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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 경과 3

2. 관련 법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4

3-(1) 주요 쟁점 : 안보적 측면 7

3-(2) 주요 쟁점 : 산업경제적 측면 13

3-(3) 그 외 쟁점 : 동해, 독도 표기 16

4. 구글이 진정 원하는 것? 17

5. 결론 및 제언 22

참고자료 23

(1) 2011년 구글 신청 서류 및 불허통보 서류 사본 23

(2) 2016년 구글 신청 서류 사본 28

(3) 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임종성의원) 41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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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어떻게 볼 것인가? : 진행 경과와 쟁점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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