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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최창학

목차

CHAPTER 01. 지적의 이해 7

1. 지적의 어원 7

1) 우리나라 7

2) 외국 14

2. 지적의 발생설 17

1) 과세설(Taxation Theory) 17

2) 치수설(Flood Control Theory) 19

3) 지배설(Rule Theory) 19

4) 침략설(Aggression Theory) 21

5) 발생설에 대한 평가 21

3. 지적의 정의(개념) 22

1) 사전적 정의 23

2) 국내 학자의 정의 24

3) 외국 학자 및 기관 정의 26

4) 지적의 정의 재개념화 29

4. 지적의 원리 32

1) 공기능성(Publicness) 32

2) 민주성(Democracy) 33

3) 능률성(Efficiency) 35

4) 정확성(Accuracy) 37

5. 현대지적의 성격 38

1) 역사성과 영구성 38

2) 반복적 민원성 40

3) 전문성과 기술성 41

4) 서비스성 42

5) 윤리성 43

6) 토지정보원 44

6. 현대지적의 기능 46

1) 지적의 일반적 기능 46

2) 지적의 실제적 기능 48

CHAPTER 02. 지적의 학문적 접근 및 전망 61

1. 지적의 제도적 개념과 학술적 개념 61

1) 제도적 관점의 지적 61

2) 학술적 관점의 지적 62

2. 학문으로서의 지적학 63

1) 학문의 정의 63

2) 지적학의 정의 및 학문적 요건 65

3) 지적학의 학문적 성격 및 인접학문과의 관계 68

3. 지적학의 연구대상 82

1) 물리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연구대상 83

2) 지적학의 연구대상으로서 필지 85

4. 지적학의 연구범위 97

5. 지적학의 연구방법론 99

1) 일반적 연구접근법 99

2) 지적학 연구의 접근방법 100

6. 지적학의 발전 및 발전적 추세 102

1) 지적학의 발전 102

2) 지적학의 현대적 추세 106

3) 미래사회의 지적학 전망 108

CHAPTER 03. 지적제도 121

1.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121

1) 지적제도의 개념 121

2) 지적제도의 분류 122

3) 지적제도의 특성 및 기능 125

4) 지적공부 127

2.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달과정 133

1) 개요 133

2) 고대의 지적제도 134

3) 근세의 지적제도 143

4) 근대의 지적제도 156

5) 현대의 지적제도 177

3. 외국의 지적제도 186

1) 개요 186

2) 지적제도의 유형 187

3) 국가별 지적제도 192

4) 지적제도와 관련한 국제기구 226

CHAPTER 04. 지적조사 및 지적재조사 237

1. 지적조사 237

1) 지적조사의 개념 및 범위 237

2) 지적조사의 내용 239

2. 토지·임야조사사업 242

1) 토지조사사업 242

2) 임야조사사업 265

3. 지적재조사 278

1) 지적재조사의 개념 및 유형 278

2) 지적불부합지 및 지적재조사사업 282

3) 외국의 지적재조사 290

CHAPTER 05. 토지의 등록 및 공시 307

1. 토지등록 307

1) 토지등록의 의의 307

2) 토지등록의 제 원리 314

3) 우리나라 토지등록의 제 원리 318

4) 토지등록 사항 및 효력 322

2. 토지등록제도 및 편성 329

1) 토지등록제도의 의의 329

2)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330

3. 토지공시 348

1) 토지공시의 의의 348

2) 토지공시 공부의 편성(토지등록의 편성) 351

3) 토지공시(등기)제도의 연혁과 효력 354

4) 공시제도의 발전 및 개선 과제 366

CHAPTER 06. 지적제도의 운영 377

1. 지적법 377

1) 지적법의 기초 377

2) 지적법의 연혁 384

3) 지적관계법규 405

4) 외국의 지적법규 411

2. 지적측량 414

1) 지적측량의 의의 414

2) 지적측량의 발달 역사 417

3) 우리나라의 측량 기준 424

4) 지적측량의 분류 427

5) 지적측량의 구분 429

6) 지적측량의 방법 432

7) 지적측량과 일반측량 436

3. 지적전산 437

1) 지적전산 의의 437

2) 지적전산의 목적 437

3) 지적전산의 구성 438

4) 지적전산자료의 구축 442

5) 지적정보시스템 453

6) 지적정보관련 시스템 464

4. 지적행정 468

1) 지적행정 개요 468

2) 지적행정조직체계 475

CHAPTER 07. 지적의 동향 및 발전방향 505

1. 해양지적 505

2) 해양지적(Marine Cadastre)의 범위와 원리 512

3) 해양지적(Marine Cadastre)의 모델 521

4) 해양지적의 구성(주체·객체·형식) 525

5) 외국의 해양지적제도 533

2. 국제 지적제도 동향 545

1) 지적시스템의 사회적 역할 변화 545

2) 토지행정시스템 547

3) 국제 지적표준 550

4) 3차원 지적제도 565

3. 미래 지적제도 방향 570

1) 미래 지적제도의 목표 570

2) 미래 지적제도의 추진 방향 571

3) 과거에 전망했던 현재의 지적제도(지적 2014) 575

4) 미래사회의 지적제도 환경변화 동인 578

찾아보기 597

판권기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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