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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내용 17
제3절 추진 전략 19
제2장 現 국방연구개발시스템 진단 21
제1절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의 개요 21
제2절 현행 국방연구개발시스템 진단 22
제3장 국방연구개발시스템 혁신 전략 31
제1절 국방R&D 정책 환경 및 시사점 31
1. 기본 관점 31
2. 최근 국방R&D 정책의 흐름 31
3. 현행 국방R&D 관련 환경의 변화와 당면과제 35
제2절 국방R&D 효율화 비전 및 추진 전략 37
1. 비전 및 추진전략 37
제3절 국방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 38
1. 무기체계 기획 단계부터 민간참여 활성화 38
2. 창의·선도적 국방혁신 기술개발 역량 강화 43
3. 민간기관(정출연 등) 주관 국방기술개발제도 신설 50
4. 국가기술·과제의 국방활용성 분석 및 공유 54
5. 국가R&D사업 수행 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기반 강화 59
6.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사업화 지원 확대 65
7. 과기부 주도적 민군간 상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도화 71
8. 정출연-방산업체간 기술협력 활성화 촉진 77
9. 국방 테스트베드를 통한 4차산업혁명 기술의 실용화 촉진 80
10. 민·군간 상시 정보공유·협력체계 마련 84
11. 민간기관과 국방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87
제4장 4차산업혁명 관련 국방 R&D 동향 91
제1절 4차산업혁명 및 국방연구개발 관련 동향과 시사점 91
1. 4차산업혁명 관련 R&D 동향 91
2. 4차산업혁명 관련 국방 R&D 동향 100
3. 시사점 109
제2절 4차산업혁명 연계 유망 분야 동향 1 : 무인감시체계 110
1. 무인감시체계 관련 현황 110
2. 무인감시체계 관련 국내외 동향 112
제3절 4차산업혁명 연계 유망 분야 2 : 무인항공기 116
1. 무인항공기 관련 현황 116
2. 무인항공기 관련 국내외 동향 117
제5장 4차산업혁명 연계 유망분야별 투자효율화 방안 123
제1절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PIE) 123
1. 추진 배경 123
2. 추진 방법 127
제2절 유망 분야 PIE 적용 사례 1 : 무인감시체계 131
제3절 유망 분야 PIE 적용 사례 : 무인항공기 143
참고문헌 157
〈표 2-1〉 핵심기술과제 소요공모/검토/결정 과정 25
〈표 2-2〉 특화연구실 운영 현황 27
〈표 2-3〉 특화연구센터 운영 현황 28
〈표 3-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32
〈표 3-2〉 국정기획자문위의 방위산업육성 관련 국정과제 내용(주요 과제) 32
〈표 3-3〉 국방R&D혁신방향 및 주요 과제 33
〈표 3-4〉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전략 34
〈표 3-5〉 '18~'22 방위산업육성 정책 방향 및 14대 중점 과제 34
〈표 3-6〉 "국방 R&D 역량 강화"에 대한 6대 세부 추진과제 35
〈표 3-7〉 최근의 국방 분야 환경의 변화 종합 35
〈표 3-8〉 국방R&D 효율화 비전 및 추진전략, 이행 과제 38
〈표 3-9〉 핵심기술 기획단계별 산학연 전문가 참여 비율 41
〈표 3-10〉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개정(안) 41
〈표 3-11〉 방위사업청 지정 전문연구기관 운영 현황(기술개발기관 위주) 44
〈표 3-12〉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상 민군투자 중점기술분야 선정 내역 45
〈표 3-13〉 기품원 제시 13개 미래유망기술분야 46
〈표 3-14〉 (가칭)국방혁신연구센터의 차별성 47
〈표 3-15〉 (가칭)혁신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 추진 방안(안) 49
〈표 3-16〉 (가칭)혁신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 과제기획 관련 기품원의 업무 소요사례 49
〈표 3-17〉 정출연의 국방기술개발사업 참여 저해요인 종합 51
〈표 3-18〉 핵심기술기획정보 공개 확대 계획 51
〈표 3-19〉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제안 실적 및 기획연구 대상과제 선정 실적(2016년 기준) 52
〈표 3-20〉 (가칭)정출연 주관 기술개발사업의 차별성 54
〈표 3-21〉 NTIS가 서비스 중인 국가R&D 현황 정보 55
〈표 3-22〉 「(약칭)기술이전법」 상 NTB 운영 근거 57
〈표 3-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 의무화 조항 60
〈표 3-24〉 부처별 소관 R&D예산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 비중 60
〈표 3-25〉 2018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 투자계획 61
〈표 3-26〉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상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이행 과제 65
〈표 3-27〉 회신된 기술의 보유 민간기관별 국방 분야 활용성 분포 66
〈표 3-28〉 국방로봇(무인경전투차량) 관련 기술의 민간 정출연 보유기술 사례 66
〈표 3-29〉 2018년도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추진 계획 총괄 68
〈표 3-30〉 2016년도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과제 내역 68
〈표 3-31〉 (가칭)기초·원천기술 국방실용화사업 추진체계(안) 69
〈표 3-32〉 무기체계 개발 시기 및 민간기술의 완성도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사례 70
〈표 3-33〉 민군 기술협력 관련 부처별 직제 73
〈표 3-34〉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상 민군센터의 업무범의 확대 내역 73
〈표 3-35〉 민군센터 재편 방안별 내용 및 특징 75
〈표 3-36〉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체계에 따른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의 시사점 76
〈표 3-37〉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전 순기 업무절차(안) 76
〈표 3-38〉 로봇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국방 분야 활용 사례 81
〈표 3-39〉 현행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여부처 82
〈표 3-40〉 ADD 보유기술의 민수이전 실적 85
〈표 3-41〉 국내 국방기술이전 실적 85
〈표 3-42〉 향후 「국방과학연구소법」 상 ADD 연구자의 임무 범위 개정(안) 87
〈표 3-43〉 출연연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사례 88
〈표 3-44〉 ADD와 연구회 소관 출연연간 인력교류 가이드라인 조항 구성 89
〈표 3-45〉 출연연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사례 90
〈표 4-1〉 4차산업혁명의 정의 종합 92
〈표 4-2〉 미 첨단제조파트너쉽(AMP 2.0) 3대 방안(2011) 93
〈표 4-3〉 중국 제조 2025 정책 주요내용 96
〈표 4-4〉 중국의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현황 97
〈표 4-5〉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R&D 투자계획 99
〈표 4-6〉 방위산업에서의 4차산업혁명 개념 101
〈표 4-7〉 2018 국방수권법(NDAA) 주요내용 103
〈표 4-8〉 현재 추진 중인 국내 국방로봇 관련 체계개발사업 109
〈표 4-9〉 미국 지상 로봇체계 연구개발 현황 112
〈표 4-10〉 이스라엘 지상 로봇체계 연구개발 현황 114
〈표 4-11〉 국내 지상로봇 세분류 115
〈표 4-12〉 무인감시체계 및 로봇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115
〈표 4-13〉 EU 국가별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 120
〈표 5-1〉 패키지형 R&D 투자 모델의 분류 체계 125
〈표 5-2〉 기술체계 분류 128
[그림 1-1] 국방 연구개발 예산과 부품국산화율 추이 비교 15
[그림 1-2] 국방 연구개발 예산 추이 16
[그림 1-3] 연구추진체계 20
[그림 2-1] 현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 22
[그림 2-2]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구조('17년 기준) 23
[그림 2-3] 국방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 절차 24
[그림 2-4] 현행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26
[그림 3-1] NTIS 등록 과제 정보 예시 56
[그림 3-2] 범 국가적 국방활용 유망기술의 국방DB 통합관리체계 운영 이미지 58
[그림 3-3] 민수부처 주도적 민군기술협력 유망 사업(과제) 발굴 절차(예시) 62
[그림 3-4] 부처매칭형 사업 추진체계 이미지 64
[그림 3-5] 민간 정출연 보유 군 활용 유망기술의 성숙도 수준 분포(n＝39) 67
[그림 3-6] ACTD를 통한 민간기술의 실증 절차 67
[그림 3-7] 2013년 착수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과제의 활용방안 수립 사례 68
[그림 3-8]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방안 사례 70
[그림 3-9]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평가 결과 78
[그림 3-10] 국내 방산업계의 국방과학기술역량 수준 78
[그림 3-11] 무기체계 국산화율 추이 79
[그림 3-12] 4차산업혁명에 따른 2022년의 변화된 미래 모습(국방 분야) 81
[그림 3-13] 국방로봇센터 설립 계획도(안) 예시 83
[그림 3-14] 무기체계 기술 세분화 및 민수활용 방안(예시) 84
[그림 3-15] 기술이전 계약 현황 85
[그림 4-1] 산업혁명의 발전과정 91
[그림 4-2] Industry 4.0의 프레임 워크 94
[그림 4-3] 스마트 공장의 프레임워크 94
[그림 4-4] 일본재흥전략(2015년 개정)에서의 4차산업혁명 95
[그림 4-5]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98
[그림 4-6] 방위산업의 4차산업혁명 테스트 베드 역할 개념도 101
[그림 4-7] 미국의 상쇄전략(Offset Strategy) 102
[그림 4-8] 3차 상쇄전략의 핵심 군사역량 및 기술 102
[그림 4-9] 미국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안) 104
[그림 4-10] 미 국방성 연구개발차관실(획득차관실) 조직개편(안) 104
[그림 4-11] 미 국방혁신실험사업단 주요사업 사례 105
[그림 4-12] 중국의 AI 탑재 핵잠수함 106
[그림 4-13] 중국의 벌떼 드론 106
[그림 4-14] 이스라엘의 킬러로봇 'DOGO' 107
[그림 4-15] 이스라엘의 무인감시정찰로봇 107
[그림 4-16]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4차산업혁명 주요기술 적용 수준(2017) 108
[그림 4-17] 무인수상정 민군시범운용사업 개념 108
[그림 5-1]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의 비전 124
[그림 5-2] 정부 R&D 패키지 시범적용 例1: 자율주행차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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