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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Ⅱ.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 경과 17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18
가. 법ㆍ제도적 측면 19
나. 조직 구성 측면 23
다. 재정 안정성 측면 25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실적 28
가. '인도적 지원 중심 사업추진기'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31
나. '개발협력사업 전환기'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36
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실적 및 한계 40
Ⅲ.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46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47
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능력 평가지표 48
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성 평가지표 50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 적용 54
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능력 평가 54
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성평가 59
Ⅳ. 민선 7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구상과 사업 타당성 기준 67
1. 민선 7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상 및 현황 68
가.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분위기 68
나. 민선 7기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계획 및 타당성 판단기준 69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의 수요 분석 75
가.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분권화 75
나.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79
Ⅴ. 결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향 86
참고문헌 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96
판권기 3
〈그림 Ⅲ-1〉 사업평가의 주요관점 51
〈그림 Ⅳ-1〉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78
〈그림 Ⅴ-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타당성 기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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