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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이희숙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문제 25

제1절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문제의 의의 27

1. 개관 27

2. 관람계약의 의의 및 소비자문제 27

3. 입장권 재판매의 의의 및 소비자문제 29

제2절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35

1.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35

2.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37

3. 입장권 재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39

제3절 구체적 소비자분쟁 사례 42

1.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 사례 42

2.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 사례 48

3. 입장권 재판매 관련 소비자분쟁 사례 52

4. 소결 54

제3장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 57

제1절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 59

1. 공연 산업 관련 법률 59

2.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법령 62

제2절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 73

1. 스포츠 산업 관련 법령 73

2.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법령 76

제3절 입장권 재판매 관련 소비자법제 79

1. 개관 79

2. 입장권 재판매 관련 국내 법령 79

3. 입장권 재판매 관련 국내 입법 동향 84

4. 입장권 재판매 관련 해외 법제 동향 101

제4장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 개선방안 117

제1절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의 개선 119

1.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 119

2. 공연 입장권 판매자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과 공개 방안의 마련 127

제2절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법제의 개선 129

1.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신설 필요성 129

2.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 방안 133

제3절 입장권 재판매 관련 소비자법제의 개선 152

1. 입장권 재판매 규제의 필요성 152

2. 입장권 재판매 관련 최근 규제 동향 및 한계 154

3. 입장권 재판매 관련 규제 개선방안 161

제5장 결론 163

참고문헌 169

Executive Summary 171

판권기 173

[뒷표지] 174

표목차

〈표 1-1〉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17

〈표 2-1〉 공연 관련 온라인 암표거래 현황('19. 9. 10 기준) 33

〈표 2-2〉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35

〈표 2-3〉 공연 관람 관련 상담증가 건수 및 증가율 ('19.4.~7.) 36

〈표 2-4〉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36

〈표 2-5〉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 분석 37

〈표 2-6〉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38

〈표 2-7〉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38

〈표 2-8〉 입장권 재판매 관련 피해구제 현황(2015~2018) 41

〈표 2-9〉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소비자문제 유형(공통) 55

〈표 3-1〉 공연법상 공연장 안전 확보에 관한 제도의 주요 내용 61

〈표 3-2〉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ㆍ개정 연혁 65

〈표 3-3〉 공연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6

〈표 3-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 산업 관련 법률 현황 74

〈표 3-5〉 입장권 재판매 관련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현황 85

〈표 3-6〉 불법프로그램 이용 규제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황 89

〈표 3-7〉 불법프로그램 이용 규제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현황 92

〈표 3-8〉 입장권 재판매 규제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현황 94

〈표 3-9〉 입장권 재판매 규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현황 97

〈표 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의 개정(안) 예시 124

〈표 4-2〉 프로 스포츠 입장권 예매의 취소 및 환급에 관한 약관 사례 134

〈표 4-3〉 프로야구 시즌권 취소 및 환불 규정 사례 136

〈표 4-4〉 시즌 개막 후 프로야구 구단별 시정 전후 약관조항 예시 138

〈표 4-5〉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안) 예시 143

〈표 4-6〉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시 146

〈표 4-7〉 관람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업종 개정안 150

〈표 4-8〉 입장권 재판매 관련 경찰청의 중점 단속 대상 및 근거 법령 155

그림목차

〈그림 1-1〉 관람스포츠 연간 직접 관람 경비 18

〈그림 4-1〉 프로 야구 관람 입장권 예매에 관한 환불 규정 사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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