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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내용 11

3. 연구 방법 12

4. 본 연구의 구성 13

II.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이론 15

1.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15

1) 비정착형 이민자의 증가 및 다양화, 체류 장기화 15

2) 정착형 이민자의 증가 및 다양화 19

3) 이민정책의 방향 전환 21

2. 이민자 사회통합 개념 24

1) 이민자 사회통합 개념 24

2) 한국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개념 29

3) OECD의 사회통합 측정과 국제비교 32

4) UN '전지구적 이주 계약'의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 42

3. 독일과 영국 및 일본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46

1) 독일 46

2) 영국 50

3) 일본 58

4.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화 67

III.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75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개편 방향 75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진흥원 설치 78

3.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82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가칭) 국적·이민처로 확대 개편 84

IV. 결론 95

참고문헌 99

부록 107

부록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관 107

부록 2. 한국정보화진흥원 정관 117

판권기 130

표목차

〈표 2-1〉 국가별 이민자 통합 비교분석을 위한 배경정보와 조사 분야, 2015년 33

〈표 2-2〉 이민자 및 그 자녀의 통합 영역과 관련 배경정보, 2018년 35

〈표 2-3〉 외국 인재의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 관련 예산 65

〈표 2-4〉 이민자 사회통합 대상 집단별 현행 정책수단 69

〈표 3-1〉 이민자 사회통합 업무의 개선 방향 82

〈표 3-2〉 수수료, 과태료 등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재원 83

그림목차

〈그림 2-1〉 각국의 '이민자' 개념과 OECD의 '이주배경인구' 개념의 비교 41

〈그림 2-2〉 '법무성 입국관리국' 폐지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에 따른 조직 변경 60

〈그림 2-3〉 '출입국재류관리청' 조직 61

〈그림 2-4〉 출입국재류관리청과 등록지원기관 및 도입기관, 그리고 외국 인재 간의 관계 66

〈그림 2-5〉 국제이주의 유형과 발전 효과 68

〈그림 3-1〉 (가칭) 국적·이민처의 '고유' 업무를 반영한 조직도 87

〈그림 3-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간 관계 모형 88

이용현황보기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 설립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1921 353.484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1922 353.484 -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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