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고정갑희, 김민정, 김상민, 김정호, 김현우, 박영균, 박홍서, 서영표, 이삼성, 정병기 외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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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 하승우 17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 김민정 46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 김현우 80
2부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 ― 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 코뮤니즘의 모색,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박영균 113 비정규직문제와 한국자본주의 종속성 / 김정호 144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축적 : 수탈을 중심으로 / 홍석만 178
3부 한국사회와 포퓰리즘 막다른 길의 포퓰리즘,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 / 서영표 221 뉴미디어와 포퓰리즘 : 포스트트루스 시대 소셜 미디어의 반격 / 김상민 249 한국 정치 :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인가 신자유주의 대의 정치-포스트포퓰리즘 균열인가 / 정병기 278
4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 6·12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한국외교 / 이삼성 307 ‘내 품 안’의 개방된 북한 : 미중 협조체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 박홍서 342 북한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비가시적 공간’의 전략을 중심으로 / 차문석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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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제9회 맑스코뮤날레가 2019.5.24.(금)~26.(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책은 ‘녹-보-적 연대’의 교착상태에 숨구멍을 내기 위한 집단적 모색이다.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는 맑스코뮤니스트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묻고 ‘녹보적 연대’의 교착상태에 숨구멍을 내기 위한 모색의 자리임을 공표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향후 맑스코뮤날레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더 많은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다. 자본의 지배를 철폐하고 가부장체제를 넘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들, 모든 착취·수탈·차별·배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이들의 연대와 우애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실현 정도에 따라 전환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 또한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발간사」 중에서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싸고 남-북, 북-미 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반공분단체제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협상의 주역들이 이 땅의 안팎에서 착취, 수탈, 차별, 배제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포괄하는 그 어떤 평화의 밑그림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역사상 그 어떤 권력도 더 많은 평화를 대중에게 자발적으로 준 적이 없다. 지구화 시대에 평화의 구체화는 자기통치적인 자유-평등의 관계들이 기존 국경들을 가로지르며 더 확대, 심화되는 것에 조응한다. 이 사회의 평화를 담보할 내용들은 이미 도래해 있다. ‘미투-위드유 운동’은 성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 스스로가 더 이상 그런 구조, 관계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적인 선언, 그에 대한 연대라는 점에서 이 사회가 그 어떤 변화의 지점에 들어섰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출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공약’을 둘러싼 논란 이후 환경생태 문제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삶의 긴급한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맑스코뮤니스트 정치는 기존의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질서들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의 질서, 따라서 ‘현재-미래의 자유-평등한 질서’의 구축을 고민, 실천하는 것이다. 맑스코뮤날레는 지난 몇 차례의 대회를 통해 ‘녹보적(혹은 보녹적, 적녹보) 연대’를 화두로 제출하였다. 맑스코뮤날레는 ‘맑스(Marx)+코뮤니스트(communist)+비엔날레(biennale)’의 합성어로서, 2003년 5월에 출범하여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이다. 제9회 대회는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를 주제로 2019년 5월 24(금)~26일(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책에는 3개의 메인세션과 2개의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의 발표문 총 13편을 수록하였다. http://marxcommunnale.net/
맑스코뮤날레란? 맑스코뮤날레는 ‘맑스(Marx)+코뮤니스트(communist)+비엔날레(biennale)’의 합성어로서, ‘자유-평등 사회의 실현’을 과제로 각 분야의 연구자, 활동가 단체들이 이론과 운동의 상호 소통, 발전을 이루고자 2003년 5월에 출범하여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이다. 2019년, 올해는 제9회 대회로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라는 대주제 아래 5월24일(금요일)-26일(일요일) 3일 동안 서강대학교 정하상관(24-25일)/다산관(26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3개의 ‘메인 세션’과 2개의 ‘집행위원회 특별세션’, 그리고 주관단체가 마련한 다양한 세션들, 그리고 종합토론 등으로 기획되었다. 24일(금) 개막은 김소영감독의 단편영화 (28분)의 관람, 송경동 시인의 축시 낭송 등으로 시작한다. 또한 25일(토)에는 맑스주의 경제학을 일구는 데 헌신한 일곡 유인호선생님을 기리는 제12회 일곡유인호학술상 시상이 있다. 수상작은 최진석의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그린비, 2017)가 선정되었다.
◇ 메인 세션 메인세션의 경우, 페미니즘, 생태, 노동이 애초 서로 외재하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페미니즘은 어떻게 가부장체제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페미니즘과 적녹보라 패러다임’, ‘녹색 자본주의인가, 적색 성장주의인가-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의 변혁전략’, 그리고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대주제가 시사하고 있듯이 이번 메인세션의 특징은 녹(생태)-보(페미니즘)-적(노동) 운동이 노출하고 있는 이론, 실천의 한계와 장애를 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이 강제해온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가 어떻게 녹-보-적 운동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성찰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즉 ‘현재-미래의 관계로서의 코뮌사회’의 구체화에 대한 또 한 번의 탐색이기도 하다. 메인세션의 일정,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메인세션 1>: 페미니즘 - 일 시 : 5월24일(금요일), 오후 3시-6시 - 주 제 : 페미니즘은 어떻게 가부장체제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 페미니즘과 적녹보라 패러다임 - 발 표 1.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 패러다임, M/W젠더 체계와 페미니즘의 변혁전략 (고정갑희, 한신대) 2. 에코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전환 (이은숙,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3. 퀴어링 페미니즘-소유, 교환, 교접에 대해 사유하기 (박이은실,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메인세션 2>: 생태 - 일 시 : 5월 25일(토요일), 오후 3시-6시 - 주 제 : 녹색 자본주의인가, 적색 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의 변혁전략 - 발 표 1. 경제 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2. 계급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김민정, 성공회대) 3. 에너지 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전환의 진지전인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토 론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메인세션 3>: 노동 - 일 시 : 5월 26일(일요일), 오후 3시-6시 - 주 제 :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 ― 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 - 발 표 1. 코뮤니즘의 모색,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박영균, 건국대) 2. 비정규직 문제와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 (김정호, 북경대) 3. 신자유주의이후 자본축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과제 (홍석만, 참세상 발행인) - 토 론 : 선지현 (충북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특별세션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와 포퓰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이다. 특히 ‘한국사회와 포퓰리즘’은 한국에서 이 분야의 논의를 이끌고 있는 진태원, 서영표, 김상민, 정병기, 이승원 교수의 상호토론과 플로어토론으로 생동감 있는 세션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또한 다양한 시각을 지닌 발표자들의 토론을 길잡이로 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그 실천적인 길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 특별세션 1> - 일 시 : 2019년 5월24일(금), 오후 12시-3시 - 주 제 : 한국사회와 포퓰리즘 - 발 표 : 1. 막다른 길의 포퓰리즘,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 (서영표, 제주대) 2. 뉴미디어와 포퓰리즘 - 포스트트루스시대 소셜미디어의 반격 (김상민, 서울대) 3. 한국정치,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인가, 신자유주의 대의정치-포스트포퓰리즘 균열인가 (정병기, 영남대) - 토 론 : 이승원(서울대)
<집행위원회 특별세션 2> - 일 시 : 2019년 5월 26일(일), 오후 12시-3시 - 주 제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 발 표 1. 한반도의 평화: 북한 핵무장의 완성과 한반도의 봄, 그리고 그후 (이삼성, 한림대) 2. ‘내 품안’의 개방된 북한-미중협조체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박홍서, 서울시립대) 3. 북한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평화-‘비가시적 공간’의 전략을 중심으로 (차문석, 통일교육원) - 토 론 : 박영균 (건국대)
◇ <주관단체 세션> 30여 개의 주관단체가 생태, 페미니즘, 노동 등과 관련된 이십여 개의 주제를 매개로 흥미로운 세션을 조직하고 있다.
<24일(금요일): 개막일>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에서 주관하는 ‘한국사회에서 간호노동의 문제’, 그리고 트랜스아시아영상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행기의 영화와 서발턴 코스모폴리터니즘’ 등이 진행된다.
<25일(토요일)> -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세션으로 ‘송경동의 시와 시대’와 영화세션으로 ‘SFdrome, 주세죽’(김소영감독)의 GV가 마련되어 있다.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는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 사회사상 연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진행한다. 24-25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토론회에는 박노자 교수 및 2018년 Issac Deutscher상 수상자인 斎藤幸平(Saito Kohei)를 비롯한 일본의 신예 마르크스주의 학자 4명이 참여하여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는 ‘마르크스와 대안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한다. - 여성문화이론연구소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남성지배 해체의 기획, 동수’, ‘프랑스 남녀동수이론과 운동의 역사와 실제’, ‘남녀동수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한국에 온 ‘남녀동수(Parité)’라는 세부주제들로 ‘남녀동수’의 문제를 천착합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대중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를 조직, 주관한다. -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인 ‘한국사회와 표퓰리즘’과 관련된 주제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가 주관하는 ‘탈(脫)진실post-truth 시대, 개신교는 어떻게 혐오를 생산하는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구적인 정치행태들을 선도하는 일부 기독교의 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맑스주의 그리고 소수자들의 이야기’ 또한 시선을 끈다. - 오랜 동안 학문공동체를 표방해 온 수유너머104는 ‘감응의 유물론: 기계와 생태, 감정의 동역학’을, 다중지성의정원은 ‘페미니즘, 정동정치, 그리고 공통장’ 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세션을 진행한다. - 맑스코뮤날레의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영코뮤날레는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치의 조건 탐색’, ‘페미니즘 문학과 역사적 기억’을 주제로 2개의 세션을 준비하였다. - ‘급진버전의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모임’은 ‘‘변혁적 에너지 전환’ 대 ‘개혁적 에너지 전환’을 논하다‘라는 도발적 질문으로 생태, 환경문제를 다룬다.
<26일(일요일)> - 대회 마지막 날에는 지식순환협동조합의 20대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삼색불광파’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크지, 삼합,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창간호, 2019)의 판매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 - 문화연대는 ‘커먼즈’(commons)라는 계기 ― 새로운 좌파 기획의 가능성’을 구성, 주관한다.
제9회 맑스코뮤날레 <다중지성의 정원> 세션 소개
■ 주제 : 페미니즘, 정동정치, 그리고 공통장 ■ 일시 :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 문의 : 02-325-2102, 010-8408-5263 ■ 프로그램 - 사회자 : 이수영 (미술 작가)
발표 2 : 여자떼 공포, 여성혐오와 인종 차별의 복합성과 역사적 전개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지은이) 토론 2 : 이임하 (성공회대학교, 『조선의 페미니스트』 지은이)
발표 3 : 움직이는 별자리들 : 포스트 대의제의 현장과 문학들 (김미정, 『움직이는 별자리들』 지은이) 토론 3 : 김대성 (생활예술모임 ‘곳간’, 『대피소의 문학』 지은이)
발표 4 : 공통성 없는 자들의 연루:차질, 응축된 반작용, 취약성 (신지영, 『마이너리티 코뮌』 지은이)
토론 4 : 손보미 (다중지성의 정원)
책속에서
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튄버그(Greta Thunberg)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그레타는 2018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 회의장에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미래를 눈앞에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과 탈성장 전략을 접목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지구 생태계는 이상기후로 갈수록 격하게 요동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할 뿐 아니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은 아직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부상하지 않은 한국의 기후운동에 시사점을 전달해준다. 기후변화 해결책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요구하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몰계급적 해결 방안이 아닌 노동운동과 함께 진전시킬 수 있는 기후 쟁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너지전환은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방식과 주체를 바꾸고, 또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상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전환은 그것에 결부된 경제와 정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민주주의의 급진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경로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걸쳐있는 과제다. 결국 더 큰 사회경제적 체제 전환의 경로 속에 에너지전환의 진지전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