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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16

1.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17

1) 인구 현황 17

2) 사업체 현황 21

2.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현황 분석 및 사례 비교 23

1)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및 지역적 특성 23

2)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및 재판사무의 범위 24

3) 지방법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사례 개관 26

4) 의정부지방법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29

3.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상황적 배경 33

1) 기반시설의 경기남부지역 집중 33

2)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및 산업분야 성장 추세 34

제3장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36

1. 조사 개요 37

1) 조사 목적 37

2) 조사 대상 37

3) 조사 내용 38

4) 조사 방법 39

5) 조사기간 39

2.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41

1) 모집단 분석 41

2) 응답자의 특성 46

3) 주요 분석 결과 49

3. 경기도 법률서비스제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6

1) 모집단 분석 116

2) 응답자의 특성 117

3) 주요 분석 결과 121

제4장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법적 검토 171

1. 관계 기관 입장 정리 172

1)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172

2) 의정부시 173

3) 경기도 174

2. 사법서비스의 개념과 법원 배치의 헌법적 기준 176

1) 사법서비스의 개념 176

2) 법원 배치의 헌법적 기준 177

제5장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184

1. 항소심법원의 설치 형태 185

2. 원외재판부의 관할고등법원 문제 189

제6장 결론 191

1. 요약 및 정리 192

2. 정책 제언 194

참고문헌 199

Abstract 201

[부록 1]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설문조사 202

[부록 2]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설문조사 208

판권기 2

표차례

〈표 2-1〉 경기도 2013년 및 2018년 총인구 18

〈표 2-2〉 2018년 경기도 내 시ㆍ군별 인구 19

〈표 2-3〉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시ㆍ군 구분 20

〈표 2-4〉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의 인구 및 비율 20

〈표 2-5〉 경기도 2012년 및 2017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2

〈표 2-6〉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23

〈표 2-7〉 의정부지방법원 각 관할구역별 인구 및 면적, 2016. 12. 기준 24

〈표 2-8〉 원외재판부 설치현황 25

〈표 2-9〉 민사ㆍ형사ㆍ가사 1심 합의부 사건 접수 건수(2017-2018) 30

〈표 2-10〉 민사ㆍ형사ㆍ가사 1심 합의부 사건 고등법원 항소 건수(2017-2018) 32

〈표 2-11〉 경기 남ㆍ북부 각종 지표 33

〈표 3-1〉 경기북부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및 구성원 수 38

〈표 3-2〉 대상별 조사항목 38

〈표 3-3〉 경기도 내 지역별 인구분포 42

〈표 3-4〉 경기도 권역별 인구 및 비율 44

〈표 3-5〉 경기도 권역별 표본 배분 46

〈표 3-6〉 응답자의 권역별ㆍ경기도 거주기간별 분포 47

〈표 3-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3-8〉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51

〈표 3-9〉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_이동 시간 및 비용 52

〈표 3-10〉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_심리적 부담감 54

〈표 3-11〉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_변호사 정보 55

〈표 3-12〉 수원고등법원 설치 이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61

〈표 3-13〉 수원고등법원 설치 후 개선점 62

〈표 3-1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권역별 찬반 의견 66

〈표 3-15〉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에 대한 권역별 의견 68

〈표 3-16〉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소송에 따르는 비용 절감 71

〈표 3-17〉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시간적 비용의 최소화 74

〈표 3-18〉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 향상 76

〈표 3-19〉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재판에서의 지역 사회 특성 반영 78

〈표 3-20〉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지역 법률서비스 확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80

〈표 3-2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항소건수(비율)의 증가 85

〈표 3-2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지역 법률서비스 개선 87

〈표 3-2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경기도 도시 경쟁력 강화 90

〈표 3-2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거주 만족도 제고 93

〈표 3-25〉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사법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 96

〈표 3-26〉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지역 내 우수 법률전문가 양성 99

〈표 3-27〉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사법부 설치의지 부족 105

〈표 3-28〉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지역민 무관심 106

〈표 3-29〉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국회 등 정치권 무관심 107

〈표 3-30〉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경기북부지역 법률서비스 수요 급성장 108

〈표 3-3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시민서명운동 및 공청회 등 시민역량 결집 111

〈표 3-3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국회 및 대법원 등 정치권과 사법부 설득 112

〈표 3-3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원외재판부 설치의 논리적 근거 마련(연구 용역 등) 113

〈표 3-3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부족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114

〈표 3-35〉 응답자의 사무실 위치ㆍ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 기간 분포 118

〈표 3-36〉 응답자의 사무실 위치(권역별) 분포 119

〈표 3-3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0

〈표 3-38〉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122

〈표 3-39〉 수원고등법원 설치 이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128

〈표 3-40〉 수원고등법원 설치 이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130

〈표 3-4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권역별 찬반 의견 132

〈표 3-4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미래 이미지 158

〈표 3-4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사법부 설치의지 부족 160

〈표 3-4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지역민 무관심 161

〈표 3-45〉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인구 수 또는 사건 수 불충분 162

〈표 3-46〉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국회 등 정치권 무관심 163

〈표 3-47〉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_경기북부지역 법률서비스 수요 급성장 164

〈표 3-48〉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시민서명운동 및 공청회 등 시민역량 결집 166

〈표 3-49〉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국회 및 대법원 등 정치권과 사법부 설득 167

〈표 3-50〉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원외재판부 설치의 논리적 근거 마련(연구 용역 등) 168

〈표 3-5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_부족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169

〈표 5-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189

〈표 6-1〉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법원 간 이동 거리 및 연료비 193

〈표 6-2〉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내역 및 사업지별 토지개발 방향 196

〈표 6-3〉 원외재판부 조직 구성 및 사건 처리 건수 198

그림차례

〈그림 2-1〉 2018년 주민등록인구현황(지도) 17

〈그림 2-2〉 2018년 주민등록인구현황(인구 수) 17

〈그림 2-3〉 2017년 전국 사업체 수 현황(지도) 21

〈그림 2-4〉 2017년 전국 사업체 수 현황(개수) 21

〈그림 2-5〉 시도별 연평균 인구성장률 35

〈그림 3-1〉 설문조사를 위한 권역별 분할 43

〈그림 3-2〉 서울고등법원 이용 경험 49

〈그림 3-3〉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51

〈그림 3-4〉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_이동 시간 및 비용 53

〈그림 3-5〉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_심리적 부담감 54

〈그림 3-6〉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_심리적 부담감 55

〈그림 3-7〉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의향 57

〈그림 3-8〉 수원고등법원 설치 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경험 59

〈그림 3-9〉 수원고등법원 설치 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61

〈그림 3-10〉 수원고등법원 설치 후 개선점 63

〈그림 3-1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찬반 의견 65

〈그림 3-1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권역별 찬반 의견 66

〈그림 3-1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 67

〈그림 3-1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에 대한 권역별 의견 69

〈그림 3-15〉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소송에 따르는 비용 절감 71

〈그림 3-16〉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소송에 따르는 비용 절감 72

〈그림 3-17〉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시간적 비용의 최소화 73

〈그림 3-18〉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시간적 비용의 최소화 74

〈그림 3-19〉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 향상 75

〈그림 3-20〉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 향상 76

〈그림 3-21〉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재판에서의 지역 사회 특성 반영 77

〈그림 3-22〉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재판에서의 지역 사회 특성 반영 78

〈그림 3-23〉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지역 법률서비스 확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79

〈그림 3-24〉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권역별)_지역 법률서비스 확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80

〈그림 3-25〉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종합) 81

〈그림 3-26〉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영향(권역별_경기북서) 82

〈그림 3-27〉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항소건수(비율)의 증가 84

〈그림 3-28〉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항소건수(비율)의 증가 85

〈그림 3-29〉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지역 법률서비스 개선 86

〈그림 3-30〉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지역 법률서비스 개선 88

〈그림 3-3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경기도 도시 경쟁력 강화 89

〈그림 3-3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경기도 도시 경쟁력 강화 91

〈그림 3-3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거주 만족도 제고 92

〈그림 3-3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거주 만족도 제고 94

〈그림 3-35〉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사법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 95

〈그림 3-36〉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사법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 97

〈그림 3-37〉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지역 내 우수 법률전문가 양성 98

〈그림 3-38〉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지역 내 우수 법률전문가 양성 100

〈그림 3-39〉 경기도 측면에서의 변화(종합) 101

〈그림 3-40〉 경기도 측면에서의 변화(권역별_경기북서) 102

〈그림 3-4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항소 결정 영향(권역별_경기북서) 104

〈그림 3-4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 109

〈그림 3-4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권역별)_경기북서 110

〈그림 3-4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필요한 노력 115

〈그림 3-45〉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122

〈그림 3-46〉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지역별)_소송지연 123

〈그림 3-47〉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지역별)_교통불편 123

〈그림 3-48〉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지역별)_사법시설 부족 124

〈그림 3-49〉 현재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지역별)_부대시설 부족 125

〈그림 3-50〉 수원고등법원 설치 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경험 126

〈그림 3-51〉 수원고등법원 설치 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128

〈그림 3-52〉 수원고등법원 설치 후 개선점 130

〈그림 3-5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찬반 의견 131

〈그림 3-5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권역별 찬반 의견 132

〈그림 3-55〉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현재 고등법원만으로 충분함 134

〈그림 3-56〉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불필요한 항소까지 하게 됨 135

〈그림 3-57〉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소송 소요 시간 및 비용 감소 136

〈그림 3-58〉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경기북부 인구 수 충분 137

〈그림 3-59〉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경기북부 사건 수 충분 138

〈그림 3-60〉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고객 유치 유리 139

〈그림 3-6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찬성 이유_법률서비스제공자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 140

〈그림 3-62〉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소송에 따르는 비용 절감 143

〈그림 3-63〉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시간적 비용 최소화 144

〈그림 3-64〉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 향상 145

〈그림 3-65〉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재판에서의 지역 사회 특성 반영 146

〈그림 3-66〉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147

〈그림 3-67〉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150

〈그림 3-68〉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지역별)_항소건수(비율)의 증가 150

〈그림 3-69〉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_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 152

〈그림 3-70〉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지역 법률서비스 개선 152

〈그림 3-71〉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_경기도 도시 경쟁력 강화 153

〈그림 3-72〉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사법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 154

〈그림 3-73〉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권역별)_지역 내 우수 법률전문가 양성 155

〈그림 3-74〉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미래 이미지 158

〈그림 3-75〉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 165

〈그림 3-76〉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필요한 노력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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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for improving judicial service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outside divisions of the high cour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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