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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지식재산 관련 국제 논의 동향 18

제1절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 논의 동향 19

Ⅰ. WTO/TRIPs 제27.3(b)조 개정 검토 19

Ⅱ.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20

Ⅲ. WTO/TRIPs 제66.2조 이행에 관한 검토 21

Ⅳ. 특별강제실시권제도에 대한 검토 23

Ⅴ. 기타 이슈 24

제2절 세계보건기구(WHO) 지식재산 논의 동향 27

Ⅰ. 공중보건,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 27

Ⅱ. 공중보건,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PHI) 팀 설립 28

Ⅲ. WHO, WIPO, WTO의 상호협력 29

제3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지식재산 논의 동향 31

Ⅰ. 기후변화협상에서의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31

Ⅱ.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32

Ⅲ.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EC) 33

제4절 생물다양성협약(CBD) 지식재산 논의 동향 35

Ⅰ.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적 35

Ⅱ.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시퀀스정보 36

Ⅲ.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 37

제5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논의 동향 38

Ⅰ. 특허법상설위원회(SCP) 논의 38

Ⅱ. 상표디자인법상설위원회(SCT) 논의 경과 40

Ⅲ. 정부간위원회(IGC) 논의 41

제3장 국제기구에서의 지식재산 규범형성 관련 주요 이슈 분석 43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식재산 보호 44

Ⅰ.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식재산제도 44

Ⅱ. 나고야의정서상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 45

제2절 나고야의정서 논의 경과 및 주요 이슈 49

Ⅰ. 나고야의정서 의의 및 논의 동향 49

Ⅱ. 나고야의정서 주요 쟁점 54

제3절 WIPO 정부간위원회(IGC) IP 규범형성 논의 경과 63

Ⅰ. IGC 유전자원 관련 논의 동향 63

Ⅱ. IGC 전통지식 관련 논의 동향 65

제4장 WIPO 정부간위원회 지식재산 규범형성 관련 이슈 분석 68

제1절 WIPO 정부간위원회(IGC) 논의 개요 69

제2절 WIPO IGC 유전자원 규범형성 관련 이슈 분석 71

Ⅰ. 유전자원 관련 주요 쟁점 검토 71

Ⅱ.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73

Ⅲ. 출처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81

제3절 WIPO IGC 전통지식 규범형성 관련 이슈 분석 84

Ⅰ. 전통지식 관련 주요 쟁점 검토 84

Ⅱ/Ⅲ. 전통지식 관련 기타쟁점 검토 90

제5장 결론 97

제1절 CBD 및 나고야의정서에서 논의의 시사점 98

제2절 WIPO IGC에서의 주요 이슈 대응방안 100

[별첨 1] WIPO 유전자원보호 규범형성 통합협정문(안) 106

[별첨 2] WIPO 전통지식보호 규범형성 통합협정문(안) 123

판권기 149

표목차

표 1.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 50

그림목차

그림 1. CBD 및 나고야의정서 下의 전문가회의 체계도 54

이용현황보기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WIPO 주요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analysis of agendas related to WIPO major meetings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 생물자원(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59000 LM 346.048 -20-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59001 LM 346.048 -20-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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