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 보호 5

I. 전화권유판매규제의 의의 6

1. 전화권유판매규제의 필요성 6

2. 전화권유판매규제의 국내외 법제 6

3. 방문판매법의 목적과 대상 7

II.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규제의 내용 9

1. 전화권유판매의 개념 9

2.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법 제5조) 10

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의무, 신원확인조치의무 및 명시의무(법 제6조) 11

4.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계약서 발급의무 등(법 제7조) 11

5.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의무 등(법 제7조의2) 13

6. 청약철회 등(법 제8조 및 제9조) 13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법 제10조) 17

8. 전화권유판매자의 금지행위(법 제11조) 17

III. 소비자권익의 보호(법 제5장) 20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법 제35조) 20

2.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및 보존의무(법 제36조) 20

3.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법 제42조) 21

IV. 조사 및 감독(법 제6장) 22

1. 위반행위의 조사 등(법 제43조) 22

2. 포상금의 지급(제44조) 23

3.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법 제45조) 23

4. 보고 및 감독(법 제47조) 23

V.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및 보칙 등 24

1.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법 제50조) 24

2.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법 제52조) 24

3. 전속관할(법 제53조) 24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남용 및 도용 방지 등(법 제55조) 24

VI. 시정권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25

1.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법 제48조) 25

2. 시정조치 등(법 제49조) 25

3. 과징금(법 제51조) 27

4. 벌칙(법 제9장) 27

5. 과태료(법 제66조) 29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요 및 규율 33

I.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34

II.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35

III. 적용 및 제외대상 등 36

1. 적용대상 36

2. 제외거래(법 제3조) 36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제1항) 36

IV. 소비자의 거부의사와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 38

1. 소비자의 거부의사 등록 및 철회 38

2.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 및 예외 38

V. 제재 규정 39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매뉴얼 47

1. 시스템 개요 48

2. 관련 법규 49

3. 사업자 인증 50

4. SecuKit NX 설치 51

5. 공인인증서 로그인 54

6. 추가정보 관리 57

7. 수신거부대조 58

① csv파일 작성(엑셀 활용) 58

② csv파일 작성(메모장 활용) 64

③ 수신거부 대조 65

8. 해명 관리 71

9. 신고 관리 72

10. 자사건 통계 75

두낫콜 FAQ 7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