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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4

가. 주요 연구 내용 14

나. 연구 방법 15

3. 선행 연구 분석 18

가. 법령 및 규정 18

나. 가격 및 선정 20

다. 질 관리 방식 23

Ⅱ. 교과용도서 제도의 현황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26

1.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 및 관련 규정 검토 27

가.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 관련 법령 개관 27

나. 국ㆍ검ㆍ인정 구분 방식 및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 부여 방식 30

다. 가격 결정 및 선정 방식 33

라. 질 관리 방식 37

2. 델파이 조사 방식 및 문항 개발 44

가. 델파이 조사 방식 및 인적 구성 44

나. 델파이 문항 개발 44

3. 델파이 조사 결과 46

가. 1차 델파이 조사 46

나. 2차 델파이 조사 56

Ⅲ. 교과용도서 규정ㆍ제도 개선 방향 모색 66

1. 자유발행제 도입과 법령 개정 방향 67

2.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지위 부여 방안 71

3.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가격 관련 제 문제와 적절성 확보 방안 77

4.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선정 방안 82

Ⅳ.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방안 탐색 89

1. 자유발행제 체제에서의 교과용도서 질 관리 성격 90

2.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체제 및 운영 방안 93

가. 지위 부여 단계까지의 교과용도서 질 관리 94

나. 지위 부여 단계 이후의 교과용도서 질 관리 96

Ⅴ. 요약 및 제언 103

1. 요약 104

2. 제언 110

참고문헌 121

[부록 1] 자유발행제 도입 관련 법령 개정안 127

[부록 2] 델파이 조사지 138

[부록 3] 델파이 조사 분석을 위한 정리 자료 146

판권기 2

표목차

〈표 Ⅱ-1-1〉 서책형 교과용도서 산정기준(안) 34

〈표 Ⅱ-1-2〉 교과용도서 선정 기준평가표(예시) 36

〈표 Ⅱ-1-3〉 교과서 질 제고 방식: 교과서 심의 기준(공통 기준과 교과 인정기준) 39

〈표 Ⅱ-1-4〉 교과서용도서 평가기준 항목(예시) 41

〈표 Ⅱ-2-1〉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인적 구성 44

〈표 Ⅱ-3-1〉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의미 관련 문항 및 분석 46

〈표 Ⅱ-3-2〉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사용 범위(구분 고시) 관련 문항 및 분석 48

〈표 Ⅱ-3-3〉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지위 부여 관련 문항 및 분석 49

〈표 Ⅱ-3-4〉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가격 결정 주체 관련 문항 및 분석 51

〈표 Ⅱ-3-5〉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선정 주체 관련 문항 및 분석 53

〈표 Ⅱ-3-6〉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질 관리 대상 관련 문항 및 분석 54

〈표 Ⅱ-3-7〉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질 관리의 주체 관련 문항 및 분석 55

〈표 Ⅱ-3-8〉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의미 관련 문항 및 분석 56

〈표 Ⅱ-3-9〉 자유발행 도서에 대한 교과용도서 지위 부여 관련 문항 및 분석 57

〈표 Ⅱ-3-10〉 '교육과정 준수' 여부의 확인 검토 단계 관련 문항 및 분석 60

〈표 Ⅱ-3-11〉 '교과 핵심 내용(개념, 사실, 이론 등을 포함)의 정확성' 확보 방안 관련 문항 및 분석 61

〈표 Ⅱ-3-12〉 1,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 평균 3.0 이상 문항 64

〈표 Ⅲ-1-1〉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1안과 2안 비교 71

〈표 Ⅴ-2-1〉 가까운 시기에 적용 가능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법령 개정 1안 110

〈표 Ⅴ-2-2〉 중ㆍ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법령 개정 2안 113

그림목차

[그림 Ⅰ-2-1] 주요 연구 내용 간의 관계 설정 15

[그림 Ⅰ-2-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7

[그림 Ⅱ-1-1] 검ㆍ인정도서 선정 절차 37

[그림 Ⅱ-2-1]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학교 도입 과정(절차) (안)'에 대한 안내 45

[그림 Ⅲ-2-1]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지위 부여 주체ㆍ필요 요건ㆍ절차 73

[그림 Ⅲ-2-2] 현행 검정 및 인정도서의 지위 부여 절차 77

[그림 Ⅲ-2-3]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지위 부여 절차 77

[그림 Ⅲ-3-1]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가격 적절성 확보 방안 81

[그림 Ⅲ-4-1] 자유발행 교과용도서의 선정 관련 개선 방안 88

[그림 Ⅳ-1-1] 교과용도서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시기-현행 발행 제도와 자유발행제 비교 91

[그림 Ⅳ-2-1] 자유발행 교과용도서 제작ㆍ발행 절차와 질 관리 방안(안) 102

[그림 Ⅴ-2-1]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제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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