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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7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0

2. 연구구성 및 연구추진방법 26

Ⅱ. 북한 핵문제 종합평가 : 비핵화 정책 31

1. 비핵화 조치 합의 이전 단계 32

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34

나. 2005년 9ㆍ19 공동성명 42

다. 2012년 2ㆍ29 합의 50

2. 비핵화 조치 합의 이후 단계 56

가. 제네바 합의 57

나. 9ㆍ19 공동성명 67

다. 2ㆍ29 합의 78

라. 과거 사례의 시사점 81

Ⅲ. 북한 핵문제 종합평가 : 안보환경 86

1. 동북아ㆍ한반도 안보 구조 87

가. 아태지역 미중 경쟁과 동북아 안보 환경 87

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동북아ㆍ한반도 안보 구조 93

다. 2018년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협상과 동북아ㆍ한반도 안보환경 99

라. 소결 108

2. 북한의 핵능력ㆍ핵담론ㆍ핵전략 109

가. 들어가며 109

나. 북한의 핵능력 110

다. 북한의 핵담론 128

라. 북한의 핵전략(4p) 140

3. 미국의 정세인식과 정책 제언 평가 152

가. 서론 152

나. 2017~2018년 미국 대북정책 논의 구조와 화두 변화의 기본 개요 153

다. 북한의 의도에 관한 분석 160

라. 여섯 가지 정책 대안 166

마. 요약과 결론 201

Ⅳ. 비핵화ㆍ평화체제 추진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 208

1. 한국ㆍ해외 한반도 전문가그룹 인식조사 결과 209

가. 전문가 그룹 인식 조사 개관 209

나. 북한에 대한 인식 210

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221

라. 국제사회의 역할과 전망 242

2. 종합분석 및 함의 254

Ⅴ. 비핵화ㆍ평화체제 전환의 도전요인과 대응방안 262

1. 비핵화협상의 특징과 전망 263

가. 6ㆍ12 북미정상회담의 특징 263

나. 북미의 정책수단과 비핵화협상 시나리오 269

2. 도전요인과 대응방안 275

가.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 과정 275

나. 평화체제 전환과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 296

다.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과정 319

Ⅵ. 결론 341

1. 전략적 고려사항 342

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선순환ㆍ병행 모델 구축 342

나. 북핵 위기로의 역진 차단을 위한 정세변환 대응책 강구 350

다. 다층적ㆍ순차적 비핵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353

라. 대북관여 메커니즘의 유지 360

마. 북미 간 불신 제거를 위한 제도적ㆍ실천적 방안 구축 362

2. 결론 365

가. 북한 핵문제 종합평가 : 비핵화 정책 365

나. 북한 핵문제 종합평가 : 안보환경 368

다. 비핵화ㆍ평화체제 추진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 373

라.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도전요인과 대책 377

마. 전략적 고려사항 379

참고문헌 386

[부록 1] 중립국 시각과 역할 모색(한국-스웨덴 국제협동연구) 401

[부록 2] 한국ㆍ해외 한반도 전문가 심층 인식조사 설문지 450

판권기 3

표목차

〈표 Ⅱ-1〉 북미 제네바 합의 주요 내용 59

〈표 Ⅱ-2〉 9ㆍ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68

〈표 Ⅱ-3〉 2ㆍ13 합의 이행 체계 73

〈표 Ⅱ-4〉 10ㆍ3 합의 주요 내용 76

〈표 Ⅱ-5〉 2ㆍ29 합의 양국 발표문 요지 80

〈표 Ⅲ-1〉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와 플루토늄 추출량 추정치 115

〈표 Ⅲ-2〉 김정은 시기 사거리별 미사일 시험 발사 추이(2012~2017) 123

〈표 Ⅲ-3〉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재원 128

〈표 Ⅲ-4〉 북한 핵최대억제론의 추이(1983~2018.4.) 132

〈표 Ⅲ-5〉 북한 핵최소억제론의 추이(1983~2018.4.) 135

〈표 Ⅲ-6〉 북한 핵무기금지론의 추이(1983~2018. 4) 137

〈표 Ⅲ-7〉 북한 핵전쟁방지론의 추이(1983~2018. 4) 140

〈표 Ⅲ-8〉 북한 핵억제전략의 전개과정 142

〈표 Ⅲ-9〉 2016년 2~3월 북한 핵전략의 선제타격 방향으로의 전환 언급 145

〈표 Ⅲ-10〉 북한 총참모부, 최고사령부 발표 상의 핵타격 표적 선정 147

〈표 Ⅲ-11〉 북한 핵공격 위협의 주요대상에 대한 타격수단(가정) 149

〈표 Ⅳ-1〉 현재 김정은 체제의 내부 안정성 평가 210

〈표 Ⅳ-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체제 변화 전망 214

〈표 Ⅳ-3〉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상황 전망 215

〈표 Ⅳ-4〉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체제 경제 개방정책 방향 전망 217

〈표 Ⅳ-5〉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평가 219

〈표 Ⅳ-6〉 향후 북한 경제의 대중국의존 심화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220

〈표 Ⅳ-7〉 북한의 핵능력 수준 평가 222

〈표 Ⅳ-8〉 북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향후 전망 223

〈표 Ⅳ-9〉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 평가 225

〈표 Ⅳ-10〉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수용한 이유(종합) 226

〈표 Ⅳ-11〉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약속 이행 평가(종합) 228

〈표 Ⅳ-12〉/〈표 Ⅳ-13〉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향 예상(종합) 229

〈표 Ⅳ-13〉/〈표 Ⅳ-14〉 북한의 비핵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제(종합) 231

〈표 Ⅳ-14〉/〈표 Ⅳ-15〉 북한 비핵화 사찰 및 검증의 현실적 방안(종합) 232

〈표 Ⅳ-15〉/〈표 Ⅳ-16〉 북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 예상 시기(종합) 233

〈표 Ⅳ-16〉/〈표 Ⅳ-17〉 평화체제 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한 변화 238

〈표 Ⅳ-17〉/〈표 Ⅳ-18〉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 예상 238

〈표 Ⅳ-18〉/〈표 Ⅳ-19〉 미국의 정치일정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영향 여부 240

〈표 Ⅳ-19〉/〈표 Ⅳ-20〉 북한 비핵화 비용 지불 대상 순위 242

〈표 Ⅳ-20〉/〈표 Ⅳ-21〉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지역 243

〈표 Ⅳ-21〉/〈표 Ⅳ-22〉 국가/지역별 대북정책 평가 244

〈표 Ⅳ-22〉/〈표 Ⅳ-23〉 대북제재의 효과 정도 평가 245

〈표 Ⅳ-23〉/〈표 Ⅳ-24〉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246

〈표 Ⅳ-24〉/〈표 Ⅳ-25〉 북한문제 관련 향후 미중관계 전망 247

〈표 Ⅳ-25〉/〈표 Ⅳ-26〉 미중관계가 북한 비핵화 이행에 미칠 영향 248

〈표 Ⅳ-26〉/〈표 Ⅳ-27〉 북미관계 정상화가 동북아 역학구도 미칠 영향 251

〈표 Ⅳ-27〉/〈표 Ⅳ-28〉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252

〈표 Ⅳ-28〉/〈표 Ⅳ-29〉 유엔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동북아의 역학구도 전망 253

〈표 Ⅴ-1〉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로드맵(안) 288

〈표 Ⅴ-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와 과제 313

〈표 Ⅴ-3〉 역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정리 328

그림목차

〈그림 Ⅳ-1〉 현재 김정은 체제의 내부 안정성 평가(국적별) 211

〈그림 Ⅳ-2〉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종합) 212

〈그림 Ⅳ-3〉/〈그림 Ⅵ-3〉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국내외) 213

〈그림 Ⅳ-4〉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국내외) 216

〈그림 Ⅳ-5〉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국적별) 216

〈그림 Ⅳ-6〉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방정책의 방향 전망(국내외) 218

〈그림 Ⅳ-7〉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평가(국내외) 220

〈그림 Ⅳ-8〉 향후 북한 경제의 대중국의존 심화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종합) 221

〈그림 Ⅳ-9〉 향후 북한 경제의 대중국의존 심화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국적별) 221

〈그림 Ⅳ-10〉 북한의 핵능력 수준 평가(국내외) 223

〈그림 Ⅳ-11〉 북미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전망(국내외) 224

〈그림 Ⅳ-12〉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 평가(국적별) 225

〈그림 Ⅳ-13〉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수용한 이유(국내외) 227

〈그림 Ⅳ-14〉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약속 이행 평가(국내외) 229

〈그림 Ⅳ-15〉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향 예상(국내외) 230

〈그림 Ⅳ-16〉 북한의 비핵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제(국적별) 231

〈그림 Ⅳ-17〉 북한 비핵화 사찰 및 검증의 현실적 방안(국적별) 233

〈그림 Ⅳ-18〉 북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 예상 시기(국내외) 234

〈그림 Ⅳ-19〉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 예상(종합) 235

〈그림 Ⅳ-20〉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 예상(국내외) 235

〈그림 Ⅳ-21〉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발생할 한국의 안보적 변화 예상(종합) 236

〈그림 Ⅳ-22〉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발생할 한국의 안보적 변화 예상(국내외) 237

〈그림 Ⅳ-2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조건 여부(국내외) 239

〈그림 Ⅳ-24〉 미국의 정치일정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영향 여부(국내외) 240

〈그림 Ⅳ-25〉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의 반응 예상(종합) 241

〈그림 Ⅳ-26〉 국가/지역별 대북정책 평가(국내외) 244

〈그림 Ⅳ-2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 정도 평가(국적별) 245

〈그림 Ⅳ-28〉 향후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 전망(국내외) 246

〈그림 Ⅳ-29〉 북한문제 관련 향후 미중관계 전망(국내외) 247

〈그림 Ⅳ-30〉 미중관계가 북한 비핵화 이행에 미칠 영향(종합) 249

〈그림 Ⅳ-31〉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후 동북아 평화체제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종합) 250

〈그림 Ⅳ-32〉 북미관계 정상화가 동북아 역학구도 미칠 영향(국적별) 251

〈그림 Ⅳ-33〉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국내외) 252

〈그림 Ⅳ-34〉 유엔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동북아의 역학구도 전망(국내외) 253

〈그림 Ⅴ-1〉 북미의 정책수단과 비핵화협상 시나리오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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