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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4

1. 한국 5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ㆍ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5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확정 -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 '20년 예산부터 반영 8

국민참여예산 진행 현황 1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16

(특정감사)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실태 25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29

2. 미국 33

High-Risk Series: 고위험 분야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33

미 연방 기관의 부적절 지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검토 37

「DATA ACT」 연방정부 지출보고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공식화할 필요 40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본 대통령 국정과제(PMA) 현황 및 1년간의 진전 43

3. 캐나다 50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 정책결정 지침 발간(the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 Making) 50

4. 아일랜드 53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의 도입 53

2019년도 전략적 지출검토 연례회의 개최 57

5. 독일 59

독일의 지출검토 제도 동향 59

6. 덴마크 65

덴마크 정부의 정보공개(OPEN DATA) 현황에 대한 감사 65

7. 호주 68

호주 연방정부 보조금 템플릿 개발(Launch of Whole-of-Government Grant templates) 68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Newsletter 54(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76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79

1. 국내 동향 80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류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80

객관적 성과평가와 주관적 시민만족도의 관계: 서울시 자치구 민원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81

2. 해외 동향 83

공공부문에서의 조직 성과와 다양한 성과 정보 사용 및 신공공관리적인 문화지향 간의 연계 탐색 83

Ⅲ. 국가계약 동향 및 연구 85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89

기술혁신 시장 형성에서의 공공조달의 역할 91

과거 실적평가(Reputation), 경쟁, 조달시장 진입과의 관계 102

판권기 107

표목차

(특정감사)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실태 25

〈표 1〉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현황(2018년 10월 기준) 25

〈표 2〉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관련 법령체계 27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30

〈표 1〉 국고보조금제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30

〈표 2〉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결과 31

〈표 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례 분석결과 32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의 도입 55

〈표 1〉 2019년 부처별 기후관련 지출 수정내역(Revlsed Esrimates for Public Services 2019) 55

기술혁신 시장 형성에서의 공공조달의 역할 94

〈표 1〉 공공조달 사례 7가지 94

〈표 2〉 기술혁신 시장 현성을 위한 공공조달의 지원 94

그림목차

(특정감사)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실태 26

[그림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 26

[그림 2]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생성ㆍ관리 절차 26

[그림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 27

독일의 지출검토 제도 동향 60

[그림 1] 독일 지출검토제도의 추진체계 60

[그림 2] 지출검토를 위한 기존 질문 61

[그림 3] 독일의 지출검토 주기 62

[그림 4] 독일의 지출검토 사례 63

호주 연방정부 보조금 템플릿 개발(Launch of Whole-of-Government Grant templates) 74

[그림 1] 호주 연방정부 보조금 정보 관리 시스템 GrantConnect 메인화면 74

과거 실적평가(Reputation), 경쟁, 조달시장 진입과의 관계 103

[그림 1] 과거 실적평가(Reputation)의 월별 분포 103

[그림 2] 과거 실적평가(Reputation)의 입찰 가격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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