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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5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20

제2장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골재수급계획 23

1.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3

2. 환경평가 대상 사업 자료 25

3. 골재수급계획 26

가. 골재의 종류 26

나.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연간 골재수급계획 27

제3장 수도권 및 충남권 토석채취사업 현황 31

1. 사업 규모 및 특성 31

2. 석산개발사업 현황 38

3. 육상골재채취사업 현황 41

4. 토사채취사업 및 토취장 현황 43

제4장 석산개발사업의 환경영향 및 개발 적정성 분석 46

1. 석산개발에 따른 산림 영향 46

2. 생물다양성 분석 48

3.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석산개발사업의 방향성 52

가. 석산개발사업의 환경평가 협의 과정 및 특성 52

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량의 적정성 검토 57

제5장 결론 및 제언 61

1. 결론 61

2. 결과 활용 및 제언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7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2017년 말 기준 권역별 토석채취사업 협의 현황(취하, 반려 및 부동의 제외) 24

〈표 2-2〉 채취 장소에 따른 골재의 분류 27

〈표 2-3〉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 상 시ㆍ도별 공급계획 총괄표 28

〈표 3-1〉 수도권 및 충남권 석산개발사업의 개발 면적, 채석량 및 기간 비교 41

〈표 3-2〉 수도권 개발사업 토량 공급을 위한 토취장 개발(도로건설, 간척, 사업부지 기초 성토) 44

〈표 4-1〉 환경평가 협의 단계별 과정에 따른 사업 규모의 변화 54

〈표 4-2〉 2018 골재수급계획상 수도권 및 충남권 수요 및 공급 계획 58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 개발사업 및 분야별 세부 연구 추진 현황(대기질 분야 별도) 21

〈그림 2-1〉 수도권 골재 수급계획의 연도별 변화 29

〈그림 2-2〉 충남권 골재 수급계획의 연도별 변화 30

〈그림 3-1〉 수도권 토석채취사업 종류별 협의 현황 32

〈그림 3-2〉 연도별 수도권 환경평가 협의 대상 토석채취사업 현황 33

〈그림 3-3〉 충남권 토석채취사업 종류별 협의 현황 34

〈그림 3-4〉 연도별 충남권 환경평가 협의 대상 토석채취사업 현황 35

〈그림 3-5〉 수도권 토석채취사업장 분포 현황 36

〈그림 3-6〉 충남권 토석채취사업장 분포 현황 37

〈그림 3-7〉 수도권 석산개발사업(채석단지 포함)의 규모 및 채석량 비교 38

〈그림 3-8〉 충남권 석산개발사업(채석단지 포함)의 규모 및 채석량 비교 39

〈그림 3-9〉 석산개발사업(채석단지 포함)의 면적 및 채석량 분포 40

〈그림 3-10〉 수도권 육상골재채취사업의 면적 및 채취량 분포 42

〈그림 3-11〉 충남권 육상골재채취사업의 면적 및 채취량 분포 43

〈그림 3-12〉 충남권 토사채취사업 면적 및 채취 계획량 45

〈그림 4-1〉 수도권 석산개발사업의 환경평가 협의 시 식생보전등급 비율 47

〈그림 4-2〉 충남권 석산개발사업의 환경평가 협의 시 식생보전등급 비율 48

〈그림 4-3〉 수도권 석산개발사업에서의 사업 규모에 따른 분류군별((a) 포유류, (b) 조류, (c) 양서ㆍ파충류) 상대 종 비율 51

〈그림 4-4〉 충남권 석산개발사업에서의 사업 규모에 따른 분류군별((a) 포유류, (b) 조류, (c) 양서ㆍ파충류) 상대 종 비율 51

〈그림 4-5〉 수도권 석산개발사업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재협의된 충남권 석산개발사업에서의 사업 규모에 따른 분류군별((a) 포유류, (b) 조류, (c) 양서ㆍ파충류) 상대 종 비율 52

〈그림 4-6〉 수도권 석산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단계에 따른 사업면적 변화 54

〈그림 4-7〉 충남권 석산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단계에 따른 사업면적 변화 55

〈그림 4-8〉 (a) 수도권 및 (b) 충남권 산림골재의 허가공급계획과 환경평가상 운영 중인 석산개발사업의 연간 채석량 비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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