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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한국난민정책의 현황 5

1. 제주 예멘 난민 현황 및 관련 조치 5

1) 예멘 난민 문제 경과 5

2) 관련 조치 6

2. 난민 전체 현황 7

1) 난민(Refugee)의 정의 7

2) 국내 난민 현황 8

3. 난민 정책 및 지원 현황 11

1) 난민정책 연혁 11

2) 난민 신청 절차 12

3) 난민 지원 제도 13

4) 경제적 지원 및 예산 집행 현황 15

5) 난민 지원 기관 현황 16

Ⅲ. 한국난민법 23

1. 한국 난민법 및 관련 법률 23

1) 난민법 23

2) 출입국관리법 29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0

4) 의료급여법 30

5) 도로교통법 31

6) 긴급복지지원법 31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1

2. 제20대 국회 난민 관련 법률안 32

1) 난민법 개정법률안들 32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01981) 35

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03479) 35

4)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012107) 36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14252) 37

Ⅳ. 해외난민정책의 현황 38

1. 주요국 난민 정책 38

1) 미국의 난민정책 38

2) 영국의 난민정책 40

3) 프랑스의 난민정책 41

4) 독일의 난민정책 42

5) 스페인의 난민정책 44

6) 이탈리아의 난민정책 45

7) 스위스의 난민정책 46

8) 국가별 주요 특징들 48

2. 경제적 지원 현황 49

3. 대규모 난민 유입과 대응 53

1) 대규모 난민 현황 55

2) 대응방안 유형과 사례 58

3)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최근 난민 갈등과 정책 전환 64

Ⅴ. 한국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들 68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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