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1. 필요성 14

2. 목적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8

1. 지방분권화와 지방이양 18

1)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의 의의 18

2)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21

3) 중앙-지자체 간 사무배분 24

4) 농정사무의 배분과 기준 32

제3장 지방사무이양 현황 및 법령조사 36

1.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36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범위 36

2)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사무 현황 38

2. 농림축산식품사무 관련 법령 현황 및 지방이양사무 44

1) 농업·농촌 46

2) 식량·농자재·식품 50

3) 유통·소비과학 53

4) 축산/동물 55

5) 산림, 행정 및 기타 59

3. 소결 및 시사점 62

제4장 지방이양 정책성과 분석 66

1.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 정책성과 분석 설계 66

2.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 정책성과 분석 결과 69

1) 정책성과 분석을 위한 요인 유형화 분석 69

2) 농림축산식품사무 정책성과와 이양절차(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70

3) 농림축산식품사무 기능별 지방이양 정책성과 분석 결과 75

4)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 정책성과 분석 결과 종합 80

제5장 해외사례 분석 86

1. 프랑스 86

1) 프랑스의 지방분권화(사무지방이양) 개요 86

2) 프랑스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방분권화(사무지방이양) 89

3) 프랑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분권화(사무지방이양) 관련 이슈 90

4) 프랑스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지방이양(지방분권화) 현황 91

5) 프랑스의 사무지방이양(지방분권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지방이양(지방분권화) 사례의 시사점 94

2. 독일 96

1) 독일의 지방분권화 개요 96

2) 독일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방분권 100

3) 독일의 지방분권화(사무지방이양) 사례분석의 시사점 103

3. 미국 104

1) 미국 지방분권화(사무지방이양) 개요 104

2) 미국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방분권화(사무지방이양)(2017년 이전) 109

3) 미국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방분권화 이후 변화(2017년 이후) 112

4) 미국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114

4. 일본 116

1) 일본의 농림수산 관련 지방분권화 116

2)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농림수산성의 사무·권한 125

3) 일본사례의 시사점 131

5. 해외사례분석의 요약 132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과 권한배분 136

1. 농림축산식품사무 권한배분 기준에 관한 논의 136

2. 농림축산식품사무 권한배분 기준 설정을 위한 AHP 분석 142

3. 효과적인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을 위한 권한배분 기준 분석 145

제7장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지방이양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 152

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 사무 역량 인식조사 152

1) 농림축산식품사무 인식조사 개요 152

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단 및 역량 분석 153

3)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에 관한 협력 현황 163

4) 농림축산식품사무 민원 수요 분석 169

5)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175

6) 각 분야별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182

7) 지방분권 추진 관련 추진 주체별 농림축산식품사무 사무 수준 분석 191

2.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과 협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92

1) 지방이양 된 농림축산식품사무 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 의견 조사 192

2)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사무 민원수요 분석 193

3) 각 분야별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 196

4) 각 분야별 중앙정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202

5)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에 적절한 단위사무의 수준 208

6)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기에 적절한 단위사무 사무 수준 213

7)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18

제8장 사무지방이양과 조직관리방안 222

1.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222

2.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리 방향 224

3. 실행과제 226

1) 국고보조사업의 통합 226

2) 중앙-지방 거버넌스 체계 강화 227

3) 지방농정국(사무소) 신설 229

4) 인사교류 활성화 231

5) 지방이양업무를 중심으로 한 다년 단위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233

참고문헌 236

부록 : 설문조사 설문지 242

부록1. AHP 조사 설문지 244

부록2. 공무원 설문조사 설문지 266

부록3.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277

[뒷표지] 283

표목차

〈표 2-1〉 지방분권의 유형 19

〈표 2-2〉 사무재배분의 원칙 25

〈표 2-3〉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27

〈표 2-4〉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간 특징 비교 27

〈표 2-5〉 농정사무의 배분 기준 32

〈표 3-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범위 36

〈표 3-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 비중 37

〈표 3-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38

〈표 3-4〉 지방이양 완료사무 연도별 추이 41

〈표 3-5〉 지방이양 미이양사무 진행현황(13개 사무) 41

〈표 3-6〉 농림축산식품사무 분야별 관련 법령 44

〈표 3-7〉 농업·농촌분야 지방이양 47

〈표 3-8〉 식량·농자재·식품분야 지방이양 50

〈표 3-9〉 유통·소비과학 분야 지방이양 53

〈표 3-10〉 축산·동물분야 지방이양 56

〈표 3-11〉 산림·행정 및 기타분야 지방이양 59

〈표 3-12〉 지방이양 완료사무 연도별 추이 62

〈표 3-13〉 단위업무별 지방이양 사무 수 62

〈표 4-1〉 정책성과 분석에 활용된 농림축산식품사무 기능 67

〈표 4-2〉 정책성과 분석을 위한 응답자(농정사무 실무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68

〈표 4-3〉 정책성과 분석을 위한 요인 유형화 결과 70

〈표 4-4〉 정책성과 및 이양절차(과정)의 적합성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71

〈표 4-5〉 정부수준별 정책성과 및 이양 절차(과정) 적합성 수준 인식조사 결과 72

〈표 4-6〉 정책성과 및 이양절차(과정)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73

〈표 4-7〉 정책성과와 이양절차(과정) 요인들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74

〈표 4-8〉 정책성과와 이양절차(과정) 하위 요인들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75

〈표 4-9〉 농림축산식품사무 기능별 지방이양 정책성과 측정 지표 75

〈표 4-10〉 농업 및 농촌분야 사무 기능별 정책성과 분석결과 76

〈표 4-11〉 정부수준별 농업·농촌 분야 기능별 정책성과 비교분석 77

〈표 4-12〉 식량·농자재·식품분야 사무 기능별 정책성과 분석결과 77

〈표 4-13〉 정부수준별 식량·농자재·식품 분야 기능별 정책성과 비교분석 78

〈표 4-14〉 유통·소비과학 분야 기능별 정책성과 분석결과 78

〈표 4-15〉 정부수준별 유통·소비과학 분야 기능별 정책성과 비교분석 79

〈표 4-16〉 축산·동물분야 사무 기능별 정책성과 분석결과 79

〈표 4-17〉 정부수준별 축산·동물 분야 기능별 정책성과 비교분석 80

〈표 5-1〉 프랑스의 지반분권화(사무지방이양) 단계 86

〈표 5-2〉 프랑스 자치 계층 3단계 89

〈표 5-3〉 독일의 농업청 및 농업회의소 비교 103

〈표 5-4〉 2012 유형별 지방정부 104

〈표 5-5〉 미국 자치모형의 비교 105

〈표 5-6〉 홈-룰 주정부의 유형과 특징 106

〈표 5-7〉 연방, 주, 지방정부 간 주요 분장배분 현황 107

〈표 5-8〉 농림부 내 주요기능 및 담당부서 110

〈표 5-9〉 미국 농업연구청 연혁 111

〈표 5-10〉 제1차 지방분권일괄법의 요약 125

〈표 5-11〉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권한 이양에 관한 검토 [농림수산성] 127

〈표 5-12〉 도도부현에서 지정도시로의 사무·권한 이양 등에 관한 검토 128

〈표 5-13〉 제5차 지방분권일괄법의 요약 130

〈표 5-14〉 해외사례분석결과에 기초한 각국의 기능이양 관련 비교/공통점 132

〈표 6-1〉 2019년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과제 136

〈표 6-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세부내용 138

〈표 6-3〉 지방분권의 개념 분류 139

〈표 6-4〉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배분 기준 139

〈표 6-5〉 현행법상의 사무배분의 원칙 140

〈표 6-6〉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학자 간 논의 140

〈표 6-7〉 중앙정부 전담 농정행정 분야 141

〈표 6-8〉 농정사업의 유형화와 추진체계 방향 141

〈표 6-9〉 농림축산식품사무 분야 및 업무 142

〈표 6-10〉 농림축산식품사무 단위사무별 분류기준 143

〈표 6-11〉 농림축산식품사무 단위업무 분류기준 143

〈표 6-12〉 농림축산식품사무 수행주체 결정을 위한 권한배분 기준 144

〈표 6-13〉 최종 AHP 분석 단계 144

〈표 6-14〉 농림축산식품사무 분야별 지방이양 행정 행위사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47

〈표 6-15〉 AHP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일관성 지수 분석 결과 148

〈표 7-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53

〈표 7-2〉 변수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154

〈표 7-3〉 농림축산식품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155

〈표 7-4〉 농림축산식품규제 및 관리의 법체계 정비 155

〈표 7-5〉 현재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의 바람직함 156

〈표 7-6〉 중앙의 예산 및 인력지원 확대 필요성 156

〈표 7-7〉 이양된 농림축산식품사무의 중앙으로의 재 이관 157

〈표 7-8〉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정책 및 사무 관련 법령구비 157

〈표 7-9〉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부서와 타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158

〈표 7-10〉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사무 추진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 158

〈표 7-11〉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사무 사무량의 적절성 158

〈표 7-12〉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예산 충분성 159

〈표 7-13〉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농림축산식품 가치 강조 159

〈표 7-14〉 개인수준의 농림축산식품사무 관리 및 추진의 공익성 160

〈표 7-15〉 개인수준의 농림축산식품사무 전문성 160

〈표 7-16〉 부서장과의 활발한 의사교류 및 소통 161

〈표 7-17〉 지역 농림축산식품문제의 자발적 파악 노력 161

〈표 7-18〉 새로운 농림축산식품사무 추진에의 능동적 참여 162

〈표 7-19〉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변수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비교 163

〈표 7-20〉 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점 177

〈표 7-21〉 지방분권 추진 주체별 사무 수준 191

〈표 8-1〉 중앙정부 분야별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건수 226

〈표 8-2〉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228

〈표 8-3〉 민간 및 시민단체와 관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229

〈표 8-4〉 일본 지방농정사무소의 주요업무 230

〈표 8-5〉 인사교류의 장단점 비교 231

〈표 8-6〉 파견관 역할 232

그림목차

〈그림 2-1〉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핵심내용 요약 22

〈그림 4-1〉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 정책성과 분석 프레임 66

〈그림 4-2〉 정책성과에 대한 정규분포 검증 결과 73

〈그림 5-1〉 지방 행정 계층 구조 88

〈그림 5-2〉 데파트망 지역단위에서의 농업예산의 분배 94

〈그림 5-3〉 연방, 연방주, 기초단체 간의 업무 분할 97

〈그림 5-4〉 연방, 연방주, 기초단체 간의 조세수입 분할체계 99

〈그림 5-5〉 독일의 지방자치체계 100

〈그림 5-6〉 독일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행정체계 102

〈그림 5-7〉 지방행정계층구조 108

〈그림 5-8〉 미국 농무부 조직도(2017년 조직개편 이전) 109

〈그림 5-9〉 미국 농무부 조직도(2017년 조직개편 이후) 112

〈그림 5-10〉 5년 주기 연구사업 Cycle 운영 체계 114

〈그림 5-11〉 2011년 지방 3단계조직의 간소화와 현장단계 조직의 집약 122

〈그림 5-12〉 2015년 농림수산성 지방조직 추진 체계 재편 122

〈그림 5-13〉 주코쿠시코쿠농정국(中国四国農政局) 지방참사관(고치 현 담당) 체계 123

〈그림 5-14〉 이익상반부문의 분리와 현장 단계에서의 미맥 매매·관리 업무 폐지 124

〈그림 6-1〉 농림축산식품부 사무 권한배분 AHP 분석 체계도 145

〈그림 6-2〉 농림축산식품사무 분야별 현지 적합성 수준 분석 결과 146

〈그림 6-3〉 농림축산식품사무 분야별 권한배분 기준 중요도 분석 결과 147

〈그림 7-1〉 농림축산식품사무 관련 협력관계가 가장 많은 기관 164

〈그림 7-2〉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많은 기관 164

〈그림 7-3〉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많은 기관 165

〈그림 7-4〉 농림축산식품사무 관련 협력관계가 어려운 기관 166

〈그림 7-5〉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어려운 기관 166

〈그림 7-6〉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어려운 기관 167

〈그림 7-7〉 농림축산식품사무 중 부서 간 협력관계가 많은 사무 168

〈그림 7-8〉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 부서 간 협력관계가 많은 사무 168

〈그림 7-9〉 기초자치단체의 부서 간 협력관계가 많은 사무 169

〈그림 7-10〉 농림축산식품사무 중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사무 170

〈그림 7-11〉 광역자치단체의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사무 170

〈그림 7-12〉 기초자치단체의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사무 171

〈그림 7-13〉 농림축산식품사무 중 관리 및 지도가 어려운 사무 172

〈그림 7-14〉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및 지도가 어려운 사무 172

〈그림 7-15〉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및 지도가 어려운 사무 173

〈그림 7-16〉 농림축산식품사무 중 관리 및 지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사무 174

〈그림 7-17〉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및 지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사무 174

〈그림 7-18〉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및 지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사무 175

〈그림 7-19〉 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점 176

〈그림 7-20〉 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점 176

〈그림 7-21〉 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점 177

〈그림 7-22〉 사무 지방이양 시 광역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178

〈그림 7-23〉 사무 지방이양 시 광역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식 179

〈그림 7-24〉 사무 지방이양 시 광역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179

〈그림 7-25〉 사무 지방이양 시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180

〈그림 7-26〉 사무 지방이양 시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식 181

〈그림 7-27〉 사무 지방이양 시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181

〈그림 7-28〉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농촌분야 182

〈그림 7-29〉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농업분야 183

〈그림 7-30〉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식량분야 184

〈그림 7-31〉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국제분야 185

〈그림 7-32〉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축산분야 186

〈그림 7-33〉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방역분야 187

〈그림 7-34〉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농생명분야 188

〈그림 7-35〉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유통분야 189

〈그림 7-36〉 중앙정부 기능 강화 필요 사무: 식품분야 190

〈그림 7-37〉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사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192

〈그림 7-38〉 농림축산식품사무 영역 중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영역 193

〈그림 7-39〉 농림축산식품사무 영역 중 다른 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지도가 어려울... 194

〈그림 7-40〉 농림축산식품사무 영역 중 다른 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지도를 잘 추진할... 195

〈그림 7-41〉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농촌분야 196

〈그림 7-42〉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농업분야 197

〈그림 7-43〉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식량분야 197

〈그림 7-44〉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국제분야 198

〈그림 7-45〉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축산분야 199

〈그림 7-46〉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방역분야 199

〈그림 7-47〉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농생명분야 200

〈그림 7-48〉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유통분야 201

〈그림 7-49〉 지방분권 추진 관련 중앙사무 중 지방으로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무 영역: 식품분야 201

〈그림 7-50〉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농촌분야 202

〈그림 7-51〉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농업분야 203

〈그림 7-52〉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식량분야 203

〈그림 7-53〉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국제분야 204

〈그림 7-54〉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축산분야 205

〈그림 7-55〉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방역분야 205

〈그림 7-56〉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농생명분야 206

〈그림 7-57〉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유통분야 207

〈그림 7-58〉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 영역: 식품분야 207

〈그림 7-59〉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허가 및 승인 208

〈그림 7-60〉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징수 및 부과 209

〈그림 7-61〉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교부 및 통지 209

〈그림 7-62〉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등록 및 수리 210

〈그림 7-63〉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지정 및 협의 211

〈그림 7-64〉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규제 및 관리 211

〈그림 7-65〉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조사 및 보고 212

〈그림 7-66〉 지방분권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기획 및 계획 213

〈그림 7-67〉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허가 및 승인 213

〈그림 7-68〉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징수 및 부과 214

〈그림 7-69〉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교부 및 통지 215

〈그림 7-70〉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등록 및 수리 215

〈그림 7-71〉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지정 및 협의 216

〈그림 7-72〉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규제 및 관리 217

〈그림 7-73〉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조사 및 보고 217

〈그림 7-74〉 지방분권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적절한 사무 수준: 기획 및 계획 218

〈그림 7-75〉 농림축산식품사무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19

〈그림 8-1〉 지방이양의 문제점 분석 222

〈그림 8-2〉 지방이양의 문제점 피쉬본 분석 224

〈그림 8-3〉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분권과 조직운영 방식 224

〈그림 8-4〉 지방이양과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리의 방향 225

〈그림 8-5〉 연도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자 현황 232

이용현황보기

지방 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66640 354.5214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66641 354.5214 -19-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