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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교육자치 시대의 도래 7

2. 특별교부금과 교육자치의 관계 8

제2절 연구 내용 9

제3절 연구 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법령분석 10

3. 면담조사 10

4.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11

5. 온라인 설문조사 11

제2장 국가시책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2

제1절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정책-예산 결정 시스템 13

제2절 교육자치와 국가시책사업의 연관성 15

제3절 특별교부금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6

제3장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내용 분석 19

제1절 조사 개요 20

1. 분석 내용 20

2. 분석 방법 21

제2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21

1.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 21

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용 기준 변화 추이 23

3.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현황 분석 결과 28

제4장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인식 실태 분석 31

제1절 조사 개요 32

제2절 분석 결과 33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33

2. 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36

제3절 요약 41

제5장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인식의 심층 분석 43

제1절 조사 개요 44

제2절 초점집단 면접 결과 46

1. 국가시책사업 현황과 문제점 46

2.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개선방안 56

제3절 요약 68

제6장 국가시책사업 관련 정책 제언 70

제1절 정책-예산 연계 강화 기본 방향 71

1. 교육자치와 예산자치의 방향 71

2. 정책-예산 연계 기본 체계와 원리 72

제2절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72

1. 교육부 차원 72

2. 시ㆍ도교육청 차원-교육지원청 차원 73

제3절 법령 차원 개선 방안 75

1. 교육부 차원 75

2. 시ㆍ도교육청 차원(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77

제7장 요약 및 결론 80

제1절 요약 81

제2절 결론 82

참고문헌 84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85

[부록 2]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예산 연계 강화방안-화방안 연구 FGI(교원용) 89

[부록 3]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예산 연계 강화방안 연구 FGI(교육전문직ㆍ행정직용) 92

[부록 4]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예산 연계 강화방안 연구 온라인-라인 설문지(교원ㆍ행정직원용) 95

판권기 98

표목차

〈표 Ⅰ-1〉 면담 개요 10

〈표 Ⅱ-1〉 2018, 2019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형성 및 교부일정 14

〈표 Ⅱ-2〉 2017년 결산 기준 특별교부금 지원 국가시책사업 목록 18

〈표 Ⅲ-1〉 연도별 국가시책사업 운영 기준 변화 내용 24

〈표 Ⅲ-2〉 연도별 국가시책사업 개수 및 교부액 29

〈표 Ⅳ-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교육청) 32

〈표 Ⅳ-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학교) 33

〈표 Ⅳ-3〉 교육자치,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교육청 소속) 34

〈표 Ⅳ-4〉 국가시책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우선순위(교육청 소속) 35

〈표 Ⅳ-5〉 국가시책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36

〈표 Ⅳ-6〉 교육자치,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학교 소속) 36

〈표 Ⅳ-7〉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어려움 또는 문제점 우선순위(학교 소속) 38

〈표 Ⅳ-8〉 국가시책사업 운영과정의 어려움 또는 문제점 39

〈표 Ⅳ-9〉 국가시책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학교 소속) 39

〈표 Ⅳ-10〉 국가시책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 40

〈표 Ⅴ-1〉 면담 일시 및 면담 대상자 특징 44

〈표 Ⅴ-2〉 면담 질문 내용 45

〈표 Ⅴ-3〉 초점 집단 면담 결과 요약 69

〈표 Ⅵ-1〉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77

〈표 Ⅵ-2〉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의 방향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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