSPIRE 다양한 표현 및 데이터 획득의 요구사항 225

〈표 2-30〉 EU INSPIRE 부합성의 요구사항 225

〈표 2-31〉 EU INSPIRE 지적 필지의 클래스별 내용 228

〈표 2-32〉 호주 및 뉴질랜드의 ANZLIC 회원 현황 및 담당기관 231

〈표 2-33〉 ANZLIC의 프레임워크 데이터셋의 클래스 이름과 형식 233

〈표 2-34〉 ANZLIC 지적 정의 그림 예시 236

〈표 2-35〉 ANZLIC 프레임워크 지적 데이터셋의 클래스 이름과 속성 237

〈표 2-36〉 미국, 유럽, 호주의 기본공간정보 필지모델별 장단점 240

〈표 2-37〉 거버넌스 체계 비교 241

〈표 3-1〉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246

〈표 3-2〉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관련 수집 가능한 데이터셋 조사 246

〈표 3-3〉 3차원 건물데이터 세밀도 및 가시화정보 제작기준 247

〈표 3-4〉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248

〈표 3-5〉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행정경계(행정동 경계) 데이터셋 조사 249

〈표 3-6〉 통계청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249

〈표 3-7〉 통계청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관련 수집 가능한 데이터셋 조사 249

〈표 3-8〉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250

〈표 3-9〉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관련 수집 가능한 데이터셋 조사 251

〈표 3-10〉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 252

〈표 3-11〉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구축하는 기본공간정보관련 수집 가능한 데이터셋 조사 253

〈표 3-12〉 지적공부 분류 255

〈표 3-13〉 국가공간정보포털 연속지적도 다운로드 링크 256

〈표 3-14〉 연속지적도 기본제공 메타정보 256

〈표 3-15〉 연속지적도 테이블 정의서 258

〈표 3-16〉 연속지적도형정보 조회서비스 - 응답메시지 명세 258

〈표 3-17〉 기본공간정보 가이드라인 작성 항목과 주요 내용 261

〈표 3-18〉 프레임워크 기반의 기본공간정보 가이드라인 공통항목 도출 262

〈표 3-19〉 프레임워크 지적 데이터 모델 적용 263

〈표 3-20〉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지적 모델 자료 사전 269

〈표 3-21〉 구역경계 - 읍면동구역경계(ARB_EupMyeonDongAreaBoundary) 자료사전 270

〈표 3-22〉 도시계획 - 용도지역 자료사전 270

〈표 3-23〉 용도지역 내 포함된 지적을 클립한 공간정보 자료사전 270

〈표 3-24〉 도시계획 공간정보에 포함된 지적 필지 추출 사례 272

vol.3 304

〈표 1-1〉 공간정보표준 연계 매뉴얼의 목차 310

〈표 2-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제3항 315

〈표 2-2〉 공간정보사업 분야 분류(국토해양부, 2010) 316

〈표 2-3〉 공간정보사업 분류(국토교통부, 2010. p.5) 317

〈표 2-4〉 '공간정보표준 분류 체계 및 요약(TTAK.KO-10.0177/R4)'의 표준 분류 319

〈표 2-5〉 공간정보사업 분류(국토교통부, 2014) 319

〈표 2-6〉 공간정보표준 분류(국토교통부, 2015) 319

〈표 2-7〉 기존연구들의 공간정보사업 분류 매칭 320

〈표 2-8〉 통계청의 공간정보산업 특수목적분류 321

〈표 2-9〉 공간정보표준 활용 매뉴얼의 표준분류체계 323

〈표 2-10〉 공간정보 사업 발주자의 업무 프로세스(국토해양부, 2010) 324

〈표 2-11〉 공간정보 사업 수행자의 업무 프로세스(국토해양부, 2010) 325

〈표 2-12〉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적용 실무 프로세스(국토지리정보원, 2018) 326

〈표 2-13〉 표준 적용을 위한 사업발주자의 업무 흐름 327

〈표 2-14〉 표준 적용을 위한 사업수행자의 업무 흐름 330

〈표 2-15〉 사업 분야별 표준 선정 과정 333

〈표 2-16〉 GIS 일반 사업에 적용할 표준 334

〈표 2-17〉 DB구축 사업에 적용할 표준 334

〈표 2-18〉 시스템·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표준 335

〈표 2-19〉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 336

vol.4 497

〈표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표준 준수 의무 511

〈표 2-2〉 집행실적평가를 위한 공간정보사업 자체평가서의 표준 부분 514

〈표 2-3〉 표준인증심사제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515

〈표 2-4〉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의 권한 위임 516

〈표 2-5〉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517

〈표 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표준 인증 518

〈표 2-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준수 여부 확인 518

〈표 2-8〉 KS인증기관 현황 519

〈표 2-9〉 KS인증업무의 범위 520

〈표 2-10〉 KS 서비스 심사사항 중 사업장 심사 523

〈표 2-11〉 KS 서비스 심사사항 중 서비스 심사 523

〈표 2-12〉 KS인증의 인증혜택 법적 근거 524

〈표 2-13〉 한국상하수도협회 KS인증품목 525

〈표 2-14〉 한국상하수도협회 KS인증 법적 근거 526

〈표 2-15〉 ITS 표준적용검증 평가절차 527

〈표 2-16〉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528

〈표 2-17〉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방법 529

〈표 2-18〉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치주제도 제작)와 데이터 품질 표준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533

〈표 2-19〉 OGC 적합성 테스트 항목 535

〈표 2-20〉 OGC 라이선스 비용 기준 541

〈표 3-1〉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인증제도 등록 현황 556

〈표 3-2〉 국토교통분야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의 인증기관 요건 560

〈표 3-3〉 적합성 평가기관 및 적합성 평가활동에 대한 원칙-국가표준 KS X ISO/IEC 17065 560

〈표 3-4〉 공간정보 국가표준 목록 563

〈표 3-5〉 적합성 평가 가능한 공간정보표준 목록 565

〈표 3-6〉 공간정보산업 분류 566

〈표 3-7〉 공간정보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대상 사업 568

〈표 3-8〉 공간정보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단계별 추진전략의 고려사항 569

〈표 3-9〉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로 개발된 표준 적합성 평가 도구 573

〈표 3-10〉 도입기 표준 적합성 평가 대상 573

〈표 3-11〉 적합성 평가의 예산 확보 574

〈표 3-1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예 576

〈표 3-13〉 집행실적평가의 표준 적용 적정여부 평가양식 580

〈표 3-14〉 표준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개정 581

〈표 4-1〉 데이터인증센터에서 적합성 평가하는 심사 대상 591

〈표 4-2〉 콘텐츠 거래사실 적합성 평가제도의 세부사업 592

〈표 4-3〉 시험 판정의 종류 599

〈표 4-4〉 IUT 적합성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601

〈표 4-5〉 인증심사원 자격 및 심사업무 범위를 제시 602

〈표 4-6〉 적합성 평가 심사원의 자격기준 602

〈표 4-7〉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603

〈표 4-8〉 적합성 평가 심사원 세부기준 604

〈표 4-9〉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경력 요건 604

〈표 4-10〉 인증심사의 신청 및 절차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605

〈표 4-11〉 인증심사의 신청 및 절차_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606

〈표 4-12〉 인증처리 절차_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606

〈표 4-13〉 국가표준 KS Q ISO/IEC 17065 적합성 평가의 절차 및 내용 608

〈표 4-14〉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610

〈표 4-15〉 인증기관 지정기준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610

〈표 4-16〉 단체표준 인증기관 지정요건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611

〈표 4-17〉 인증기관 지정기준_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611

〈표 4-18〉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의 인증기관 지정기준 612

〈표 4-19〉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요건_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612

〈표 4-20〉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업무규정 614

vol.2 282

〈표 1〉 지목 구분 내용 288

〈표 2〉 연속지적도 클래스 항목 293

〈표 3〉 기본공간정보 프레임워크 지적 모델 자료 사전 294

〈표 4〉 지목코드(JIMOK_Code) 295

〈표 5〉 법정동코드(BJD_CD) 296

〈표 6〉 소유구분코드(OWNERSHIP_CD) 296

vol.3 365

〈표 1〉 공간정보 분야 KS표준 목록(2018.11.25. 기준) 372

〈표 2〉 공간정보사업 분야별 표준의 역할과 적용시기 382

〈표 3〉 연계 발주자의 표준화 업무 흐름 383

〈표 4〉 공간정보 사업 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흐름 388

〈표 5〉 GIS 일반 사업에 적용할 표준 394

〈표 6〉 DB구축 사업에 적용할 표준 394

〈표 7〉 시스템·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표준 395

〈표 8〉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 396

〈표 9〉 프로파일의 구조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