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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 이철남

목차

1. 서론 6

1.1. 연구의 배경과 목표 6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2. 신탁관리단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8

2.1. 신탁관리단체의 의의 및 필요성 8

2.1.1. 저작권신탁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

2.1.2. 저작권신탁관리의 필요성과 기능 8

2.1.3. 신탁관리단체의 한계 11

2.2. 국내 신탁관리단체 현황 13

2.2.1. 음악 관련 신탁단체 13

2.2.2. 방송 관련 신탁단체 20

2.2.3. 영화 관련 신탁단체 26

2.2.4. 어문저작물 등 기타 27

2.3. 국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평가 38

2.3.1. 시장의 특성 측면 38

2.3.2. 법제도적 측면 39

2.3.3. 단체의 운영 측면 40

2.4. 관련 판례 43

2.4.1. 신탁관리단체가 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 43

2.4.2. 신탁관리의 한계 50

2.4.3. 대리중개업 관련 사례 52

3. 해외 동향 및 사례 분석 65

3.1. 개요 65

3.1.1. 저작권료 징수 현황 65

3.1.2. 음악저작물 관련 현황 68

3.2. 시청각저작물과 Dramatic 권리 70

3.2.1. 징수현황 70

3.2.2. 관련 단체 73

3.3. 어문저작물 89

3.3.1. 징수현황 89

3.3.2. 관련 단체 90

3.4. 시각예술저작물 92

3.4.1. 징수현황 92

3.4.2. 관련단체 95

3.5. 해외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95

4.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 개선 방안 98

4.1. 개요 98

4.2. 비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 활성화 방안 98

4.2.1. 보상금제도의 확대 98

4.2.2. 새로운 권리(지분권)의 인정 100

4.2.3. 기타 101

4.3. 신규 신탁관리 분야 검토 102

4.3.1. 개요 102

4.3.2. 시청각저작물 분야 103

4.3.3. 시각예술저작물 분야 106

4.4. 이용자를 위한 기타 방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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