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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주거종합계획 수립 개요 11

01. 배경과 목적 12

02. 계획의 위상 13

03. 범위와 구성 14

02. 추진실적 및 평가 16

01. 연도별 실적 17

02. 정책성과지표 평가 19

03. 현황과 이슈 21

01. 주택재고와 주거수준 22

(1) 양적 안정세, 하지만 적정한 공급 유지 필요 22

(2) 전반적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상승폭은 둔화 26

(3) 월세가 전세 추월, 자가점유율은 유지 28

(4) 기존 주거지의 노후화 지속 29

02. 사회적 주거수요 34

(1) 소득계층별 주거수준 격차 34

(2) 부적합 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상존 38

(3)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의 부각 44

(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증가와 수급의 불균형 48

(5) 주거지원 수요 추정 53

03. 주택시장과 수급전망 55

(1) 주택시장 55

(2) 인구와 가구의 지속적 증가세 65

(3) 감소하는 주택수요, 높은 공급잠재력 76

04. 비전과 방향 80

01. 비전과 목표 81

(1) 비전 81

(2) 목표 84

02. 방향과 전략 86

05. 추진과제 92

01.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94

(1)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94

(2)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99

(3)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117

02. 균형잡힌 주택공급 120

(4)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120

(5) 공공임대주택의 균형적 공급 유도 124

(6) 다양한 주거지 개발 확대 126

03.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129

(7) 생활밀착형 주거지 재생 추진 129

(8)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133

04. 시ㆍ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140

(9) 경기도 및 시ㆍ군의 행ㆍ재정 역량 강화 140

(10) 민간참여 및 지방정부간 정책 협의체 확대 142

06. 권역별 추진방향 144

01. 경부권역 145

02. 경원권역 149

03. 경의권역 152

04. 동부권역 156

05. 서해안권역 159

07. 실천방안 163

01. 주거정책 추진역량 강화 164

(1)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역할 확대 164

(2) 중앙정부 및 시ㆍ군과 협력 강화 165

(3) 주민참여 확대 166

02. 정책성과지표 모니터링 166

03. 재정확보 계획 169

(1) 재정소요 169

(2) 재정확보 방안 171

08. 부록 172

01. 2017년 경기도 주거실태조사 개요 173

02. 주택수요 추정방법 203

표목차

[표 1-1] 계획권역의 설정 15

[표 2-1] 정책성과지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 20

[표 3-1] 주택재고 현황 22

[표 3-2] 주택보급률 변화 23

[표 3-3] 인구 천인당 주택수 24

[표 3-4] 주거수준 변화 27

[표 3-5] 주택경과 연수별 주택재고 30

[표 3-6] 주택유형별 빈집 변화 32

[표 3-7] 소득수준별 주거수준 35

[표 3-8] 소득수준별 주거비 부담 36

[표 3-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2015) 38

[표 3-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41

[표 3-11]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주거수준 43

[표 3-12] 가구원수별 세대별 주거수준 46

[표 3-13] 연도별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 비교 58

[표 3-14] 주택매매거래량 59

[표 3-15] 인구현황과 변화 66

[표 3-16] 외국인 등록인구 현황 67

[표 3-17] 가구현황과 변화 69

[표 3-18] 외국인 가구 규모 72

[표 3-19] 고령가구 현황과 변화 73

[표 3-20] 청년가구 현황과 변화 74

[표 3-21] 공급 잠재력 추정 78

[표 4-1] 주거취약계층의 유형 구분 87

[표 5-1] 시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94

[표 5-2] 시기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거주율 95

[표 5-3] 공급주체별, 시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96

[표 5-4] 민관협력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98

[표 5-5]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00

[표 5-6]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개량 지원계획 100

[표 5-7]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급계획 101

[표 5-8] 결혼 시기별 신혼부부 수 102

[표 5-9] 신혼ㆍ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계획 103

[표 5-10] 고령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04

[표 5-11] 고령가구 맞춤형 주택개량 지원계획 105

[표 5-12] 노숙인 자립지원주택 공급계획 107

[표 5-13] 시설퇴소자 자립지원주택 공급계획 108

[표 5-14] 공동생활가정 현황(2017) 108

[표 5-15] 공동생활가정 공급계획 109

[표 5-16]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계획 110

[표 5-17] 장애인 가구 주택개량 지원계획 111

[표 5-18] 외국인 노동자 현황 112

[표 5-19]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공급계획 113

[표 5-2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115

[표 5-21] 시기별 주거급여 지원계획 116

[표 5-22] 금융 사각지대 서민층을 위한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계획 117

[표 5-23] 시기별 주택 공급계획 120

[표 5-24] 기존주거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계획 126

[표 5-25]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130

[표 5-26]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현황 133

[표 5-27] 동네관리소 설립 지원계획 137

[표 5-28]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지원계획 139

[표 5-29] 2018년도 주거복지기금 자금수지 현황 141

[표 6-1] 경부권역 주거현황 146

[표 6-2] 경원권역 주거현황 150

[표 6-3] 경의권역 주거현황 153

[표 6-4] 동부권역 주거현황 157

[표 6-5] 서해안권역 주거현황 161

[표 7-1] 정책성과 관리 지표 167

[표 8-1]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계 204

[표 8-2] 주택수요 모형 추정 결과 206

[표 8-3] 실질소득 증가율 추이 207

[표 8-4] 자가가구 연평균 주거비 208

[표 8-5] 차가가구 주거비 추정 209

[표 8-6] 신규 주택수요 추정 결과 210

[표 8-7] 멸실주택수 및 멸실률 211

[표 8-8] 멸실률 추정치 212

[표 8-9] 주택연령별 재고(2015) 212

[표 8-10] 재고증가율 213

[표 8-11] 대체 주택수요 추정 결과 214

[표 8-12] 총 주택수요 추정 결과 215

[표 8-13] 주택규모별 구성비 변화 217

[표 8-14] 주택규모별 구성비 추정 217

[표 8-15] 주택규모별 수요 추정 결과 218

[표 8-16] 시나리오 구성 219

[표 8-17] 시나리오별 주택수요 추정 결과 220

그림목차

[그림 1-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목적 13

[그림 1-2] 주거종합계획의 위상 14

[그림 1-3] 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15

[그림 2-1] 주거지원정책 실적 변화 17

[그림 2-2] 주거지원정책 예산 변화 19

[그림 3-1] 시ㆍ군별 주택보급률 변화 23

[그림 3-2] 시ㆍ군별 인구 천인당 주택수 변화 24

[그림 3-3] 시ㆍ군별 1인당 주거면적 26

[그림 3-4] 점유형태의 변화 및 점유비율 28

[그림 3-5] 시ㆍ군별 노후주택 비율 31

[그림 3-6] 시ㆍ군별 빈집 변화 32

[그림 3-7] 인구밀도 변화와 1기 신도시 인구변화 34

[그림 3-8] 점유형태별 주거이동 37

[그림 3-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변화(1995~2015) 38

[그림 3-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및 비율 39

[그림 3-11]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유형과 규모 42

[그림 3-12] 시ㆍ군별 지하(반지하)ㆍ옥탑 거주가구 현황 43

[그림 3-13] 가구주 연령별 점유형태 45

[그림 3-14] 소득계층별 청년층, 노년층 점유형태 45

[그림 3-15] 신혼부부의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그림 3-1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48

[그림 3-17]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비교(2016) 50

[그림 3-18] 소득계층별 서울-경기 인구이동 경향 51

[그림 3-19]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비율(2007-2016 누계) 52

[그림 3-20] 주거지원 수요 추정 결과 53

[그림 3-21]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56

[그림 3-22] 규모별 주택건설 실적 57

[그림 3-23] 미분양 주택현황 58

[그림 3-24] 주택매매가격지수 59

[그림 3-25] 주택전세가격지수 60

[그림 3-26] 주택월세가격지수 60

[그림 3-27] APT 매매가 평균 변화추이(2008-2018) 61

[그림 3-28] APT 전세가 평균 변화추이(2008-2018) 62

[그림 3-29] APT 매매가 대비 전세가 변화추이(2008-2018) 63

[그림 3-30] 주택 유형별 재고비율 64

[그림 3-31] 유형별 주택공급 실적 64

[그림 3-32] 주택유형 편중도 65

[그림 3-33] 시ㆍ군별 인구수 66

[그림 3-34] 인구추계(2015-2045) 67

[그림 3-35] 시ㆍ군별 외국인 인구 및 변화율 69

[그림 3-36] 가구추계(2015-2045) 70

[그림 3-37]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71

[그림 3-38] 시ㆍ군별 1ㆍ2인 가구 비율 72

[그림 3-39] 시ㆍ군별 외국인 가구 현황 73

[그림 3-40] 시ㆍ군별 고령가구 현황 74

[그림 3-41] 시ㆍ군별 청년가구 현황 75

[그림 3-42] 연령별 가구수 전망 76

[그림 3-43] 시나리오별 주택수요 추정 77

[그림 4-1] 비전 82

[그림 4-2] 목표 84

[그림 4-3] 방향과 전략 91

[그림 5-1] 주택개보수가 필요하지만 개조를 하지 않은 이유 105

[그림 5-2]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118

[그림 5-3] 사업별 주택공급계획 121

[그림 5-4] 권역별 주택공급계획 121

[그림 5-5] 일본 후지사와 SST 사례 127

[그림 5-6] 중저층ㆍ중저밀 주거지 개발 사례 128

[그림 5-7] 시ㆍ군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2014) 129

[그림 5-8] 공동주택 모범ㆍ상생 관리단지 선정 절차 134

[그림 5-9] 동네관리소의 역할 137

[그림 7-1] 재정소요 169

[그림 8-1] 가구 및 인구추이 204

[그림 8-2] 멸실주택수 및 멸실률 211

[그림 8-3] 주택규모별 재고비중 변화(1975-2005) 216

[그림 8-4] 주택규모별 구성비 변화(2010-2016)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