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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14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제기 1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

제3절 연구 방법 21

제2장 이론적 배경 33

제1절 기존의 인구위기론 34

제2절 인구대책 4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57

제3장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66

제1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구 위기' 67

제2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84

제3절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령화 95

제4절 소결 139

제4장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144

제1절 원가족과 지인의 영향 145

제2절 청년들이 꿈꾸는 가족 152

제3절 소결 171

제5장 인구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174

제1절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생각 177

제2절 청년들이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 190

제3절 소결 201

제6장 결론 203

제1절 결론 204

제2절 정책적 제언 213

제3절 연구의 한계 231

제4절 마치며: 변화하는 삶의 형태 '느슨한 연대' 233

제2부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237

제1장 서론 23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0

제2장 고령화와 젠더 관련 기존 논의 243

제1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내 논의 244

제2절 고령화와 젠더에 대한 국제 동향 247

제3장 고령자 주요 현황 및 성별 비교 260

제1절 노인 인구 현황 261

제2절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263

제3절 경제상태 269

제4절 건강 273

제5절 부양/돌봄 교환 실태 276

제6절 소결 279

제4장 전문가 조사 281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282

제2절 조사결과 분석 285

제5장 결론 340

제1절 결론 341

제2절 제언 342

제3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모색 355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6

제2장 이론적 논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내용 358

제1절 왜 사회적 가치인가?: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359

제2절 사회적 가치란 378

제3절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현 영역 380

제3장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390

제1절 사회적 가치 실현, 왜 공공기관인가? 391

제2절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범위 확장의 필요성 392

제3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395

제4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와 내용 395

제4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398

제1절 공공ㆍ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399

제2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 모색 방향 406

참고문헌 415

[부록 1] 청년들에게 인구위기론이 갖는 의미 질문지 427

[부록 2]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연구 전문가 조사표 430

판권기 2

표목차

〈표 1-1-1〉 청년기본조례 청년의 범위 비교 22

〈표 1-1-2〉 청년의 연령 범위 23

〈표 1-1-3〉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24

〈표 1-1-4〉 FGI 참여자 26

〈표 1-1-5〉 1:1 인터뷰 참여자 28

〈표 1-2-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009-2018 37

〈표 1-2-2〉 가임여성인구(15~49세) 및 주된 가임여성인구(25~34세) 변동 추이와 전망 39

〈표 1-2-3〉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43

〈표 1-2-4〉 한국의 인구정책 구분 45

〈표 1-2-5〉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55

〈표 1-2-6〉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출산영향요인 분석 대상 59

〈표 1-2-7〉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및 결혼연령과의 관계 60

〈표 1-2-8〉 가치관과 결혼 의향 및 결혼 연령과의 관계 62

〈표 1-6-1〉 새로운 공동체의 유형 229

〈표 2-1-1〉 「고령사회와 젠더 포럼」 운영 개요 241

〈표 2-1-2〉 전문가 조사 개요 242

〈표 2-2-1〉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 가이드라인 248

〈표 2-2-2〉 유엔유럽경제위원회의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지역 이행전략(The 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RIS) 250

〈표 2-2-3〉 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 제3차 주기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회원국 대상 설문지 255

〈표 2-3-1〉 노인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성별 비교 264

〈표 2-3-2〉 노인 최장기간 동안 일한 직업에서의 종사상 지위 성별 비교 266

〈표 2-3-3〉 노인 은퇴사유 성별 비교 266

〈표 2-3-4〉 노인 노후준비 성별 비교 267

〈표 2-3-5〉 노인 소득항목별 보유 비율 및 금액 성별 비교 270

〈표 2-3-6〉 노인 자산 보유 비율 및 규모 성별 비교 272

〈표 2-3-7〉 노인 부채 보유 비율 및 규모 성별 비교 272

〈표 2-3-8〉 노인 만성질병 종류별 유병률 성별 비교 275

〈표 2-3-9〉 노인 배우자와의 부양/돌봄 교환 성별 비교 277

〈표 2-3-10〉 노인 부모와의 부양/돌봄 교환 성별 비교 278

〈표 2-4-1〉 조사개요 282

〈표 2-4-2〉 응답자 특성 283

〈표 2-4-3〉 조사항목 283

〈표 2-4-4〉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 설정에 대한 동의 여부 285

〈표 2-4-5〉 노후 소득보장 정책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여부 288

〈표 2-4-6〉 현행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89

〈표 2-4-7〉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291

〈표 2-4-8〉 노후 소득보장 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 및 과제 293

〈표 2-4-9〉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 294

〈표 2-4-10〉 현행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95

〈표 2-4-11〉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296

〈표 2-4-12〉 고령자 건강 지원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 및 과제 297

〈표 2-4-13〉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 여부 297

〈표 2-4-14〉 현행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정책이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99

〈표 2-4-15〉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303

〈표 2-4-16〉 고령자 요양 및 돌봄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08

〈표 2-4-17〉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 여부 313

〈표 2-4-18〉 현행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14

〈표 2-4-19〉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 및 제도 315

〈표 2-4-20〉 고령자 경제활동 및 지원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16

〈표 2-4-21〉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317

〈표 2-4-22〉 현행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18

〈표 2-4-23〉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319

〈표 2-4-24〉 고령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21

〈표 2-4-25〉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322

〈표 2-4-26〉 현행 고령자 안전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23

〈표 2-4-27〉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324

〈표 2-4-28〉 고령자 안전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25

〈표 2-4-29〉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327

〈표 2-4-30〉 현행 노년기 관계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28

〈표 2-4-31〉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제도 330

〈표 2-4-32〉 노년기 관계망 형성(파트너십, 지역사회 공동체) 영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젠더 아젠다와 과제 332

〈표 2-4-33〉 향후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정책관련 보완ㆍ추가되어야 할 영역 및 과제 336

〈표 2-5-1〉 고령사회 젠더 아젠다 및 대응과제 352

〈표 3-2-1〉 CSR과 CSV 376

〈표 3-2-2〉 사회 참여의 범주화 388

〈표 3-3-1〉 공공기관의 유형과 요건 392

〈표 3-4-1〉 국책연구기관 연구 분야 평가지표(배점 800점) 402

〈표 3-4-2〉 국책연구기관 경영 분야 평가지표(배점 200점) 404

그림목차

[그림 1-2-1] 한국의 총 인구 수 변화 35

[그림 1-2-2]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연평균) 추이 36

[그림 1-2-3] 연령별 혼인율(남성) 38

[그림 1-2-4] 연령별 혼인율(여성) 38

[그림 1-2-5] 1997년~2018년 출생 성비 40

[그림 1-2-6] 연도별 출생 성비 41

[그림 1-2-7]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42

[그림 1-2-8]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7

[그림 1-2-9]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8

[그림 1-2-10]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9

[그림 1-2-1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51

[그림 1-2-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중 인구정책 52

[그림 2-3-1] 65세 이상 인구 성별 변화 추이 262

[그림 2-3-2] 65세 이상 연령별 성비 구성 263

[그림 2-3-3]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성별 비교 264

[그림 2-3-4] 노인 현재일자리 근무형태 성별 비교 265

[그림 2-3-5]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 성별 비교 268

[그림 2-3-6] 국민연금 지급액 추이 성별 비교 269

[그림 2-3-7] 노인 소득항목별 구성비 성별 비교 271

[그림 2-3-8] 노인 평소건강상태 성별 비교 273

[그림 2-3-9]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 성별 비교 274

[그림 2-3-10] 노인 만성질병 개수 성별 비교 275

[그림 2-4-1]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 286

[그림 2-4-2]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 현안 및 정책영역 중요도 평가 287

[그림 3-2-1]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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