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제1부 총괄 분석 47

Ⅰ. 개관 및 총평 48

1. 2020년도 예산안 개요 48

2. 2020년도 예산안 총평 - 재정총량 분석 49

Ⅱ. 재정 총괄 분석 51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51

2. 세입예산안 분석 53

3. 예산총칙안 분석 54

4. 12대 분야별 분석 58

5.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분석 59

5-1. 회계ㆍ기금 간 거래 개요 59

5-2. 일반회계와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59

5-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59

5-4. 복권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60

5-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ㆍ기금 간 거래 분석 61

5-6. 기타 사항 61

5-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61

6.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62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63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63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64

7-3. 기금존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65

8.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66

9.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67

10. 2020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68

Ⅲ. 주요 정책과제 및 유형별 분석 69

1.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69

2.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70

3.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73

4.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 투자 분석 74

5. 생활 SOC 사업 분석 75

6.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재정지출 통제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76

7. 8대 사회보험 예산안 분석 78

8. 일자리 사업 예산안 분석 79

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 분석 81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석 82

1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분석 83

1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 분석 85

13. 교육재정 지출구조 분석 86

14.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개선과제 88

15. 국방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90

16. 재난ㆍ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분석 92

17. 국민참여예산 사업 분석 93

1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94

19. 총액계상사업 분석 95

20.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96

21.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97

22. 정보화사업 분석 98

23.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99

24. 법령ㆍ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100

2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101

제2부 위원회별 분석 102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103

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4

개별 사업 분석 104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책연구 사업 개선 필요 104

Ⅱ. 대통령경호처 105

개별 사업 분석 105

1.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05

Ⅲ. 국회 106

개별 사업 분석 106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06

Ⅳ. 국가인권위원회 107

개별 사업 분석 107

1. 인권의식증진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07

2.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단계적 추진 필요 107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108

Ⅰ. 법무부 109

주요 현안 분석 109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개선 사항 109

1-1. 기금 수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09

1-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109

2.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110

2-1. 교도작업 정역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10

2-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110

개별 사업 분석 111

1. 전자공증 이용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11

2.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111

3. 치료감호소 유휴병동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 112

4. 대체복무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2

5. 추징금 등 범죄수익환수 노력 강화 필요 113

Ⅱ. 법제처 114

개별 사업 분석 114

1.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114

2.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14

Ⅲ. 감사원 115

1.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115

Ⅳ. 대법원 116

주요 현안 분석 116

1. 대법원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116

1-1.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 116

1-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운용 문제 116

개별 사업 분석 117

1.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지급 기준 정비 등 필요 117

2.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117

Ⅴ. 헌법재판소 118

개별 사업 분석 118

1. 청사증축 연계사업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등 필요 118

제3장 정무위원회 119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0

주요 현안 분석 120

1. 미세먼지 대응 관련 개선과제 120

개별 사업 분석 121

1. 규제샌드박스에서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 121

2. 부패예방감시단의 정규직제 추진상황 검토 필요 121

Ⅱ. 국민권익위원회 122

개별 사업 분석 122

1.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관련 122

2. 디지털소통팀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상 주의 필요 122

3. 다부처ㆍ복합민원 조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23

Ⅲ. 국가보훈처 124

주요 현안 분석 124

1. 보훈보상제도의 중ㆍ장기적 제도개선 필요 124

2.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건립사업 124

개별 사업 분석 126

1.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등 수납 필요 126

2. 인천보훈병원의 건립ㆍ운영계획 미흡 126

3.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127

4.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이관 필요 127

5. 88골프장 매각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128

6. 최근의 금리상황이 미반영된 대부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128

Ⅳ. 공정거래위원회 129

주요 현안 분석 129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분석 129

1-1.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환급 관리 필요 129

1-2.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29

1-3.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130

개별 사업 분석 131

1. 상품비교 정보생산 지원 사업 연구용역 개선점 131

2. 워크숍 예산 증액 적절성 검토 필요 131

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내 고용부담금 감액 필요 132

Ⅴ. 금융위원회 133

주요 현안 분석 133

1. 핀테크 지원사업 분석 133

1-1.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33

1-2. 금융회사-지정대리인 간 업무위탁계약 면밀한 관리 필요 133

개별 사업 분석 134

1. 정책금융기관 BIS비율을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134

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적정 출자금액 산정 필요 134

3.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35

4.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35

5.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상장 지원 적정성 검토 136

6. 혁신모험펀드의 적극적인 민간자금 유치노력 필요 136

7.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고려한 수입예산 편성필요 137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137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138

Ⅰ. 기획재정부 139

주요 현안 분석 139

1. 국유재산관리 관련 개선사항 139

1-1. 국유재산특례지출 관리 강화 필요 139

1-2.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139

1-3. 국유재산종합계획 국회 제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 140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관련 분석 140

2-1. 신규 시스템의 기능개선 방안 제언 140

2-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등 141

2-3. 총사업비 산출의 정확성 확보 필요 141

3. 복권기금 운용 분석 142

3-1.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의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142

3-2. 복권기금의 타 기금 전출사업 반납금 관리 강화 필요 142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해소방안 모색 필요 143

5.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143

6.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 확보 적정성 검토 필요 144

7.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 예수금 관리 필요 144

8.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개선 방안 마련 145

개별 사업 분석 146

1. 협동조합활성화사업의 실질적 성과 확보 필요 등 146

2.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청사취득의 적정 계획액 계상 필요 146

3. 관련 법률안 심의결과에 따른 목적예비비 조정 필요 147

4.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면밀한 검토 필요 147

Ⅱ. 국세청 148

개별 사업 분석 148

1.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과제별 사업관리 검토 필요 148

2.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148

3. 공매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수입ㆍ지출 일치 필요 149

4. 모바일 고지를 통한 전자송달 방식 확대가능성 검토 필요 149

5. 합리적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실시기준 마련 필요 150

Ⅲ. 관세청 151

주요 현안 분석 151

1. 관세국경에서 감시ㆍ수사 역량 강화 필요 151

1-1. 방첩기관 지정에 따른 정보수집ㆍ수사 역량 강화 필요 151

1-2. 밀수 단속을 위한 감시장비 도입 및 운영 관련 151

1-3.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감찰 강화 필요성 152

개별 사업 분석 153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분석 153

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 예산 편성 문제점 153

3. 여행자통관 지원(그린캡) 운영 관련 개선사항 154

Ⅳ. 조달청 155

주요 현안 분석 155

1. 비축물자사업의 원활한 이관 관련 고려사항 155

2.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의 국유화 제고 필요 155

개별 사업 분석 156

1.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156

2. 하도급 지킴이 확대 ISP 수립 시 유사 시스템 고려 필요 156

Ⅴ. 통계청 157

주요 현안 분석 157

1. 인구주택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57

2. 인공지능 챗봇서비스의 설계 및 구축 내실화 필요 157

개별 사업 분석 158

1. 통계빅데이터센터 인력의 효율적 운영 필요 158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8

제5장 교육위원회 159

Ⅰ. 교육부 160

주요 현안 분석 160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160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 개정 추이 점검 필요 161

개별 사업 분석 162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162

2. 대학혁신지원(R&D)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163

3. 사학연금기금 의무지출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64

4. BK21 플러스 사업의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164

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 우선 지원 필요 165

6. 교육부 소관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65

7.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166

8. 중앙취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안정적 운영 필요 167

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67

10. 국립대병원 지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168

1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68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9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

주요 현안 분석 170

1. 사업단 신설을 통한 R&D 신규사업 수행 방식의 문제점 170

2. 혁신적ㆍ도전적 R&D 신규사업의 검토 필요사항 171

2-1.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활용가능성 제고 필요 171

2-2. G-First 사업의 충실한 선기획 필요 171

3.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R&D 사업의 개선과제 172

3-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전략성 제고 필요 172

3-2. 기초연구실 규모 확대에 따른 과제 선정 및 관리 철저 필요 172

4. 사업출연금으로의 예산과목 변경 신중한 검토 필요 173

개별 사업 분석 174

1. R&D 예산 배분ㆍ조정 및 심의절차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4

2. 단기 신규 R&D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체계 검토 필요 174

3.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양성 사업의 체계적 개편 필요 175

4.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체계적 준비 필요 175

5. 달 탐사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규모 확정 및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필요 176

6. 나노융합2020 사업후속관리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76

7.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77

8.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및 기존시설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177

9.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 비목변경의 종합적 검토 필요 178

10.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178

11.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등 179

12. 5G기반 장비ㆍ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사업 편성절차 미흡, 수요처 확보 방안 필요 179

13.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180

14. 버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물량 추가 신중 검토 필요 등 180

15.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181

16.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181

17. 정진기금의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등 지원근거 미흡 182

18.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82

19. 사업비 이자반납액 세입처리 위한 기타재산수입 편성 필요 183

Ⅱ. 방송통신위원회 184

개별 사업 분석 184

1. 국악방송지원 사업의 보조금사업 평가결과 반영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184

2.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고 기반조성 사업의 신설 불필요 184

3.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추진 필요 185

4.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 필요 185

5. 교육훈련기관 파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편성 부적절 186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187

개별 사업 분석 187

1.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 확충 강화 필요 187

2.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의 면허자 보수교육 수행방식 적절성 검토 필요 등 187

3. 원자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증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필요 188

4.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과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간 연계 추진 검토 필요 188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189

Ⅰ. 외교부 190

주요 현안 분석 190

1. 전략사업비 사업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190

2. 지역별 원조사업(ODA)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191

2-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91

2-2. 신북방ㆍ신남방지역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검토 필요 191

2-3. 사업관리 강화 노력 필요 192

3.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역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192

3-1.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192

3-2.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193

개별 사업 분석 194

1.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94

2.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도사업의 신규내역사업 필요성 검토 등 194

2-1. 한스타일 공간연출 신규내역사업의 검토 필요 194

2-2.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통합ㆍ연계 필요 195

3. 효율적인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 195

4. 한ㆍ중 기업교류 강화사업 기존사업들과의 통합ㆍ연계방안 모색 필요 196

5.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196

6.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액 미편성 문제 197

7. 인도적 지원(ODA)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197

8. 영사콜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합 필요 198

Ⅱ. 통일부 199

주요 현안 분석 199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운용 문제 검토 등 199

1-1.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199

1-2.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의 문제 199

개별 사업 분석 200

1.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200

2. 북한인권재단 기관운영출연금 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200

3.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규조직화 필요 201

4.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신진연구자 지원 개선 필요 201

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건립비용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2

6.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보험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202

7.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대출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203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4

1.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204

2.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사무실의 사용허가 후 운영 필요 204

제8장 국방위원회 205

Ⅰ. 국방부 206

주요 현안 분석 206

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 부처 재정소요 관리 필요 등 206

2. 부사관 역량강화 목적 신규 내역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207

개별 사업 분석 208

1.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의 사업명 변경, 계획 보완 및 사전연구 수행 후 추진 필요 208

2.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208

3.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등 209

4. 장병 주도형 맞춤식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검토 필요 209

5.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0

6.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0

7. 화력장비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해소 필요 211

8.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11

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212

10. 평택기지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12

11. 환경치유기준 합의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213

12.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정 존치 여부 검토 필요 213

13. 수당 성격의 항공전력강화비 등 지급 부적절 등 214

14. 육아휴직수당 예산의 정확한 편성 노력 강화 필요 214

Ⅱ. 방위사업청 215

Ⅲ. 병무청 216

1. 모병면접장 예산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6

2. 병역명문가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16

3.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필요 217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218

Ⅰ. 행정안전부 219

주요 현안 분석 219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19

1-1.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문제 219

1-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세율 인상 관련 고려사항 219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사업성과에 기반한 사업규모 확대 등 220

3. 지방자치단체 공통 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 221

개별 사업 분석 222

1.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등 222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 필요 222

3.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제고 필요 223

4. 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의 충분한 검증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 223

5.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산 모델을 확정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 224

6. 공직선거 추진 사업의 지자체 교부 예산을 보조사업 형태로 편성 필요 224

7. 연료운반선 건조기간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분할 편성 필요 225

8.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225

9.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개 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26

10.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26

11.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현장 활용성 고려 필요 227

12.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장기적으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융합망 구축ㆍ운영 필요 227

13.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ODA)의 수원국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28

14.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간 지원방식 통일 필요 228

Ⅱ. 인사혁신처 229

주요 현안 분석 229

1. 보수연혁 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내용보완 필요 229

개별 사업 분석 230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의 선임비율 제고 필요 230

2. 임대주택건립 사업일정 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230

Ⅲ. 경찰청 231

주요 현안 분석 231

1. 경찰청 신규 R&D 사업 분석 231

1-1.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 취지 명확화 필요 231

1-2.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탐지기술 개발(R&D)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231

개별 사업 분석 232

1. AI 기술 활용 피해자 조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32

2.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에 유의할 필요 232

3.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필요 233

4. 학대예방경찰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233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4

주요 현안 분석 234

1.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 중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요청 우편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234

2. 재외선거의 투표율 개선 필요 등 235

개별 사업 분석 236

1. (사이버 선거연구 및 교육 사업) 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의 변환필요성 제고 필요 236

Ⅴ. 소방청 237

주요 현안 분석 237

1.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및 사업의 문제점 237

1-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인력 비중 확대 필요 등 237

1-2. 직접수행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237

1-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238

1-4.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비 자료 제출 필요 238

개별 사업 분석 239

1. 소방장비 표준규격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239

2.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에 관한 유사사업 추진 현황 고려 필요 239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0

Ⅰ. 문화체육관광부 241

주요 현안 분석 241

1. 생활SOC 사업 분석 241

1-1.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41

1-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241

1-3.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 242

2.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관련 사업 분석 242

2-1.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준비 철저 필요 242

2-2.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 243

2-3. 박물관ㆍ미술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시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243

3.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한류축제 활성화 관련 사업 분석 244

3-1. K-컬쳐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244

3-2.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전략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245

3-3. K-Pop Experiences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245

개별 사업 분석 246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246

2. 창업ㆍ기업가 양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46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등 필요 247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247

5.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248

6. 효과적인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 수립ㆍ추진 필요 248

7.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시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마련 필요 249

8.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준비 필요 249

9.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250

10.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250

11.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적정예산 편성 필요 251

1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의 근거법률안 심의경과 고려 필요 251

Ⅱ. 문화재청 252

개별 사업 분석 252

1. 광화문월대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252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252

3. 문화재돌봄지원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253

4.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 253

5.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의 실집행률을 감안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254

6.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관련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 강구 필요 254

7.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수요조사 결과 반영 필요 255

8.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준비 철저 필요 255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56

Ⅰ. 농림축산식품부 257

주요 현안 분석 257

1.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에 대한 검토 257

2.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 258

2-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58

2-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58

2-3.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259

3.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0

3-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60

3-2.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60

개별 사업 분석 261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261

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261

3.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정합성 검토 필요 262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수 실적 저조 262

5.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정합성 저조 263

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263

7.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전문성 제고 필요 264

8.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은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264

9.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바이오가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 필요 265

10.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내용 조정 필요 265

11.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66

1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필요 검토 필요 266

Ⅱ. 해양수산부 267

주요 현안 분석 267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267

1-1. TAC 적용 대상 어종ㆍ업종 확대의 기반 마련 필요 267

1-2.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 가능성 검토 267

1-3. 총허용어획량 설정ㆍ배분 및 어획량 조사ㆍ관리 등 제도운용 개선 268

2.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반영한 계획 수립 등 269

2-1. 어촌ㆍ어항법 상 관련 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269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269

개별 사업 분석 270

1. 유통단계 위생ㆍ안전체계 구축 사업 국비 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70

2.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70

3.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271

4.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유류비 지원 상한액 설정 필요 271

5.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 집행가능성 점검 필요 272

6.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 집행경과 고려 필요 등 272

7.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사업 보급목표 설정 이후 지원 필요 273

8.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 편성체계 조정 필요 등 273

Ⅲ. 농촌진흥청 274

개별 사업 분석 274

1.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민간의 참여 확보 방안 모색 필요 274

2.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274

3.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와 구분 편성 필요 275

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재검토 275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은 종자 생산물량 검토 필요 276

6.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의 적기 사업추진 필요 276

Ⅳ. 산림청 277

주요 현안 분석 277

1.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등 277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277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사업방식 보완 검토 필요 277

개별 사업 분석 278

1.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적정규모 검토 필요 278

2.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자리유형별 사업성과,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고용계획 수립 필요 278

3.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정밀한 수요예측 필요 279

Ⅴ. 해양경찰청 280

개별 사업 분석 280

1.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280

2. 유도선 안전관리강화 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280

3.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현장수요에 맞춘 구조훈련 계획 수립 필요 281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2

Ⅰ. 산업통상자원부 283

주요 현안 분석 283

1.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83

1-1.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방향의 적절성 283

1-2.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등 284

1-3.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차별화 및 실증장비 대상의 면밀한 선정 필요 등 285

1-4.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장비구입비 적정성 검토 필요 등 285

1-5.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286

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287

2-1.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 점검 필요 287

2-2. 농가형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확대 문제 287

2-3. 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 사업의 민간참여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필요 288

2-4. RMS 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협약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288

개별 사업 분석 289

1. 수요를 고려한 LNG벙커링선 건조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289

2.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 필요 289

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전 추진 문제 290

4.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290

5.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정 검토 필요 291

6. 수소버스충전소 실증 사업의 R&D 예산 부합성 검토 필요 291

7. 수소트럭 지원 신규 R&D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292

8. 에특회계 신규 사업 및 법정부담금 감소 문제 292

8-1. 수송부문 중심 에특회계 신규 사업 추진의 적절성 292

8-2. 법정부담금 감소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필요 293

9.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의 ESS 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93

10.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필요 등 294

11.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하계누진제 지원에 따른 계층별 에너지 복지 총량 점검 필요 등 294

12.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295

13. 포항 해상CCS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의 목표 명확화 필요 295

14.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96

14-1. WTO당사자분쟁대응 사업의 법률자문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96

14-2. 통상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296

15. 외투기업 현금지원 지급한도 등 개선 필요 297

15-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활동 보조금 적정편성 필요 297

15-2.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필요 297

16.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298

17. 수출바우처사업의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등 298

18.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 299

19.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의 무역보험 공급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99

20. 민간출연사업 법적 근거 마련후 추진 필요 300

Ⅱ. 중소벤처기업부 301

주요 현안 분석 301

1.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안의 문제점 301

1-1. 신규 R&D 사업 편성의 문제점 301

1-2. 일몰관리혁신 R&D 사업의 문제점 301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지원사업 편성의 문제점 302

1-4. 한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의 개선과제 302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과 과제 303

2-1.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303

2-2.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자펀드 조성 사업 303

2-3. 신용보증기관출연 및 융자사업 304

3.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304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안의 쟁점과 개선과제 305

4-1.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의 필요 305

4-2. 모태펀드 운용 상 개선 필요사항 305

개별 사업 분석 306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필요 306

2.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적정성 문제 등 306

3.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면밀한 사업검토 필요 307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러시아 핵심기술 확보계획 필요 307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308

6. 예비유니콘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308

7. 중소기업 화장실 설치ㆍ개보수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309

8.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관리 강화 방안 필요 309

9.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예산안 조정 및 관리강화 필요 310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10

1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구체적 계획마련 필요 등 311

12.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수요 고려한 과제기획 필요 311

1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자 확보 노력 강화 필요 312

Ⅲ. 특허청 313

개별 사업 분석 313

1.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필요 313

2. 담보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313

3. 모태조합 운용사 선정시 IP전문가 의견반영 등 보완 필요 314

4. IP가치평가기관 역량강화 필요 314

5. IP-R&D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부처협업 강화 필요 315

6.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사업의 추진체계 재설계 필요 315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316

Ⅰ. 보건복지부 317

주요 현안 분석 317

1. 저소득층 지원 예산안 분석 317

1-1.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간 인원 중복 산정 317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위소득 합리적 결정 기준 마련 필요 318

2. 보육제도 개편 예산안 분석 319

2-1.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체계적 홍보 필요 319

2-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319

3.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법령개정 전 예산 편성 및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 320

4.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21

5.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322

개별 사업 분석 323

1. 청년저축계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가입 배제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관리 필요 323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개편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 필요 324

3. 시범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식 등 적정성 검토 필요 324

4. 다함께 돌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등 325

5. 아동보호전담요원 신설 등 아동보호 체계 체계적 개편 필요 325

6. 노인일자리 사업 신중년일자리와 중복 문제 개선 필요 등 326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포괄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326

8.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수급률 제고 노력 필요 327

9.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327

10.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328

11.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 체계적 준비 필요 328

12.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29

1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329

14.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330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적정수준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330

1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31

17.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인력 확충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331

18.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32

1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332

Ⅱ. 식품의약품안전처 333

개별 사업 분석 333

1.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본사업 추진 이전 법안 심사 경과 고려 필요 333

2. 신규 도입 예정인 방사능 검사장비의 지방청별 배치 계획 수립 완료 필요 333

3.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차질 없는 수행 필요 334

4.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업체의 참여 활성화 필요 334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335

Ⅰ. 환경부 336

주요 현안 분석 336

1.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등 336

2.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337

2-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37

2-2.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중ㆍ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337

개별 사업 분석 338

1.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338

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의 사전절차 수행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338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339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39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확대된 물량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340

6.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충분한 수요 확보방안 강구 필요 340

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341

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341

9.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342

10.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342

1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 필요 343

12.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의 면밀한 분석 필요 343

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실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 344

Ⅱ. 고용노동부 345

주요 현안 분석 345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345

2.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347

2-1.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 관리 필요 347

2-2.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347

개별 사업 분석 349

1.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349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도입 취지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350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적정 규모의 인원 편성 필요 350

4.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사업간 조정 및 연계 필요 351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352

6.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등 353

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354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355

9.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의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356

10.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과정 설계 필요 356

1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법률 개정 심사 추이 반영 필요 357

12.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기금출연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58

Ⅲ. 기상청 359

개별 사업 분석 359

1. 지상ㆍ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359

2.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359

3.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R&D) 사업의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60

4.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360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361

Ⅰ. 국토교통부 362

주요 현안 분석 362

1. 공적임대주택사업 분석 362

1-1.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362

1-2. 민간임대리츠 출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2

1-3.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이관 편성 필요 363

2. 도시재생사업 분석 364

2-1. 도시재생뉴딜사업(출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4

2-2. 도시재생뉴딜사업(융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4

2-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5

2-4.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 365

2-5.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등 366

3. 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367

3-1.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강화 필요 367

3-2.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7

3-3.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368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적정 세입원 발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368

5. 일반회계 세입예산 산정기준 개선 필요 369

6. 내부거래 관련 비목 오류 정정 필요 369

개별 사업 분석 370

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등 370

2. 수소도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70

3.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371

4. 주택성능보강 사업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371

5. 이차보전 지원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등 372

6.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등 372

7. ISP 수립 전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373

8.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관리 철저 필요 373

9.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 지연 374

10. 총액계상으로 편성된 도로유지보수 사업 집행 개선 필요 374

11.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설계비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375

12.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총액계상 방식 편성 부적정 375

13.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계획 조정 필요 등 376

14. 철도핵심인력양성 사업 구조 변경 필요 등 377

14-1. 글로벌 연수과정 내역사업 분리 편성 검토 필요 등 377

14-2. 철도장학금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377

15.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 사업계획 미흡 378

16. 노후기반시설관리 사업관리 철저 필요 378

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79

개별 사업 분석 379

1. 해외대학설립 지원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379

2. 중앙행정기관 신청사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380

3. 조치원 우회도로 총사업비 관리 철저 필요 380

4. 평생교육원 사업의 기존 시설과 차별성 확보 등 필요 381

Ⅲ. 새만금개발청 382

개별 사업 분석 382

1.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 382

2. 새만금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전략 강화 필요 383

3.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방향 구체화 필요 383

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 384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385

Ⅰ. 여성가족부 386

주요 현안 분석 386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향상 노력 필요 386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향상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386

1-2. 광역과 시ㆍ군ㆍ구 모니터링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필요 등 386

1-3.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387

개별 사업 분석 388

1.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관련 홍보사업 추진 철저 필요 388

2. 국제회의 개최사업 내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 388

3.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389

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389

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의 신청률 향상 노력 필요 390

판권기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