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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주요 용어 설명 및 신고방법 4

I. 주요 용어 설명 5

1.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주요 용어 설명 5

2.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9

II.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안내사항 10

1. 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10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확인 방법 10

III.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전자신고 방법 12

1. 전자신고 절차 12

2.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전자신고 따라하기 13

3.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첨부서류 27

IV.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전자신고 방법 30

1. 전자신고 절차 30

2. 전자신고 따라하기 31

V. 주요 Q&A 및 유의사항 38

PART 02. 장애인 고용(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41

I.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43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란? 43

2.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대상 사업주는? 44

3. 언제까지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5

4.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45

5.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46

6.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46

7. 제출된 장애인 고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46

II.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47

1.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란? 47

2.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47

3. 언제까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8

4.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48

5.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48

6. 제출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48

PART 03. 장애인고용부담금 49

I.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 51

II.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51

1.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51

2. 고용부담금 신고 주체에 대한 해석 및 예시 53

3. 부담금기초액이란? 54

III.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절차 등 56

1.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기간 56

2. 고용부담금 납부방법 57

IV.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금액 산정방법 59

1. 고용부담금 산정 계산식 59

2. 고용부담금 산정예시(민간사업주 기준) 59

V. 주요 Q&A 및 유의사항 62

1. 주요 Q&A 62

2. 기타 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63

PART 04. 장애인고용장려금 65

I.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요 67

1. 고용장려금 제도 설명 67

2. 고용장려금 업무 처리 흐름도 67

II.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67

1.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67

2. 고용장려금 지급 기간 67

3.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68

4.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분기별 신청) 68

5. 고용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68

6. 제출서류 68

III.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및 부정신청 69

1.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사업주 69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69

3. 고용장려금 부정신청 제재 71

4. 고용장려금 포상금 제도 운영 71

IV.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방법 72

1.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72

2. 고용장려금 산정 예시 73

V. 최저임금제도 안내 76

1. 최저임금제도 이해 76

2. 2019년 최저임금액 76

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77

4. 최저임금에 산입·미산입되는 임금 77

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 수 86

6.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란? 87

VI. 주요 Q&A 및 유의사항 88

별첨 89

별첨 1.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서식 89

별첨 2. 고용부담금·장려금·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연계고용감면 통합대리인(선임, 변경, 해임) 신고서 91

별첨 3.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92

별첨 4. 2019년도 공공기관 현황(339개) 93

별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110

판권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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