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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 서울외곽순환도로 현황 4

1) 서울외곽순환도로 역할 및 정책적 노력 4

2) 노선현황 4

3) 북부구간 민자사업 현황 5

4) 북부구간 통행료 구조 7

2. 통행료 인하 관련 검토 동향 10

1) 기획재정부 10

2) 국토교통부 12

3)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14

4) 통행료 인하 관련 이해관계자 주장 17

5) 최근동향 18

3. 개선 방안 검토 19

1) 통행료 인하 정당성 19

2) 통행료 인하 정당성 20

별첨 23

별첨 1. 2015년7월1일 기사 24

별첨 2.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선례) 25

별첨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안) 27

별첨 4.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공동대책위(기재부) 30

별첨 5.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_국토교통부 31

별첨 6.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요구자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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