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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약어표 4
1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향 7
1절 생물다양성 현황 7
2절 ABS 정책 현황 7
1. 국제적 조치 7
2. 국내적 조치 8
3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8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 8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담당기관 10
4절 주요 용어 정의 11
1. 토착생물자원 및 생물탐사, 생물무역 11
2. 생물탐사의 단계 12
3. 이해당사자와 토착공동체 12
4.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 13
2장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17
1절 유전자원 접근절차 허가대상 17
1. 허가/신고를 요하는 행위 17
2. 허가/신고 신청자 18
3. 허가/신고 유형 18
4. 허가/신고 절차 흐름도 20
2절 유전자원 접근절차 21
1. 발견 단계 신고(DISCOVERY PHASE NOTIFICATION) 21
2. 발견 단계 수출 허가(Discovery Phase export permit) 27
3. 생물무역 허가(Biotrade permit) 33
4. 생물탐사 허가(Bioprospecting permit) 40
5.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Integrated Biotrade and Bioprospecting permit) 41
6. 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Export permit for research other than bioprospecting) 42
3절 공통사항 49
1. 허가 신청서/신고서 제출 방법 49
2. 허가 신청서/신고서 처리 기간 49
3. 허가 신청 수수료 50
4.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51
5. 이익공유계약(Benefit sharing agreement) 57
6. 담당자 연락처 68
3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71
1절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71
1. 발견 단계 신고 이후 절차 71
2. 발견 단계 수출/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 이후 절차 71
2절 유전자원 관련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 73
3절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73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발급 현황 73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분석 74
4절 국내 이행준수 절차 75
1.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75
2.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작성 예시 76
4장 결론 81
1절 남아프리카공화국 81
1. 유전자원 접근 절차의 특징 81
2. 이익 공유의 특징 81
부록 85
부록 1.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다양성법(2004)(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85
부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2015)(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5) 86
판권기 87
[뒷표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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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623291 | 333.95 -20-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623292 | 333.95 -20-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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