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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2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 내용 및 범위 25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28

Ⅱ. 문헌 분석 및 기술지도 현황 33

1. 선행연구 분석 33

1) 해외 연구사례 분석 33

2) 국내의 관련 연구사례 35

2. 기술지도 제도 현황 44

1)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적근거 44

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50

3/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 51

4/3)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수행 절차 52

3/2. 기술지도 문제점 분석 54

1) 개요 54

2) 조사 대상 56

3) 조사 내용 57

4) 결과 분석 57

Ⅲ. 기술지도 제도 개선 방안 분석 63

1. 설문조사 설계 63

1) 조사 개요 63

2. 설문 결과 및 분석 65

1) 설문 응답자 정보 65

2) 기술지도 대상 현장 발굴 방법 72

3) 기술지도 이행 실태 74

4) 결과보고서 제출 84

5) 기술지도 계약 86

6) 기술지도 대가 92

3. 심층 면담 결과 및 분석 102

1)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에 대한 의견 103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104

3)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 105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견 106

Ⅳ. 발주자 참여 방안 제안 107

1. 계약 주체 변경 107

2.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 제시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109

1) K2B 데이터 분석 109

2)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 제시 123

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 변경 필요 136

3. 기타 기술지도 제도 개선 방향 제안 137

Ⅴ. 제도 개선(안) 제시 139

1. 제도 개선(안) 설문 139

1) 조사 개요 139

2) 설문 응답자 정보 140

3) 기술지도 개선안에 대한 효과 145

2. 제도 개선(안) 제시 150

1) 산업안전보건법 15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1

3/2)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152

4/3) 관련 법률(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152

Ⅵ. 결론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8

[부록 1] 설문지(1차) 160

A. 재해예방 지도기관 160

B. 시공자 설문지 173

C. 발주자 설문지 182

[부록 2] 설문지(2차) 190

A. 지도기관 설문지 190

B. 시공자 설문지 194

C. 발주자 설문지 196

판권기 199

표목차

〈표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48

〈표 2-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 50

〈표 2-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현황 (2019.1 기준) 51

〈표 2-4〉 2017년 대비 2018년 사고사망자 분석 54

〈표 2-5〉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56

〈표 2-6〉 기술지도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62

〈표 3-1〉 설문지 내용 64

〈표 3-2〉 응답자 평균 경력 67

〈표 3-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응답자의 기술지도 경력 68

〈표 3-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응답자의 기술지도 담당자 보유 수 68

〈표 3-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응답자의 보유 자격증 종류 69

〈표 3-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응답자의 건설안전 업무 경력 69

〈표 3-7〉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응답자의 월평균 기술지도 횟수 70

〈표 3-8〉 시공자의 공사현장 규모 71

〈표 3-9〉 기술지도 대상 시공자의 공사 종류 71

〈표 3-10〉 발주자의 공사현장 규모 72

〈표 3-11〉 기술지도 대상 발주자의 공사 종류 72

〈표 3-12〉 기술지도 1회당 대가 실태(지도기관 응답) 93

〈표 3-13〉 기술지도 1회당 대가 실태(시공사 응답) 94

〈표 3-14〉 기술지도 1회당 대가 실태 응답자 수(발주자) 95

〈표 3-15〉 지도기관이 선호하는 기술지도 1회당 대가 100

〈표 3-16〉 시공자가 선호하는 기술지도 1회당 대가 101

〈표 4-1〉 분석대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개요(K2B) 110

〈표 4-2〉 공사 금액별 기술지도 1회당 평균 대가(K2B) 112

〈표 4-3〉 관할 구역에 따른 공사 금액별 기술지도 1회당 평균 대가(K2B) 116

〈표 4-4〉 공사 종류에 따른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1회당 평균 대가(K2B) 117

〈표 4-5〉 기술지도 대가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K2B) 120

〈표 4-6〉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기술지도 대가 124

〈표 4-7〉 기술지도 대가 제안 136

〈표 5-1〉 2차 설문 내용 140

〈표 5-2〉 2차 설문 응답자 평균 경력 142

〈표 5-3〉 2차 설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응답자의 건설안전 업무 경력 143

〈표 5-4〉 2차 설문 시공자 및 발주자의 공사현장 규모 144

〈표 5-5〉 2차 설문 기술지도 대상 시공자 및 발주자의 공사 종류 144

그림목차

[그림 1-1]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14

[그림 1-2] 전체 사망만인율과 사고에 의한 사망만인율(Lim 등, 2018) 15

[그림 1-3] 공사 금액에 따른 사망만인율 변화(Lim 등, 2018) 16

[그림 1-4] 연구배경 23

[그림 1-5] 연구목적 24

[그림 1-6] 연구 내용 및 범위 25

[그림 1-7]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변경 관련 연구내용 27

[그림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의 발주자 참여 방안 28

[그림 1-9] 연구 방법 29

[그림 1-10] 연구 추진체계 32

[그림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수행 절차 53

[그림 2-2] 공사 금액별 사고사망 현황 (2009~2018년) 55

[그림 3-1] 설문 응답자 분포 65

[그림 3-2] 설문 응답자 관할 노동청 지역 분포 66

[그림 3-3]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 67

[그림 3-4] 기술지도 대상 현장 발굴 방법 73

[그림 3-5] 기술지도 대상 현장 발굴과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 74

[그림 3-6] 기술지도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 75

[그림 3-7] 시공자의 기술지도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75

[그림 3-8] 기술지도 수준에 대한 기술지도 담당자의 자체 평가 76

[그림 3-9] 기술지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77

[그림 3-10] 시공자가 기술지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이유 78

[그림 3-11] 시공자가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78

[그림 3-12] 기술지도 제도가 효과가 낮은 이유(기술지도 수행자 응답) 79

[그림 3-13] 기술지도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80

[그림 3-14] 기술지도 횟수(월 2회)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 81

[그림 3-15] 공사 규모별 적정 기술지도 횟수 응답 결과 81

[그림 3-16] 시공자의 기술지도 내용 인지 여부 82

[그림 3-17] 시공자의 기술지도 이행을 모르는 이유 83

[그림 3-18] 시공자가 기술지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이유(발주자 응답) 83

[그림 3-19] 기술지도 결과의 K2B시스템 입력 과정의 만족도 84

[그림 3-20] K2B 시스템 입력 과정의 문제점 85

[그림 3-21] K2B 시스템 입력 제도의 문제점 개선 요구 사항 85

[그림 3-22] 현재 기술지도 계약 방식의 적절성 응답 86

[그림 3-23] 현재 기술지도 계약 방식의 문제점 87

[그림 3-24] 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는 것에 대한 효과 88

[그림 3-25] 기술지도 계약 주체를 발주자로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89

[그림 3-26] 기술지도 계약의 문제점 개선 방안(기술지도 담당자) 89

[그림 3-27] 담당 공무원의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첨부 확인 설문 90

[그림 3-28] K2B시스템을 통한 기술지도 계약서 출력과 인허가 기관 제출 91

[그림 3-29] 완료 증명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의 적절성 92

[그림 3-30] 기술지도 대가의 적절성 분석 96

[그림 3-31] 기술지도 대가 수준과 회사 운영의 적절성 96

[그림 3-32] 기술지도 대가의 문제점(다중 선택 가능) 97

[그림 3-33] 기술지도 대가의 문제점(1개 선택) 98

[그림 3-34] 기술지도 대가의 기술지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 응답 98

[그림 3-35] 기술지도 대가와 관련된 시급한 개선 사항 99

[그림 3-36] 심층 면담 사진 102

[그림 4-1]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K2B) 111

[그림 4-2]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서울지방고용노동청,K2B) 113

[그림 4-3]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중부지방고용노동청, K2B) 113

[그림 4-4]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대전지방고용노동청, K2B) 114

[그림 4-5]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광주지방고용노동청, K2B) 114

[그림 4-6]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대구지방고용노동청, K2B) 115

[그림 4-7]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부산지방고용노동청, K2B) 115

[그림 4-8]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 (건설공사, K2B) 118

[그림 4-9] 공사금액 별 기술지도 1회당 대가 비율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K2B) 118

[그림 4-10] 공사규모 3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체 공사) 125

[그림 4-11] 공사규모 3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일반건설 공사) 126

[그림 4-12] 공사규모 3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기 공사) 126

[그림 4-13] 공사규모 3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정보통신 공사) 127

[그림 4-14] 공사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체 공사) 128

[그림 4-15] 공사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일반건설 공사) 128

[그림 4-16] 공사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기 공사) 129

[그림 4-17] 공사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정보통신 공사) 129

[그림 4-18] 공사규모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체 공사) 130

[그림 4-19] 공사규모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일반건설 공사) 130

[그림 4-20] 공사규모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기 공사) 131

[그림 4-21] 공사규모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정보통신 공사) 131

[그림 4-22] 공사규모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체 공사) 132

[그림 4-23] 공사규모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일반건설 공사) 132

[그림 4-24] 공사규모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기 공사) 133

[그림 4-25] 공사규모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정보통신 공사) 133

[그림 4-26] 공사규모 40억원 이상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체 공사) 134

[그림 4-27] 공사규모 40억원 이상 미만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일반건설 공사) 134

[그림 4-28] 공사규모 40억원 이상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전기 공사) 135

[그림 4-29] 공사규모 40억원 이상 현장 적정 기술지도 대가 분석(정보통신 공사) 135

[그림 4-30] 기술지도 제도 개선 제안 138

[그림 5-1] 2차 설문 응답자 분포 141

[그림 5-2] 2차 설문 응답자 관할 노동청 지역 분포 141

[그림 5-3] 2차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 142

[그림 5-4] 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는 것에 대한 효과 (2차설문) 145

[그림 5-5]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효과 146

[그림 5-6] 인허가 서류 제출 시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에 대한 효과 147

[그림 5-7] 완료 증명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안의 효과 148

[그림 5-8] 기술지도 저가 계약 시 고용노동부 감독 강화에 대한 효과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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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부여 방안 연구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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