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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0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업무현황 21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업무수행 현황 22

2. 단계별 업무현황 23

3. 기관별 업무 25

1) 주무관청 27

2) 전문기관 31

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특성 33

1) 서울시 현황 33

2)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터넷기사 분석 34

03. 사업계획수립 매뉴얼 37

1. 사업계획수립 개요 38

2. 수행주체별 업무 39

1) 주무관청 업무 39

2) 제안서 사전검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41

3) 타당성분석 및 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전문기관 45

3. 시설계획 고시/공고 55

1) 시설계획 고시/공고 작성 55

2) 시설계획 고시/공고 검토 57

04. 제안서 평가 및 관리 매뉴얼 60

1. 제안서 평가체계와 절차 61

1) 평가의 개요 61

2) 평가업무 및 절차 62

2. 평가 관리 68

1)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68

2) 평가관리 준비단계 69

3) 평가수행 및 후속 단계 75

0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매뉴얼 79

1. 협상 절차 및 개요 80

1) 협상준비 81

2) 협상수행계획 82

3) 자료 요청 및 협상 83

4) 협약 체결(심의 의결 및 사업자지정) 84

2. 분야별 협상 86

1) 총사업비 협상 86

2) 운영비 협상 87

3) 추정 수요 검증 88

4) 사업수익률, 사용료, 정부재정지원 89

5) 실시협약(안)의 작성 90

6) 사업계획 변경 시 검토사항 91

3. 협상 개선방안 92

1) 사례조사를 통한 협상 개선방안 92

2) 협상기간 단축방안 93

3) 경쟁적 협의 97

06. 공사 및 운영단계 매뉴얼 98

1. 공사 및 운영단계 업무 개요 99

2. 공사단계 100

1) 실시계획승인(사업계획 검토) 100

2) 최초 사용료 검토 100

3) 사업진행 지원(민원 및 인허가) 102

3. 운영종료 103

4. 사업시행조건 조정 105

1) 자금재조달 105

2) 사업시행조건 조정 107

07. 활용 111

[부록 1] 사업계획 검토항목 113

[부록 2] 제안서 평가 양식 및 사례와 평가 배점기준 117

[부록 3] 협상 사례조사 121

[부록 4] 협상 관련 양식(예시) 125

참고문헌 127

Abstract 129

판권기 133

표목차

[표 2-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현황 22

[표 2-2] 민간투자사업 업무단계 23

[표 2-3] 기관별 민간투자사업 업무 26

[표 2-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진행 현황 33

[표 2-5]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와 '민간투자사업' 키워드의 빈출명사 Top50 35

[표 3-1] 사회기반시설 유형 39

[표 3-2]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 41

[표 3-3] 부대사업 시설유형 43

[표 3-4] 타당성분석 평가항목 요약 48

[표 3-5] 정량적 VFM 집계표(BTO사업 예시) 51

[표 3-6] 정성적 VFM분석 평가항목의 예시 52

[표 3-7]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평가 세부항목(예시) 54

[표 3-8] 시설계획 고시/공고의 구성 및 세부내용(예시) 55

[표 3-9] 표준실시협약(안) 및 성과요구수준 및 시설계획 관련 연구 사례 57

[표 4-1] PQ평가 시 제출서류(예시) 63

[표 4-2]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분야 분류표(예시) 68

[표 4-3] 1단계 평가위원 수(예시) 72

[표 4-4] 사업별 2단계 평가위원 구성(예시) 72

[표 4-5] 2단계 평가 평가위원별 배점계획(예시) 76

[표 4-6] 2단계 평가 시 참가자별 일정(예시) 77

[표 5-1] 기술 및 비용부문 체크리스트(예시) 87

[표 5-2] 수요부문 체크리스트(예시: 도로 및 철도분야) 88

[표 5-3] 금융 및 회계부문 체크리스트(예시) 89

[표 5-4] 실시협약안 구성 및 내용(예시) 90

[표 5-5] 사례조사를 통한 협상 개선방안 92

[표 5-6] 민간투자사업 협상체결까지 소요 기간 93

[표 5-7] 분야별 고문(Advisor) 서비스 96

[표 6-1] 공사 및 운영단계 주체별 업무 99

[표 6-2] 관리이행계획 절차 및 수행주체 104

[표 6-3] 자금재조달 관련 절차 적용 106

[표 6-4] 자금재조달 범위 106

[표 6-5] 지하철9호선 1단계 사업의 사업재구조화(실시협약 변경사항) 108

[표 6-6] 수입공유방식의 추진절차 109

[표 6-7] 사업재구조화 방식 110

그림목차

[그림 2-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4

[그림 2-2] 서울시 업무흐름도 28

[그림 2-3] 실시협약 체결 추진절차 30

[그림 2-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와 '민간투자사업'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34

[그림 3-1] 정부고시사업 수립단계 추진절차 38

[그림 3-2] 민간제안사업 수립단계 추진절차 39

[그림 3-3] 제안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41

[그림 3-4] 타당성판단 수행절차 46

[그림 3-5] 서울시의 타당성분석 종합평가(AHP) 구조(예시) 48

[그림 3-6] 적격성판단 수행절차 50

[그림 4-1] 2단계 평가 배점기준 비교 65

[그림 4-2] 제안서 평가관리 절차 및 평가단계 67

[그림 4-3] 평가위원 섭외 절차(예시) 74

[그림 5-1] 협상업무흐름 80

[그림 5-2] 협상단 구성 예시(분야별 단위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82

[그림 5-3] 협상단 구성 예시(분야를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83

[그림 5-4] 협상종료 후 협약체결까지 행정절차 85

[그림 5-5] 분야별 협상 진행과정 86

[그림 5-6] 총사업비 항목 86

[그림 5-7] 협상 지연 사유 94

[그림 6-1]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행절차 및 내용 103

[그림 6-2]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추진절차 및 협상전략 108

부록표목차

[부록 표 1-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예시) 113

[부록 표 1-2]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시 주요 검토항목 115

[부록 표 1-3] 제3자공고(안) 검토 양식 및 예시 116

[부록 표 2-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예시) 117

[부록 표 2-2] 서약서 양식(예시) 118

[부록 표 2-3] 인수ㆍ인계확인서 양식(예시) 118

[부록 표 2-4] 회의록 양식(예시) 118

[부록 표 2-5] 평가보고서 양식(예시) 119

[부록 표 2-6] 평가 감점 여부 확인서 양식(예시) 120

[부록 표 3-1] 협상단 구성 사례 121

[부록 표 3-2] 도로부문 사업의 개요 122

[부록 표 3-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122

[부록 표 3-4]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23

[부록 표 3-5]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23

[부록 표 3-6]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례 124

[부록 표 4-1] 협상 회의록 및 협상일지(예시) 125

[부록 표 4-2] 협상 결과(철도 예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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