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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1. 왜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는가? 7

2. 연구의 문제의식 8

가. 노동 플랫폼 : 생산조직의 변화 9

나. 기술이 증폭시킨 '경계(boundary)'의 문제 11

다. 새로운 시각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12

3.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분류 14

1.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정의 14

2. 플랫폼 노동의 분류 21

3. 소결 24

제3장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사례 26

1. 분석틀 26

2. 플랫폼 노동의 사례와 업종별 실태 29

가.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 31

나. 웹기반 플랫폼 노동 52

3. 현황이 주는 함의 60

가.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확장성 60

나.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61

다. 플랫폼이 비공식노동과 전통적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64

제4장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와 노동사회법적인 국내외 대응방안 67

1. 서론 67

가.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와 플랫폼 노동 67

나. 연구목적 및 방법 70

2.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유형 73

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현황 73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쟁점 75

3. 주요 국가의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현황과 노동ㆍ사회보장법적 대응방안 88

가. 영국의 사례 89

나. 독일의 사례 93

다. 네덜란드의 사례 97

라. 이탈리아의 사례 99

마. 덴마크의 사례 101

바. 미국의 사례 102

사. 프랑스의 사례 107

아. 스페인의 사례 112

자.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유럽연합 : EU) 등의 사례 117

4. 소결 123

가. 플랫폼 노동의 이해대변과 사회보장 123

나. 우리나라 대응방안에의 함의 129

다. 요약 및 결론 142

제5장 플랫폼 노동의 입법화와 쟁점 : 프랑스 사례 149

1. 머리말 149

2. 플랫폼 노동 관련 주요 개념 및 현황 151

가. 주요 개념 151

나. 플랫폼 및 플랫폼 노동자 현황 152

3. 플랫폼 노동자 관련 주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제 155

가.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법 155

나. 플랫폼 노동자와 사회보장법 164

4. 플랫폼 노동 관련 최근 판례 및 입법 169

가. 주요 판례 169

나. 입법 동향 171

5.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특징 및 시사점 182

제6장 미국의 AB5와 플랫폼 노동자 185

1. 서론 185

2. 캘리포니아주 AB5와 플랫폼 노동자 188

가. AB5의 성립 188

나. 보렐로 사건과 다이나멕스 사건 192

다. AB5의 주요 내용 210

3. 결론을 대신하여 : AB5의 의미와 한계 221

제7장 사회보험의 새로운 비전 225

1. 보편적 사회보험의 비전 225

2. '근로자' 사회보험의 현황과 한계 229

가. 사회보험의 태동과 '근로자' 사회보험의 구축 229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와 한계 233

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와 한계 238

3. 개혁을 위한 벤치미킹 사례 242

가. 산재보험 242

나. 실업보험 246

4. 소결 254

가. 산재보험 254

나. 실업보험 255

제8장 결론 257

1.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확장성 257

2.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59

3. 해외 정책 사례 261

가. 입법적으로 노동자지위 인정 262

나. 노동자지위 인정 판례 263

다. 보호제도 도입 264

4. 마지막으로 나가며 265

참고문헌 267

[보론 1] 디지털 사회보장 278

판권기 295

표목차

〈표 2-1〉 플랫폼 노동 분류 24

〈표 3-1〉 플랫폼 노동의 종속성 판단 요소 29

〈표 3-2〉 플랫폼 노동 사례 61

〈표 4-1〉 플랫폼 노동의 활동에 따른 분류 75

〈표 4-2〉 플랫폼 노동에 대한 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법적 대응방안 117

〈표 4-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응방안 120

〈표 6-1〉 성별 플랫폼 노동자의 주요직업(정의 1 기준) 187

〈표 7-1〉 한국의 의료보험 관련 제도 연혁 230

〈표 7-2〉 산재보험 특별가입(종사자)의 적용범위 확대 234

〈표 7-3〉 고용보험 소득기준 개편의 주요 방안 240

〈표 7-4〉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 적용 244

〈표 7-5〉 실업보험 수급기간(2020년 2월 기준) 248

〈표 7-6〉 실업보험 급여수준(2020년 2월 기준) 248

〈표 7-7〉 덴마크의 실업급여 종류별 특성 249

〈표 7-8〉 덴마크의 유형별 실업혜택 수급자 수(2011~18년) 250

〈표 8-1〉 플랫폼 노동 유형 259

그림목차

[그림 2-1]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분류 23

[그림 3-1] 플랫폼 경제가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향 28

[그림 3-2] 타다의 특징 33

[그림 3-3] 버스나우의 특징 34

[그림 3-4] 화물운송 플랫폼의 배차요청방식 36

[그림 3-5] 쿠팡플렉스의 특징 37

[그림 3-6] 플랫폼 종사자와 계약 구조 39

[그림 3-7] 배달의민족 라이더스의 특징 41

[그림 3-8] 카카오 T대리의 특징 43

[그림 3-9] 베테랑 건설일용직의 특징 49

[그림 3-10] 삽질닷컴의 특징 50

[그림 3-11] 인포테리어의 특징 51

[그림 3-12] 바벨탑의 특징 53

[그림 3-13] 위시켓의 특징 54

[그림 3-14] 올보이스의 특징 56

[그림 3-15] 크라우드웍스(Crowdworks)의 특징 58

[그림 3-16] 플리토 집단지성의 특징 59

[그림 4-1]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분류 76

[그림 4-2] 유럽 국가에서 자영인의 남녀 비율 변화 추이 78

[그림 4-3] 플랫폼의 분류 80

[그림 4-4] 플랫폼 노동의 노동ㆍ사회보장법적 보호방안 87

[그림 6-1] 플랫폼 노동시장의 범주 186

[그림 6-2]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 시장 186

[그림 7-1] 우버 파트너 프로텍션의 적용 246

[그림 8-1]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61

보론그림목차

[그림보론 1-1] 디지털 사회보장제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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