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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I.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 내용 22

3. 연구 방법 23

가. 문헌 연구 23

나. 설문 조사 23

다. 전문가 협의회 24

II. 이론적 배경 26

1. 교권과 교권침해 28

가. 교권의 개념 28

나. 법령에 규정된 교권 29

다. 교권이 내포하는 다각적 의미 31

2. 교육활동 침해 31

가.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31

나. 교원지위법이 정하는 교권침해 32

다. 교육활동 침해의 인정 범위 33

라.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치에 관한 논의 39

마. 교원지위법의 한계점 41

3.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2

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2

나. 충남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62

다. 교권보호 업무 담당 부서 분석 69

라. 소결 70

4.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75

가.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76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 83

I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94

1. 설문 조사 개요 96

가. 기초 설문 조사 내용 96

나. 기초 설문 조사 설계 99

다. 기초 설문 표집 결과 101

라. 분석 방법 102

2. 교사 102

가. 분석 대상자 102

나. 교권침해 인식 104

다. 교권침해 경험 112

라. 교권침해 조치 현황 125

마. 교권침해 대처 방법 128

바. 직무 만족도 130

사.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성 및 보호 방안 133

3. 학생 145

가. 분석 대상자 145

나. 교권침해 실태 147

다. 교권보호 교육 149

라. 학교문화 151

마. 학생 정서 및 학업스트레스 151

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 152

4. 학부모 153

가. 분석 대상자 153

나. 교권침해 실태 155

다. 교권보호 연수 및 효과 160

라. 학부모의 양육 태도 161

마. 학부모의 교육 지원 162

바. 교권보호 방안 162

5. 소결 164

가. 교사 설문 결과 164

나. 학생 및 학부모 설문 결과 170

IV. 결론 및 제언 174

1. 결론 176

2. 제언 178

가. 학교문화 개선 차원 179

나. 교권보호 정책적 차원 183

다. 교권보호 법령·제도적 차원 189

참고문헌 197

부록 200

[부록] 설문 조사지 202

판권기 229

표목차

〈표 1-1〉 전문가협의회 실시 일시 및 내용 24

〈표 1-2〉 교권침해 인식 및 예방을 위한 분석 연구 절차 24

〈표 II-1〉 교원의 권리 29

〈표 II-2〉 교육활동 침해 유형 32

〈표 II-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37

〈표 II-4〉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3

〈표 II-5〉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4

〈표 II-6〉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5

〈표 II-7〉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7

〈표 II-8〉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8

〈표 II-9〉 대전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49

〈표 II-10〉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0

〈표 II-11〉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1

〈표 II-12〉 전라북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3

〈표 II-13〉 전라남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4

〈표 II-14〉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5

〈표 II-15〉 대구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7

〈표 II-16〉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8

〈표 II-17〉 울산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59

〈표 II-18〉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60

〈표 II-19〉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62

〈표 II-20〉 교권침해 대응 절차(학교) 65

〈표 II-21〉 교권침해 대응 절차(교육 지원청) 66

〈표 II-22〉 교권침해 대응 절차(도교육청) 66

〈표 II-23〉 교권보호 업무 담당 부서 70

〈표 II-24〉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보완 사항 73

〈표 II-25〉 광수중학교 '존중의 약속' 78

〈표 II-26〉 생활협약의 제정 과정(홍성여자고등학교) 79

〈표 II-27〉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내용 80

〈표 II-28〉 율천고등학교의 8조 법금 81

〈표 II-29〉 학생생활규정의 법적 근거 84

〈표 II-30〉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86

〈표 II-31〉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예시) 88

〈표 II-32〉 약속교실에 보내는 절차 및 방법 89

〈표 II-33〉 동학중학교 학칙 제·개정 절차 91

〈표 II-34〉 동학중학교 선도 기준 92

〈표 III-1〉 기초 설문 조사 내용 97

〈표 III-2〉 기초 설문 조사 설계 100

〈표 III-3〉 기초 설문 조사 대상 학교 수 및 대상자 101

〈표 III-4〉 기초 설문 표집 결과 101

〈표 III-5〉 교사 응답자 특성 103

〈표 III-6〉 재직 중인 학교의 교권침해 인식 104

〈표 III-7〉 교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105

〈표 III-8〉 교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06

〈표 III-9〉 학교 급에 따른 교권침해 인식 107

〈표 III-10〉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교권침해 인식 108

〈표 III-11〉 지역에 따른 교권침해 인식 109

〈표 III-12〉 교권침해 발생 요인에 대한 인식(3순위 선택) 110

〈표 III-13〉 교권침해 경험 여부 112

〈표 III-14〉 성별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여부 112

〈표 III-15〉 경력 및 연령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여부 113

〈표 III-16〉 학교 특성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여부 115

〈표 III-17〉 지역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여부 116

〈표 III-18〉 교권침해 가해자별 분석 116

〈표 III-19〉 교권침해 학교 급별 가해자 유형 117

〈표 III-20〉 학생으로부터 받는 교권침해의 유형 118

〈표 III-21〉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교권침해의 유형 119

〈표 III-22〉 관리자로부터 받는 교권침해의 유형 120

〈표 III-23〉 동료 교직원으로부터 받는 교권침해의 유형 121

〈표 III-24〉 학교문화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여부 122

〈표 III-25〉 학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여부 123

〈표 III-26〉 생활지도 방식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여부 124

〈표 III-27〉 교권침해 가해자별 조치 현황 125

〈표 III-28〉 교권침해 가해자로부터의 사과 여부 127

〈표 III-29〉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127

〈표 III-30〉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교사의 대처 방법 128

〈표 III-31〉 교권침해 발생 요인에 대한 인식 129

〈표 III-32〉 성별과 직무 만족도 131

〈표 III-33〉 경력과 직무 만족도 131

〈표 III-34〉 연령과 직무 만족도 133

〈표 III-35〉 충남교육청 교권보호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 134

〈표 III-36〉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3순위 선택) 136

〈표 III-37〉 주요 단어 빈도분석 결과 상위 어휘 20개 137

〈표 III-38〉 학생 응답자 특성 146

〈표 III-39〉 재학 중인 학교의 교권침해 인식 147

〈표 III-40〉 교권침해 가해 경험 148

〈표 III-41〉 교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149

〈표 III-42〉 교권보호 교육 경험 149

〈표 III-43〉 교권보호 교육 유형 150

〈표 III-44〉 교권보호 교육 효과 150

〈표 III-45〉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 151

〈표 III-46〉 학생 정서 및 학업스트레스 인식 152

〈표 III-47〉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153

〈표 III-48〉 학부모 응답자 특성 154

〈표 III-49〉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155

〈표 III-50〉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156

〈표 III-51〉 교권침해 간접 경험 156

〈표 III-52〉 교권침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157

〈표 III-53〉 교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3순위 선택)... 158

〈표 III-54〉 교권보호 연수 경험 160

〈표 III-55〉 교권보호 연수 경험 유형 160

〈표 III-56〉 교권보호 연수 효과 161

〈표 III-57〉 학부모의 양육 태도 161

〈표 III-58〉 학부모의 교육 지원 162

〈표 III-59〉 교권보호 방안(3순위 선택) 163

〈표 IV-1〉 충남 교권보호 방안 내실화를 위한 제언 178

〈표 IV-2〉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비교 190

〈표 IV-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1

그림목차

[그림 II-1] 충남교육청 교권보호 비전 및 과제 63

[그림 III-1] 교권보호 방안 워드 클라우드 138

[그림 V-1] '학교인권보호위원회'로의 통합 예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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