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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식 요약서

목차

제1장 서론 40

I. 연구목적 40

II. 연구 범위 및 내용 41

III. 연구의 방법 43

1. 소관 법령 전수조사 43

2. 광범위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근거 마련 44

3.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의 기회 마련 45

4. 소관부처 의견 수렴 45

5. 설문조사 45

제2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연혁과 기준 46

I. 개요 46

II.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시작 46

1. 법령용어 순화사업(1985 - 2003년) 46

2. 법률한글화 사업 47

3. 법령 제명 띄어쓰기(2005년) 48

III.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48

IV.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49

1. 전문적 법률 용어 49

2.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50

제3장 구체적인 법령용어 선정 대체용어 제시의 방법론과 추진방식 58

I. 개요 58

II. 추진절차 및 단계 58

III. 본 연구 법령용어에 관한 기준 60

1.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60

2. 전문용어 61

3. 한자어 62

4. 일본식 용어 62

5. 외국어 62

IV. 대체용어 제시 등 정비기준 62

제4장 추출된 용어 및 대체 용어 도출 64

I. 개설 64

II. 금융위원회 64

1. 금융위원회 관련 용어 64

2. 관련용어의 유형 64

III. 공정거래위원회 66

1.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용어 66

2. 관련용어의 유형 66

IV. 기획재정부 67

1. 기획재정부 관련 용어 67

2. 관련용어의 유형 67

V. 산업통상자원부 68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용어 68

2. 관련용어의 유형 69

VI. 중소벤처기업부 70

1.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용어 70

2. 관련용어의 유형 71

VII. 특허청 72

1. 특허청 관련 용어 72

2. 관련용어의 유형 72

VIII. 국세청 73

1. 국세청 관련 용어 73

2. 관련용어의 유형 74

IX. 관세청 74

1. 관세청 관련 용어 : 55개 74

2. 관련용어의 유형 74

X. 조달청 75

1. 조달청 관련 용어 : 6개 75

2. 관련용어의 유형 75

XI. 통계청 77

1. 통계청 관련 용어 77

2. 관련용어의 유형 77

제5장 국민의견조사 결과 및 시사점 79

I. 조사 개요 79

1. 조사 목적 79

2. 조사 개요 79

II. 조사 결과 82

1. 응답자 현황 82

2. 조사 결과 요약 83

3. 조사 결과 분석 89

III. 조사결과 분석 139

제6장 입안심사기준 개선 등 향후 추진과제 145

I. 법령입안심사기준의 개선 과제 145

1. 개요 145

2. 여러 번 나오는 용어의 처리방법에 관한 기준 145

II. 향후 과제 시 유의사항 147

부록 148

1. 금융위원회 149

2. 공정거래위원회 354

3. 기획재정부 362

4. 산업통상자원부 561

5. 중소벤처기업부 1253

6. 국세청 1374

7. 관세청 1376

8. 조달청 1391

9. 통계청 1395

10. 특허청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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