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연구배경 4

Ⅱ. 자동화 행정의 개념ㆍ발전 및 구현현황 6

1. 개념ㆍ발전 6

2. 구현현황 10

가.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사례 10

나. 현황 분석 13

Ⅲ.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주요 논의사항 15

1. 개관 15

2. 주요 논의사항 16

1) 헌법, 행정법 등 기존의 공법원리에 대한 영향 16

2) 기계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효력 18

3) 결과 도출 논리에 대한 설명가능성 18

4) 자동화 행정으로 수행가능한 일의 성격 및 기준 20

5)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 21

6) 데이터의 수집ㆍ이용 24

7) 개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26

8) 적극 행정 26

9) 신속성 및 사후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27

10) 국민에 대한 영향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29

11) 데이터 편향성 및 알고리듬 문제 30

12) 보안 등 신뢰성 확보 32

13) 손해배상 33

14) 국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36

Ⅳ.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40

1. 개관 40

2. 주요 논의사항별 법제도적 대응방안 42

1) 헌법, 행정법 등 공법원칙에 대한 영향 42

2) 기계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43

3) 결과 도출 논리에 대한 설명가능성 47

4) 자동화 행정으로 수행가능한 일의 성격 및 기준 53

5)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 56

6) 데이터의 수집ㆍ이용 57

7)~9) 순기능의 강화 58

10) 국민에 대한 영향: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60

11) 데이터 편향성 및 알고리듬 문제 62

12) 보안 등 신뢰성 확보 65

13) 손해배상 69

14) 국제관계에서의 주요 쟁점 72

Ⅴ. 맺는 말 73

[붙임 1] 행정의 자동화 단계 75

[붙임 2]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 현황 78

참고문헌 88

판권기 93

이용현황보기

('자동화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97399 LM 343.0999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97400 LM 343.0999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