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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19

제2장 소공인의 현황과 정책 20

제1절 소공인의 정의 20

제2절 소공인의 현황과 실태 22

제3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형성 및 지원 정책 30

제4절 소결 33

제3장 문래동 기계금속지구의 고용 현황과 변동 36

제1절 사업체 현황 38

1. 산업구조 및 기업 형태 38

2. 생산 방식 및 기술 수준 40

3. 매출 수준 및 경영 환경 42

4. 하도급 구조 45

제2절 인력의 현황과 변동 48

1. 인력 현황과 고용증가율 48

2. 입ㆍ이직 추이 58

제3절 임금 및 근로조건 68

1. 임금수준 68

2. 근로시간 등 작업환경 73

제4절 복지제도 및 교육훈련 78

1. 복지제도 78

2. 교육훈련 81

제5절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89

제6절 소결 98

제4장 시흥시 기계금속지구의 고용 현황과 변동 102

제1절 일반 현황 103

제2절 인력의 현황과 변동 112

제3절 임금 및 근로조건 130

제4절 복지제도 및 교육훈련 136

제5절 일자리 창출 및 정부지원 147

제6절 소결 155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58

제1절 결과 요약 158

제2절 정책 시사점 166

참고문헌 169

[부록]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력실태조사 170

판권기 193

표목차

〈표 2-1〉 도시형소공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21

〈표 2-2〉 기계금속업종 소공인 경영 현황 28

〈표 2-3〉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안) 30

〈표 2-4〉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32

〈표 3-1〉 소공인 업종 및 주 사업 분야별 분포 38

〈표 3-2〉 주요 생산품 형태 40

〈표 3-3〉 주요 사업 영역 41

〈표 3-4〉 주요 제품 생산 방식 42

〈표 3-5〉 평균 매출액 및 매출 대비 수출 비율(2017년 기준) 43

〈표 3-6〉 하도급 거래 여부 및 하도급 거래 시 위치 46

〈표 3-7〉 거래 단계에서 위치 46

〈표 3-8〉 사업체 인력 현황 49

〈표 3-9〉 정규직의 연령별 분포 50

〈표 3-10〉 정규직의 학력별 분포 51

〈표 3-11〉 정규직의 근속별 분포 51

〈표 3-12〉 정규직의 직종별 분포 52

〈표 3-13〉 총 종사자 추이 54

〈표 3-14〉 고용증가율 55

〈표 3-15〉 인력구성비 추이 56

〈표 3-16〉 인력 적정성 여부 및 과잉 및 부족 인원: 전체 인력 57

〈표 3-17〉 신규인력 채용 방법 59

〈표 3-18〉 주로 활용되는 구인 방법 60

〈표 3-19〉 신입 사원 채용 시 고려 사항 61

〈표 3-20〉 지난 1년 동안 신규 채용 여부 및 채용 인원 62

〈표 3-21〉 신규 채용 인력의 인적 특성 62

〈표 3-22〉 이직인력 존재 여부 및 이직 인원 65

〈표 3-23〉 2018년 하반기 채용 계획 여부 67

〈표 3-24〉 향후 5년간 인력 변화 전망 67

〈표 3-25〉 종사상 지위별 총고용 인원 분포 69

〈표 3-26〉 종사상 지위별 월 환산 임금 70

〈표 3-27〉 종사상 지위별 시간당 임금 71

〈표 3-28〉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72

〈표 3-29〉 종사상 지위별 평균 경력연수 73

〈표 3-30〉 정규 및 초과 근로시간 74

〈표 3-31〉 규모별 연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추이 76

〈표 3-32〉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 77

〈표 3-33〉 사회보험 가입률 및 퇴직금 제도 도입률 79

〈표 3-34〉 사내 복지제도 활용 여부 80

〈표 3-35〉 대표 및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81

〈표 3-36〉 교육훈련 참여 인원 및 평균 교육시간 82

〈표 3-37〉 교육훈련 미 실시 및 훈련 부족 원인 83

〈표 3-38〉 사업장이 요구하는 지식ㆍ기술 수준 도달 소요 시간 85

〈표 3-39〉 숙련인력 양성에서 정부 역할 86

〈표 3-40〉 사업장이 보유한 숙련기술 전수 필요성 87

〈표 3-41〉 지난 2년간 고용 관련 정부ㆍ지자체 지원금 수혜 여부 89

〈표 3-42〉 지원금이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도움 정도 90

〈표 3-43〉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91

〈표 3-44〉 바람직한 정부지원 방식 92

〈표 3-45〉 인건비 지원 방식 93

〈표 3-46〉 기계금속분야 소공인 활성화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95

〈표 3-47〉 소공인 종사자 장기재직ㆍ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인력지원 정책 97

〈표 4-1〉 조사 사업체의 인력 현황(2018년 7월 1일 현재) 112

〈표 4-2〉 지난 3년간(2015~2018년 현재) 종사자 수 변화(연평균) 115

〈표 4-3〉 적정 수준 대비 인력 과부족 현황 115

〈표 4-4〉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의 경력, 평균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 131

〈표 4-5〉 고용 유지나 신규 채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151

〈표 4-6〉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 152

그림목차

[그림 2-1] 소공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22

[그림 2-2] 소공인의 사업체 수 비중(2016년) 23

[그림 2-3] 소공인의 종사자 수 비중(2016년) 24

[그림 2-4] 1차 금속 제조업의 소공인 변화 25

[그림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소공인 변화 26

[그림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소공인 변화 27

[그림 2-7] 기계금속업종 소공인의 지역별 분포(2015년) 29

[그림 4-1] 조사 대상 소공인의 업종 및 사업체 경력(평균) 103

[그림 4-2]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 및 연간 매출액 104

[그림 4-3] 사업체 형태 및 주요 생산품 형태 104

[그림 4-4] 주요 사업 영역 및 제품 생산 방식 105

[그림 4-5] 현 소재지에서 사업 시작 경위 106

[그림 4-6] 현 소재지에 입지한 이유 107

[그림 4-7] 최근 2년간 주력 제품의 수요 변화 및 동종 업종의 시장 환경 변화 108

[그림 4-8] 최근 2년간 애로 사항 및 절실한 해결 과제(1+2순위) 109

[그림 4-9] 하도급 거래 현황 110

[그림 4-10] 주요 유통ㆍ판매 채널 및 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거래 경험 110

[그림 4-11] 종사자의 연령별 학력별 구성(정규직) 113

[그림 4-12] 종사자의 근속연수별 업무 분야별 구성(정규직) 114

[그림 4-13] 인력 부족의 가장 중요한 원인 116

[그림 4-14] 인력 채용이 어려운 분야 및 인력 부족 해결 방법 117

[그림 4-15] 사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 118

[그림 4-16] 채용 인력의 요구 수준 대비 지식 및 기술 수준 119

[그림 4-17] 지난 2년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 119

[그림 4-18]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활용하는 구인 수단(1+2순위) 120

[그림 4-19] 신입사원 채용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1+2순위) 121

[그림 4-20] 인력 채용 시 전공이나 경험의 중요도 121

[그림 4-21] 지난 1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성별 고용 형태별 구성 122

[그림 4-22] 지난 1년간 신규 채용 인력의 연령별 학력별 구성 123

[그림 4-23] 지난 1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경력별 업무 분야별 구성 124

[그림 4-24] 지난 1년간 이직한 인력의 성별 고용 형태별 구성 125

[그림 4-25] 지난 1년간 이직한 인력의 연령별ㆍ학력별 구성 126

[그림 4-26] 지난 1년간 이직한 인력의 근속연수별ㆍ업무 분야별 구성 127

[그림 4-27] 주된 이직 사유 128

[그림 4-28] 향후 5년간 인력의 변화 예상 129

[그림 4-29] 동종업계 대비 평균 임금수준 130

[그림 4-30] 작업장의 근로환경(동종 업계 대비) 132

[그림 4-31] 업무 분야별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주당 평균) 133

[그림 4-32] 지난 2년간 실근로시간의 변화 133

[그림 4-33]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 134

[그림 4-34]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136

[그림 4-35] 퇴직금 제도 유무 137

[그림 4-36] 사내 복지제도 유무 138

[그림 4-37] 2017년 교육훈련 여부 139

[그림 4-38] 교육훈련 참가 인원 및 교육시간(평균) 140

[그림 4-39] 교육훈련기관 140

[그림 4-40] 교육훈련 성과의 만족도 141

[그림 4-41] 교육훈련 미실시 이유 142

[그림 4-42] 사업체가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입사 이후 필요한 평균 시간) 143

[그림 4-43]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144

[그림 4-44] 숙련기술 전수 대상 145

[그림 4-45]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146

[그림 4-46] 지난 2년간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 여부 147

[그림 4-47] 정부지원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효과 148

[그림 4-48]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49

[그림 4-49]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원 방식 선호 150

[그림 4-50] 인건비의 현금 지급 대상 선호 150

[그림 4-51]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1+2+3순위) 153

[그림 4-52] 장기근속 유도와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인력지원 방안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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