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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 공정경제로 가는 길

Chapter One 공정경제
01 왜 경제의 불공정에 침묵하는가
02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
03 메기 한 마리가 만드는 공정경제
04 99%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
05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에 달려 있다
06 성공벤처 육성은 나의 시대적 사명
07 우리 경제의 희망은 청년에게 있다
08 경제 불공정을 근절하는 시대정신, 공정사회

Chapter Two 혁신경제
09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10 혁신성장의 불씨를 피우자
11 우리나라에는 정말 스티브 잡스가 없을까
12 준비된 이에겐 위기란 곧 기회
13 필(必)환경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14 내수 침체 극복, 글로벌 플랫폼의 등에 올라타
15 혁신성장의 롤모델을 찾아라

Chapter Three 지역경제
16 어느 농부가 이룩한 기적
17 ‘스마트팜’에 농업의 미래가 있다
18 전북의 새로운 미래 ‘금융도시’
19 촌놈의 뚝심, 국제공항도시
20 BTS와 넷마블, 문화도시 DNA를 살려라
21 군산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의 도시
22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형 일자리
23 북유럽에서 배운 지역경제의 활로

에필로그_ 공정경제가 공정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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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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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가 공정사회를 만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필코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민주화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정경제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되는지, 어떻게 공정경제의 길을 뚫어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또한 혁신기업가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보고 느꼈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눈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 속에 사람을 몰아넣고 노력과 능력만을 탓하는 세상에 미래가 있을까?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성장하고자 안간힘을 써도 발목을 잡고 쓰러지게 하는 시스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필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저자의 사명감이 책을 읽는 내내 묵직하게 다가온다.

왜 사람들은 경제 불공정에 침묵하는가?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자본주의를 도입한 역사도 70년이 넘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로 시선을 돌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심해지는 양극화 체제, 공공연해지는 독과점 구조, 소비자 중심이 아닌 재벌 중심의 각종 경제 정책 등등 모든 구조와 정책이 재벌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벤처기업은 운신조차하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2013년 3,100개에서 2016년 4,200개로 증가했지만 종업원은 같은 기간 192만 명에서 166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3년 341만 개에서 2016년 367만 개로 증가하고 종업원도 1,342만 명에서 1,540만 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기업 수 99%, 일자리 비중 8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언제나 공정하지 못한 경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편의에 맞춰진 불공정한 경제 질서 속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공정한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불공정한 경제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 이유가 뭘까? 사회 불공정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경제 불공정에 대해서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정경제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지름길이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불공정 경제의 질서 아래 감각조차 무뎌진 것은 아닐까?
공정경제의 실현이 공정사회로 가는 가장 큰 축이자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이제 정치와 사회 불공정뿐만 아니라 경제 불공정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촉각을 세워야 한다. 잃어버린 경제주권을 찾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며 공정경제를 실현할 때, 공정사회도 성큼 한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공정경제를 표방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성과를 보고하고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나름대로 성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이자 경제디자이너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현장의 해법을 건의해온 저자는,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었던 항공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어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저비용항공 전성시대를 열었고, 결국 실용적인 항공료로 ‘해외여행 대중화’라는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시절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저자는 독과점을 깨트리는 공정경제 분야에서 혁신기업이 나오고 이런 혁신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공정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할지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혁신경제의 플랫폼에 올라탈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나간다. 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진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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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정부의 인허가, 규제타파 등으로 독과점을 깨트리는 것이 공정경제를 향한 지름길이다. 공정경제가 이 땅의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을 돕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고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찾아줄 것이다. 이렇듯 공정경제가 공정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자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국민경제 주권을 찾는 공정경제를 향한 촛불을 국민과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 33~34] 청년창업가들을 만날 때면 나는 ‘삼백육십행행행출장원(三百六十行行行出狀元)’이라는 중국 격언을 항상 언급한다. 360명이 한 방향으로 가면 1등부터 360등까지 순서가 매겨지지만, 360명이 각자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면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기업도 남들과 차별해서 자기만의 가치를 키워가는 ‘온리원’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 분야에서 1등을 다투는 획일적인 경쟁이 아니라 360명이 각자 분야에서 1등이 되는,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산업 생태계도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것이다.
[P. 97~98] 오바마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산업 사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부흥책을 내놓았다. 2011년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AMP)2.0’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화에 나섰고, 민간 부문의 혁신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로 성장전략을 강력히 추진했다. 2012년 시행한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은 신생기업의 상장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정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법이다. 이 법으로 상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스냅챗과 트리바고다. 결국 답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성장 정책에 있었다. 10년 전 씨앗을 뿌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시간이 지나며 효과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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