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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25

제2장 대마의 이해와 규제 동향 34

제1절 대마에 관한 기본 이해 35

제2절 대마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동향 38

제3절 대마 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41

1. 대마 합법화의 의미 41

2.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43

3.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 배경과 입법 연혁 46

제4절 시사점 57

제3장 캐나다의 대마법제 주요 내용 분석 61

제1절 대마법제 개관 62

1. 연방 법령 62

2. 주(준주) 법령 65

3. 〈대마법〉 67

4. 〈통제 약물 및 물질법〉 69

5. 〈대마규정〉 70

6. 〈대마 추적시스템 명령〉 72

7. 〈산업용 헴프 규정〉 73

제2절 〈대마법〉의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75

1. 입법목적 75

2. 용어의 정의 76

제3절 성인(개인)의 대마 보유 78

제4절 대마의 생산 및 재배 80

1. 생산 80

2. 성인(개인)의 재배 81

제5절 유통, 판매 및 소비 82

1. 유통 82

2. 판매 및 광고 83

3. 소비 88

제6절 대마 관련 면허(licences) 및 허가(permit) 92

1. 신청 절차 및 요건 92

2. 거절 및 취소 사유 93

3. 면허의 종류 94

제7절 특징 및 시사점 97

제4장 캐나다의 의료목적 대마에 관한 법제 100

제1절 대마의 의학적 효과와 부작용 101

1. 검토의 의의 101

2. 대마와 건강과의 관계 102

제2절 의료목적 대마의 법령 체계 107

1. 현행 법체계 107

2. 이전 법제 대비 개선점 109

제3절 쟁점별 주요 법제 내용 112

1. 개인의 생산 및 사용 112

2. 면허판매자를 통한 구매 및 사용 130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3

제5장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4

제1절 대마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분석 135

1. 개관 135

2.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주요 조항 분석 136

제2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4

1. 대마의 정의(범위)와 관련 144

2. 의료용 대마 법제와 관련 147

3. 대마 규제 법제 전반과 관련 149

제6장 결어 150

참고문헌 155

[부록] 캐나다 대마 규제 주요 법령의 목차 169

대마법(Cannabis Act) 170

〈대마법〉 주요 하위법령 조문 목차 187

주법: 브리티시 컬럼비아(예시) 201

판권기 207

표목차

[표 2-1] 외국의 대마 규제 완화 정책 동향 43

[표 2-2] 캐나다의 대마 관련 주요 입법 일지 56

[표 3-1] 캐나다 연방정부의 대마 관련 주요 법령 62

[표 3-2] 캐나다 일부 주(준주)의 대마 관련 법률 65

[표 3-3] 캐나다 〈대마법〉의 주요 조문 67

[표 3-4] 〈통제 약물 및 물질법〉에 따른 〈규정〉 70

[표 3-5] 〈대마규정〉의 주요 조문 구성표 71

[표 3-6] 〈대마 추척시스템 명령〉의 주요 조문 73

[표 3-7] 〈산업용 헴프 규정〉의 주요 조문 73

[표 3-8] 〈대마법〉상 건대마 상당량 기준(별표 3) 79

[표 3-9] 금지되는 대마 광고 사례 85

[표 3-10] 주정부별 주요 규제 현황 90

[표 3-11] 연방 면허가 있는 재배자, 가공자 및 판매자 목록 일부(2019.10.현재) 95

[표 4-1] 개인의 대마 재배ㆍ저장 한도 125

[표 4-2] 대마 종자 및 대마 식물 판매허가회사 127

[표 4-3] 공공장소에서 성인의 의료용 대마 보유한도 128

[표 4-4] 의료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ㆍ지정생산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 130

그림목차

[그림 2-1] 캐나다 칸나비스 데이(왼쪽)와 대마 합법화 시위(오른쪽) 48

[그림 2-2] 밴쿠버시 대마 합법화 반대 그룹의 홍보 활동 49

[그림 2-3] 캘거리시 중국인 연합 소속 대마 합법화 반대 시위 50

[그림 2-4] 캐나다 하원에서 〈대마법〉에 대한 지역별 투표 결과 51

[그림 3-1] 캐나다 대마 관련 면허사업자정보 웹사이트(Licensed Producers Canada) 97

[그림 5-1] 「마약류관리법」상 허용되는 Hemp Seed Oil 제품 사례 139

[그림 5-2] 일반적 금지의 대상인 다양한 THC, CBD 함량의 대마 오일 (Cannabis Oil) 예시 140

[그림 5-3] 대마식물의 종류에 따른 4가 유형의 대마 오일 제품 예시 141

[그림 5-4] 일반적 금지대상인 대마 꽃(Flower), 프리 롤(Pre-rolls) 제품 예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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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 캐나다를 중심으로 = Global trends in cannabis legis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focusing on Canad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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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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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대마(Cannabis)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조약 및 각국 법령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대마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 다수 국가에서 대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비범죄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많은 국가에서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점차 허가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기호용까지 합법화하는 등 대마 규제에 대한 정책 변경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약통제에 관한 국제기구 또한 이러한 국가들의 정책 전환 흐름을 반영하여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국제마약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최근「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마 사용 및 규제를 위한 법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2018년 말에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대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환자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한 대마의약품을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고 대마 규제 완화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마에는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용으로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안전관리감독시스템하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마 규제에 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정책 및 법제 동향, 특히 최근 대마의 전면적 합법화를 채택한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 규제를 포함한 대마 관련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마에 관한 기본 이해
○ 대마(Cannabis)는 대마식물(Cannabis plant)에서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다양한 유형의 물질(제제) 또는 제품을 말하며, 마리화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대마의 주요 성분은 THC와 CBD인데 이중 주로 THC가 환각작용 등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약류로 규제되어 왔으나, 이들 성분이 질병치료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마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마 오일(Cannabis oil), 흡연 재료로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됨
○ 대마식물의 품종은 매우 다양하며 이중 칸나비스 사티바 엘, 칸비스 인디카 등이 대표적이며 품종마다 THC와 CBD 등 주요 성분의 함량비율이 상이함
○ 헴프(Hemp)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한 종류로서 보통 산업용 헴프로 불리며, THC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고 있음
▶ 대마 규제 완화를 위한 국제마약조약의 개정 논의 및 다수 국가들의 대마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등 관련 동향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DOC)는 이 기구가 주도한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에서 대마 성분 중 CBD는 환각성, 중독성 등이 없기 때문에 마약류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 등 조약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초 논의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조약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관련 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대마의 비범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더 나아가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음
- 대마를 국가단위에서 전면 합법화한 국가로는 우루과이가 최초이며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고, 뉴질랜드 역시 현재 전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캐나다는 선진국 중 처음으로 2018년 10월에 기호용까지 전면 합법화를 단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 과정을 보면 대마의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 합법화, 기호용 대마 합법화 등 단계적으로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캐나다 대마 법제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령에는 입법목적, 대마의 보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 소비 등 대마의 사용 및 규제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음
○ 특히 대마법의 입법목적이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대마 사용, 불량대마의 통제 등 대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마의 전면 합법화가 자유로운 대마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
○ 캐나다 대마 법령상 대마 규제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조항과 대조되며, 향후 우리의 대마 규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의료목적 대마와 관련하여서는 오랫 동안 법률이 아닌 별도의 하위법령(Regulations)을 통해 환자의 의료용 대마 획득 자격 요건,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환자의 의료용 대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이 지속 추진되었음
- 예컨대 환자의 의료용 대마 자가생산 또는 지정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비의약품대마의 의료적 사용도 허용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임
○ 이와 같은 캐나다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마의 정의에서 THC 함량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THC가 조금만 포함되어도 모두 일반적 금지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CBD에 대해서도 THC와 동일하게 규제하여 대마의 효과적인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규제가 되는 대마의 범위를 THC 함량 비율이 0.2% ~ 0.3%미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용 헴프와 향정신성 물질로 규제되는 일반 대마와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CBD에 대해서는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격이 비싼 대마의약품만 의료용 대마로 허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THC 함량이 거의 없거나 낮은 CBD 오일과 같은 저비용 대마 제품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용 대마의 사용과 향후 대마 활용 확대를 위해 현행과 같이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입법체계보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같이 대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용 대마를 포함하여 대마 사용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대마 관련 정보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과제
○ 국제기구와 각국은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및 법제 개선, 그리고 오랫동안의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과 이에 따른 다량의 연구성과를 축적하였으나, 이와 달리 국내의 연구와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우선 대마 규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절실해 보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마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각국의 대마 규제 완화를 더욱 촉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 이는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대마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마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Ⅲ. 기대효과
○ 대마 규제 완화에 대한 글로벌 정책 및 법제 동향에 관한 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마 규제 관련 정책 및 입법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마 규제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및 캐나다의 대마 규제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은 관련 학계와 연구자의 후속연구와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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