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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4대강 유역별 하천 현황 19

1. 4대강 유역별 하천실태 19

가. 한강 19

나. 낙동강 23

다. 금강 27

라. 영산강ㆍ섬진강 31

2. 4대강 보 개방 이후 현황 36

가. 보 설치현황 및 이슈 36

나. 보 개방 추진 현황 37

3. 4대강 주요 이슈 및 문제점 43

제3장 하천의 자연성 회복방향 45

1. 바람직한 하천이란? 45

가. 바람직한 하천관리와 환경유량 46

나. 수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하천 49

다.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50

2. 국외 하천복원 사례 및 4대강 회복 방향 51

가. 미국 트리니티강 복원 사례 51

나. 주요 해외 하천 복원 사례: 세인트로렌스강, 엘베강, 키시미강, 다마천, 이자강 52

다. 댐 하류 하천서식처 복원을 위한 통합유사관리 53

3. 4대강 모니터링 결과의 의미와 4대강 자연성회복 방향 56

가. 4대강 보 모니터링 중간 결과 56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쟁점과 복원 방향 59

4.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생태복원 방안 64

가. 4대강 보 평가체계와 처리 방향 64

나. 금강의 보 개방 결과와 생태복원 방향 68

5.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원칙과 방향 72

가.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 72

나. 4대강 자연성회복의 원칙과 방향 75

제4장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주요 논의 과제 77

1. 기후변화 대비 맞춤형 치수정책 77

가. 지금까지의 치수계획 검토 78

나. 외국 치수사업 사례 79

다. 선택적 홍수방어의 개념 80

라. 선택적 홍수방어 개념에 의한 계획의 수립 82

마. 치수정책 수립의 새로운 방향 84

2. 녹조관리 방안 86

가. 녹조발생 원인과 영향 86

나. 조류제어 기술 89

다. 조류관리 제도 94

3. 지방분권 시대의 유역관리와 거버넌스 96

가. 물관리기본법 상 통합관리의 법적 과제(유역관리 중심으로) 97

나. 유역관리와 거버넌스 활성화 전략 98

다. 유역물관리 방향 104

4. 재원조달 및 비용분담 106

가. 물 관련 재원의 수입ㆍ지출 흐름과 주요 과제 106

나. 물 관련 재원 조달과 비용 분담의 주요 논점 110

다. 합리적 물관리(하천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및 비용 분담 방안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9

1. 결론 119

2. 정책제언 121

가. 핵심 정책과제 121

나. 과제별 세부 제안서 123

3. 숙의적 접근방법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36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한강 대권역의 하천 현황('14.12.31 기준) 20

〈표 2-2〉 한강 대권역 주요 호소 현황 21

〈표 2-3〉 한강수계 중권역별 하천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BOD) 22

〈표 2-4〉 한강수계 주요 호소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COD, TOC) 23

〈표 2-5〉 낙동강 대권역의 하천 현황 24

〈표 2-6〉 낙동강 대권역 주요 호소 현황 25

〈표 2-7〉 낙동강수계 중권역별 하천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BOD) 26

〈표 2-8〉 낙동강수계 주요 호소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COD, TOC) 27

〈표 2-9〉 금강 대권역의 하천 현황('14.12.31 기준) 28

〈표 2-10〉 금강 대권역 주요 호소 현황 29

〈표 2-11〉 금강수계 중권역별 하천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BOD) 30

〈표 2-12〉 금강수계 주요 호소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COD, TOC) 31

〈표 2-13〉 영산강ㆍ섬진강 대권역의 하천 현황(2014.12.31. 기준) 33

〈표 2-14〉 영산강ㆍ섬진강 대권역 주요 호소 현황 33

〈표 2-1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권역별 하천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BOD) 34

〈표 2-1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주요 호소 수질 목표기준 및 달성 현황(COD, TOC) 35

〈표 3-1〉 하천법의 목적 45

〈표 3-2〉 해외 하천복원 사례 52

〈표 3-3〉 보 처리를 위한 3개 평가군,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67

〈표 4-1〉 지역특성에 따른 치수대책 수립 85

〈표 4-2〉 녹조에 의한 피해 88

〈표 4-3〉 조류경보와 수질예보 비교 95

〈표 4-4〉 조류관리제도 개선 총괄표 96

〈표 4-5〉 물 관련 사용료 및 부담금 부과 규정 108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및 포럼 주제 17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 18

〈그림 2-1〉 한강 대권역 현황도 20

〈그림 2-2〉 낙동강 대권역 현황도 24

〈그림 2-3〉 금강 대권역 현황도 28

〈그림 2-4〉 영산강ㆍ섬진강 대권역의 현황 32

〈그림 3-1〉 21세기의 물이용 전략 47

〈그림 3-2〉 자연유황 개념으로서의 환경유량 48

〈그림 3-3〉 수생태계 보존과 관리의 Framework 49

〈그림 3-4〉 물 환경 수요의 변화 50

〈그림 3-5〉 4대강 보 개방 현황 (2018년 7월 기준) 57

〈그림 3-6〉 보 개방에 따른 조류세포수와 Chl-a 변화 추이 58

〈그림 3-7〉 개방된 보 상류에서의 조류 출현 58

〈그림 3-8〉 개방된 보에서의 조류 출현 60

〈그림 3-9〉 4대강 사업 전후의 남한강 도리섬과 이포보 상류의 하도 내 모습 변화 60

〈그림 3-10〉 하상복원의 대안 개요 64

〈그림 3-11〉 보 처리 방안 결정방법 67

〈그림 3-12〉 금강의 3개 보의 사업 전후 하상 변화 69

〈그림 3-13〉 금강사업 후 조류발생 현황 69

〈그림 3-14〉 금강사업 후 조류수생태계 변화 양상 70

〈그림 3-15〉 일본 오키나와현의 자연환경재생 사례와 개념 71

〈그림 3-16〉 금강자연성 복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72

〈그림 3-17〉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74

〈그림 3-18〉 4대강 자연성 복원의 주요 원칙 76

〈그림 4-1〉 지역별 피해특성을 고려한 중요도 개념 81

〈그림 4-2〉 새로운 차원의 치수대책 방향 81

〈그림 4-3〉 선택적 홍수방어 수립 절차 82

〈그림 4-4〉 유역단위 치수계획 수립 방법 83

〈그림 4-5〉 치수대책의 확장 84

〈그림 4-6〉 조류저감 기술 분류 90

〈그림 4-7〉 지난 물관리의 한계 사례(수질 및 댐 건설비용) 99

〈그림 4-8〉 유역거버넌스 체제 구성안 104

〈그림 4-9〉 물관련 재원의 수입과 지출 흐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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