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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22

제2장 국내 이행법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26

제1절 개관 26

I. 목적 및 적용범위 26

II. 권한 기관 27

제2절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30

I. 접근신고 30

II. 접근변경신고 32

III.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와 상호합의조건(MAT) 33

IV. 처벌 35

제3절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36

I. 접근절차 준수신고 36

II. 접근절차 준수조사 37

III.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37

IV. 처벌 37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 41

제1절 동향 43

I. 생물다양성 현황 43

II. ABS 정책 현황 44

III.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45

IV. 주요 용어 정의 49

제2절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53

I. 유전자원 접근절차 허가대상 54

II. 유전자원 접근절차 58

III. 공통사항 90

제3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17

I.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17

II. 유전자원 관련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 121

III.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122

IV. 국내 이행준수 절차 124

제4절 소결 127

I. 유전자원 접근 절차의 특징 127

II. 이익 공유의 특징 127

III. 시사점 127

제4장 인도 132

제1절 동향 134

I. 생물다양성 및 ABS 정책 현황 134

II.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135

III. 주요 용어정의 138

제2절 생물자원 접근절차 개요 141

I. 생물자원 접근절차 승인대상 141

II. 생물자원 접근절차 147

제3절 생물자원 접근 신청방법 150

I. 온라인 등록절차 150

II.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 153

III. 연구결과 이전 신청절차 161

IV. 지식재산권 취득 168

V. 제3자 이전 174

VI. 이익공유협약 체결과 이익공유 비율 180

VII. 승인 소요기간 190

VIII. 공통사항 191

제4절 인도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의 절차 193

I.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93

II. 국내의 이행준수 절차 196

제5절 시사점 199

제5장 브라질 203

제1절 동향 205

I. 생물다양성 및 ABS 관련 현황 205

II.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 현황[내용누락;p.195] 209

제2절 접근절차(PIC) 217

I. 브라질 유전재산 접근절차의 특징 217

II. 유전재산 국가관리시스템(SisGen: Do Sistema Nacional deGestão do Patrimônio Genético e do Conhecimento Tradicional Associado) 220

III. 이익공유협정 232

IV.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 235

V. 접근의 적법증명서 238

제3절 이익공유 절차 등 239

I. 이익공유 절차 239

II. 기타규정 242

제4절 브라질 유전재산 접근 등록 이후 절차 244

I. 브라질의 유전재산 접근 등록 등 이후 절차 244

II. 국내의 이행준수 절차 244

제6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2

부록 253

[부록 1]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다양성법(2004)(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255

[부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2015)(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5) 299

[부록 3] 인도 생물자원 접근 온라인신청 매뉴얼(ABS E-filing - User Manual) 404

[부록 4] 인도의 접근 제한/금지 생물자원 목록(멸종위기종 생물자원 목록) 421

[부록 5] 인도의 승인면제 대상작물 목록 434

[부록 6] 보존/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목록(2019년 ABS지침 개정안 부속서 I) 481

[부록 7-1] 인도 ABS 관련 법률 (원문) :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483

[부록 7-2] 인도 ABS 관련 법률 (원문) : 생물다양성규범(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502

[부록 7-3] 인도 ABS 관련 법률 (원문) : 생물자원및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칙에 대한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530

[부록 8-1] 브라질 ABS 법령 (원문) : 유전재산에 관한 법률(LEI № 13.123. DE 20 DE MAIO DE 2015) 540

[부록 8-2] 브라질 ABS 법령 (원문) : 유전재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DECRETO № 8.772, DE 11 DE MAIO DE 2016)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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