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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6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3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의 한계 15

제2장 지방교육재정의 정의와 제도 16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정의 16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제도 21

제3장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0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이 분석 30

1. 교육재정 투자 규모의 국제적 위치 30

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액 변화 추이 분석 35

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출 결산액 변화 추이 분석 37

4.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40

제2절 지방교육재정 주요 쟁점 42

1.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의지 약화 현상 심화 44

2. 예측 실패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 45

3. 중앙정부 사업 재원의 교육청 전가에 따른 지방교육채 급증 46

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48

5. 교육부의 효율적 재정운영 요구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49

6. 교육당국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각종 행정적, 입법적 조치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53

제4장 국외 참고 사례 조사 55

제1절 교육자치제도 55

제2절 지방재정제도 59

제5장 지방교육재정의 대안과 전망 74

제1절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대안 74

1.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논리적 근거 74

2. 교육재정 제도 개선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 방안 76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전망 85

참고자료 88

판권기 90

표목차

〈표 2-1〉 대학교육의 개인적 비용과 편익 18

〈표 2-2〉 대학교육의 사회적(재정의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 19

〈표 2-3〉 한국 2010년에 대학 무상교육을 했다면 대학교육의 개인적 비용과 편익 19

〈표 2-4〉 한국 2010년에 대학 무상교육을 했을 때 대학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20

〈표 2-5〉 국내총생산(GDP),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변화 추이('00-'15) 30

〈표 2-6〉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32

〈표 2-7〉 연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3

〈표 2-8〉 연도별․재원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36

〈표 2-9〉 사업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38

〈표 2-10〉 연도별 시ㆍ도교육청 채무 종류별 변화 추이 39

〈표 3-1〉 OECD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추이 45

〈표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추이 46

〈표 3-3〉 시ㆍ도교육청 미상환 지방교육채 현황 47

〈표 3-4〉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2013-2015년) 49

〈표 3-5〉 불용액 비율 및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51

〈표 3-6〉 이월액 비율 및 증감률 시ㆍ도별 현황 52

〈표 3-7〉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 시ㆍ도별 현황 53

〈표 4-1〉 16개 선진국의 일반정부 규모 대비 국세와 지방세 수입 비중(2000, 2013) 60

〈표 4-2〉 독일의 조세 종류, 금액, 비중(2007~2014) 68

〈표 4-3〉 독일의 조세 배분 금액, 비중(2007~2014) 69

〈표 5-1〉 서울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서울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 사례 75

〈표 5-2〉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계획안 84

〈표 5-3〉 교육재정교부금 전망(2018~2025) 86

그림목차

[그림 2-1]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 31

[그림 2-2]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재원별 구성 비율 변화 추이 37

[그림 2-3] 연도별 시ㆍ도교육청 채무액 부담 변화 추이 40

[그림 4-1] 독일 교육재원의 분담 구조 71

[그림 4-2] 독일의 교육재정 규모(1995~20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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