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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12

1. 국내ㆍ외 환경 및 동향 12

2. 문제의 제기 13

3. 연구내용 및 방법 14

Ⅱ. 디지털 뉴스저작권 관련 국내외 법ㆍ정책 16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등 언론출판사의 정책 16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16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제정 취지 16

(2) 복제 및 공중송신 등 17

(3)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공 방식 19

(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1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뉴스저작권 정책 23

1) 네이버(NAVER) 23

2) 다음(DAUM) 24

3. 뉴스저작권 관련 국회 입법 등 국내 논의 동향 25

1) 개요 25

(1) 뉴스의 정의 25

(2) 뉴스저작권의 의의 26

2) 뉴스콘텐츠 관련 입법 동향 28

(1) 전체적 동향 28

(2)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 보호규정 신설 검토 29

(3) 디지털뉴스저작물의 저작권성 인정 31

(4) 권리자의 활동 강화 32

(5) 검색엔진의 콘텐츠 수집(Crawling)의 금지 32

(6)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33

3) 디지털뉴스저작권 보호 강화 논의에 대한 검토 34

(1) 뉴스저작물의 정의규정 신설 관련 34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 34

(3) "핫뉴스" 보호규정 설치관련 36

(4)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확대 관련 37

(5)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37

(6) 시사점 38

4. 해외 디지털 뉴스 콘텐츠 관련 정책 동향 39

1) 독일에서의 뉴스 저작권 39

(1) 개관 39

(2) 저작인접권으로서 뉴스저작권의 형성 41

(3) 공중송신권 43

(4) 개별 단어나 문장의 최소한도의 발췌 44

(5) 저작인접권의 양도가능성 등 46

(6) 위법성의 판단 48

2)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 51

(1) 제정배경 및 경과 51

(2) 지침의 입법과정 52

(3) 2016년 및 2018년 지침안의 내용 53

(4) 2019년 지침 57

(5) 언론출판물 관련 규정들의 검토 63

(6) 지침의 국내법화 - 프랑스 67

3) 언론사와 통신사의 관계 74

(1) 개관 74

(2) 분쟁사례 74

Ⅲ. 국내외 뉴스 저작권 판례 검토 77

1. 국내 뉴스 저작권 최근 판례 분석 77

1) 저작권법 보호대상 확대 경향 판례 77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77

(2)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8964 판결 7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80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4. 선고 2013가단212633 판결 81

2) 뉴스 저작권 관련 판례 82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82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83

(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85

(4)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90

(5)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9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9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자 2014카합1141 결정 9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103

3)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판례 106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106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08

(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109

(4)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110

(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11

(6)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112

(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114

(8)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11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 11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119

4) 링크 관련 판례 120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120

(2)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125

(3)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126

(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27

(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28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128

(7)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129

5) 종합 시사점 130

2. 국외 뉴스 저작권 관련 판례 135

1) 미국 판례 135

(1)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사건 135

(2) Barclays Capital Inc. v. Theflyonthewall.com, Inc. 사건 140

(3)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사건 143

2) 유럽 판례 - Thumbnail Case 145

(1) 섬네일-I 판결 145

(2) 섬네일-II 판결 145

(3) 섬네일-III 판결 146

Ⅳ. 결어 149

참고문헌 152

[부록] 전문가 자문 156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참여 언론출판사 현황(96개 언론출판사, 105개 매채)(2019년 6월 기준) 16

〈표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안) 29

〈표 2-3〉 지침안 제11조 53

〈표 2-4〉 지침안 제12조 55

〈표 2-5〉 지침안 제12조a 55

〈표 2-6〉 지침안 제13조 56

〈표 2-7〉 2019년 지침 내용 58

〈표 2-8〉 지침 제15조(온라인을 통한 이용의 관점에서 언론출판물의 보호) 59

〈표 2-9〉 지침 제16조(보상청구권) 60

〈표 2-10〉 지침 제17조(OSP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사용) 61

〈표 2-11〉 프랑스 저작권법 제1조 개정 부분 69

〈표 2-12〉 프랑스 저작권법 제2조 개정 부분 69

〈표 2-13〉 프랑스 저작권법 제4조 개정 부분 70

〈표 3-1〉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19

그림목차

〈그림 2-1〉 네이버의 저작권침해 처리과정 24

〈그림 2-2〉 다음의 저작권침해 처리과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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