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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배경 4
Ⅱ. 자동화 행정의 개념ㆍ발전 및 구현현황 6
1. 개념ㆍ발전 6
2. 구현현황 10
가.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사례 10
나. 현황 분석 13
Ⅲ.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주요 논의사항 15
1. 개관 15
2. 주요 논의사항 16
1) 헌법, 행정법 등 기존의 공법원리에 대한 영향 16
2) 기계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효력 18
3) 결과 도출 논리에 대한 설명가능성 18
4) 자동화 행정으로 수행가능한 일의 성격 및 기준 20
5)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 21
6) 데이터의 수집ㆍ이용 24
7) 개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26
8) 적극 행정 26
9) 신속성 및 사후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27
10) 국민에 대한 영향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29
11) 데이터 편향성 및 알고리듬 문제 30
12) 보안 등 신뢰성 확보 32
13) 손해배상 33
14) 국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36
Ⅳ.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40
1. 개관 40
2. 주요 논의사항별 법제도적 대응방안 42
1) 헌법, 행정법 등 공법원칙에 대한 영향 42
2) 기계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43
3) 결과 도출 논리에 대한 설명가능성 47
4) 자동화 행정으로 수행가능한 일의 성격 및 기준 53
5)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 56
6) 데이터의 수집ㆍ이용 57
7)~9) 순기능의 강화 58
10) 국민에 대한 영향: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60
11) 데이터 편향성 및 알고리듬 문제 62
12) 보안 등 신뢰성 확보 65
13) 손해배상 69
14) 국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72
Ⅴ. 맺는 말 73
[붙임 1] 행정의 자동화 단계 75
[붙임 2]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 현황 78
참고문헌 88
판권기 93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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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597399 | LM 343.0999 -20-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597400 | LM 343.0999 -20-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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