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경제통계 24

1.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24

2.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5

3.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6

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26

5. 지역내총생산(GRDP) 27

6. 가계신용 28

7. 소득분배지표 29

8. 중위소득, 10분위별 경계값 및 평균소득 30

9. 주요물가지수 31

10. 국제유가 31

11. 국내 국고채 및 회사채 수익률 추이 31

12.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32

13. 외환보유액 33

14. 대외채무ㆍ채권 33

15.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34

16. 대중국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34

17. 경상수지 35

18. 주요국의 통화 대비 원화 환율 35

19.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36

20. 주요고용지표 37

21. 고용보조지표 38

22. 근로형태별(정규직ㆍ비정규직)고용 39

23. 연령별 고용지표 39

24. OECD 주요국 고용률 40

25. OECD 주요국 실업률 41

26. OECD 주요국 청년(15~29세) 실업률 42

27. 자영업자 수 43

28. OECD 주요국 자영업 비율 43

29. 주요 인구지표 추이 44

30.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45

part 02. 재정통계 46

개요 46

31. 우리나라 재정체계 46

32. 중앙정부 재정체계 47

33. 세입세출예산규모 48

34. 특별회계 현황 49

35. 기금운용규모 50

36. 기금별 운용규모 51

37. 2020년 총수입ㆍ총지출 54

38. 연도별 총수입ㆍ총지출 54

39. 총수입ㆍ총지출 증가율 추이 55

40.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56

41.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횟수 57

42. 2008년 이후 추경 편성 내역 58

43.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60

재정수입 61

44. 국세수입 실적 추이 61

45. 2020년 세수구조 62

46. 연도별 직ㆍ간접세 비중 63

4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64

48. OECD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65

49. OECD 국가의 세목별 GDP 대비 비중 66

50. OECD 국가의 세목별 총조세 대비 비중 66

5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최저(최고) 세율 변화 67

52.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68

53. 법인세 예결산 실적 69

54. 법인세 과세표준별 총부담세액 69

55.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70

5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수입금액 기준) 70

57. 법인세 평균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 71

58. 법인세 평균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 외국납부세액 포함) 72

59. 법인세 평균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 외국납부세액 및 지방세 포함) 73

6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결정세액 74

6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별 결정세액 75

62. 소득세 세율 변화 76

63. 소득세 예ㆍ결산 실적 76

64. 부가가치세 예ㆍ결산 실적 77

65. 관세 예ㆍ결산 실적 77

66. 사회보장기여금 78

67. 부담금 GDP 대비 비중 79

68. 부담금의 귀속내역 79

69. 부담금 운용실적 80

재정지출 81

70. 부처별 총지출 81

71. 분야별 재원배분 84

72. 의무지출 85

73. 재정지출 유형별 예산 추이 86

74.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87

75. 출연ㆍ출자ㆍ융자 예산 추이 87

76. 시설유형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88

77.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전망 89

78. 예비타당성 조사 90

79. 재정 조기집행 실적 91

80. 세계잉여금 규모 92

8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93

82.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94

83. 계속비 95

84. 예비비 96

85. 명시이월비 97

86. 국고채무부담행위 97

87. 총액계상사업 98

재정수지ㆍ국가채무 99

88. 재정수지 99

89.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 99

90. 국가채무 100

91. 이자지출 101

92.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비교 102

93.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부채 103

94. 국가보증채무 103

중기재정전망 104

95. 중기 재정수입 전망 104

96.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104

97. 중기 재정지출 계획 105

98. 중기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106

99. 중기 재정수지 전망 107

100. 중기 국가채무 전망 108

조세제도 109

101. 국세 감면 109

102. 지방세 감면 109

103. 세목별 국세 감면 110

104. 세목별 지방세 감면 111

105. 비과세ㆍ감면주요항목 112

106. 일몰도래 조세지출 114

107. 국세 및 지방세 구조 116

108. OECD 주요국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117

109. OECD 주요국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117

11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18

지방재정 119

111.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입ㆍ지출 119

112. 지역별 통합재정수지 121

113. 지방세 징수액 122

114.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123

115.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124

116.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자립도 125

117.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자주도 125

118.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현황 126

공공기관 127

119.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127

120.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129

121.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130

122.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정원) 143

123. 공공기관 부채규모 현황 144

124.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145

125. 정부출자 현황 146

part 03. 위원회별 통계 148

국회운영위원회 148

126.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48

법제사법위원회 149

127.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49

128. 법조인 및 로스쿨 현황 150

129. 교정시설 수용 150

130. 보호관찰 151

131. 국적취득 151

132. 체류외국인 152

정무위원회 153

133.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53

134.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 154

135.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55

136. 공적신용보증 규모 156

137. 연도별 P-CBO 발행규모 157

기획재정위원회 158

138.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58

139. 민간투자사업 159

140. BTO 운영수입보장 지급 159

141. 통화안정증권발행 및 상환 160

142.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규모 160

143.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및 자산ㆍ부채 161

144.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162

145. 고액ㆍ상습체납자 추이 163

146. 조달청 회전자금 계정별 규모 163

교육위원회 164

147.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64

148. 교육분야 재정규모 165

149. 학자금 대출 166

150. 국가장학금 167

151. 대학 평균 등록금 추이 168

1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9

15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이 170

15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이 171

155. 초중등 학생ㆍ교원ㆍ학교수 172

156. 대학 학생ㆍ교원ㆍ학교수 173

157.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ㆍ수업시간 국제비교 17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6

15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76

159. 분야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78

160. 우리나라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 178

16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179

162. SCI 논문 성과 179

163. 특허 성과 180

164. 국가 R&D 사업의 기술료 징수 180

외교통일위원회 181

165.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81

166. 국제기구 한국인 직원 현황 182

167. 연도별 ODA 지원 182

168.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지원 183

169. 국제분담금 예산규모 185

170. 재외동포 현황 186

17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87

17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187

173. 남북교역규모 188

174. 대북인도적지원 현황 188

국방위원회 189

175.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89

176.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90

177. 부문별 국방비 190

178. 각군별ㆍ신분별병력규모 191

179. 각 군별 예산 현황 191

180. 현역병 입영 현황 192

181. 병사 월급 192

182. 해외파병 현황 193

183.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194

184. 방위비분담금 현황 195

185. 주요국 국방비 비교 195

행정안전위원회 196

18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196

187. 지방교부세 197

188.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200

189.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201

190. 전체 공무원 정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 202

191. 국가-지방-헌법기관 공무원 정원 현황 203

192. 경찰 인력 204

193. 소방 인력 204

194.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2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8

19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08

196. 콘텐츠산업 매출액ㆍ수출규모ㆍ고용규모 209

197. 콘텐츠시장 장르별 세계시장 규모 209

198. 전국문화기반시설 210

199. 공공체육시설 확충 211

200. 연도별 관광객 수 현황 212

201.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212

202.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현황 213

203. 국적별 관광객 수 213

204. 관광사업체 업종별 현황 214

205. 문화재 보수정비 216

206. 국가지정ㆍ등록문화재수 216

207. 국가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217

208.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 현황 2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9

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19

210.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221

211. 농업 일반 현황 222

212. 경지 면적 및 경지이용 면적 223

213. 곡물 수급현황 224

214. 쌀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 225

215.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227

216. 농업분야 직불금 예산 228

217. 농업재해보험 230

218. 농가 1호당 소득 구조 232

219.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233

220.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234

221. 항만 지정 현황 235

222.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236

223.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237

224. 임산물 생산액 23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9

2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39

226. 산업단지 현황 241

227. 10대 수출 품목 및 수출입 대상국 242

228. 해외직접투자 현황 243

229.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실적 243

230.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실적 244

231. 외국인직접투자 244

232.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실적 245

233.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실적 245

234. 외국인직접투자 지자체별 실적 246

235. 총수입액 대비 에너지 수입액 비중 247

236. 에너지원별 수입액 247

237.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248

238. 에너지 용도별 전기요금 및 발전량 249

239.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250

240.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251

241. 전력 수급 동향 252

242.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현황 253

24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54

244.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56

245. 소상공인 수 257

246. 벤처기업 수 258

247.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259

보건복지위원회 260

24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60

249.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규모 261

25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62

25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263

25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63

253. 차상위계층 기준 264

254. 공적연금 운용규모 265

255.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266

256.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전금 267

257.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268

258.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69

259. 국민연금 조성 현황 270

260. 국민연금 투자현황 및 연도별 수익률 271

261. 건강보험 재정현황 272

262. 건강보험 세대당 월보험료 및 보험료율 273

263. 건강보험 1인당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 273

264. 의료인 현황 274

265. 의료기관 현황 274

266. 음압격리 병실 및 병상 현황 275

267. 감염병 대응예산 현황 275

268. 장애인연금 지급액 276

269. 장애인연금 지출현황 및 수급자 현황 276

270. 장애수당 지출 및 수급자 현황 277

271. 등록 장애인현황 277

272.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78

273. 기초연금 지출 현황 278

27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279

275. 연령별 자살률 추이 280

276.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281

277. 영유아 보육 및 양육 관련 예산 현황 282

278.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83

279.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 283

환경노동위원회 284

280.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284

281. 환경분야 재정규모 285

282. 상수도 보급현황 286

283. 하수도 보급현황 286

284. 수자원 현황 287

285. 댐 저수량 287

286. 수자원 부문 투자실적 288

287.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현황 288

288. 폐기물 처리방법별 예산투자 현황 289

289. 국가온실가스배출 289

290. 배출권 거래 현황 290

291. 미세먼지 대응 예산 290

292.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 291

293. 미세먼지 발생일수 293

294.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 294

295.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295

29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96

297.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97

298. 노인일자리 현황 298

299. 고용보험제도 299

300.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300

301.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301

30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2

303.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303

304. 실업급여 지급 현황 304

305.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 305

306.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305

307. 사회적기업 306

308. 체당금 지급 306

309. 최저임금 307

국토교통위원회 308

310.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308

311. SOC분야 재정규모 309

312.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310

313. 교통혼잡비용 추이 311

314. 국가물류비 추이 311

315. 도로 현황 312

316. 도로교량 및 터널 312

317. 국가별 도로보급률 비교 313

318.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314

319. 연도별 열차 차량 보유현황 315

320. 연도별 역, 영업거리, 철도거리 현황 315

321. 연도별 철도 여객수송실적 316

322. 연도별 철도 화물수송실적 316

323. 국제항공노선 현황 317

324. 항공 수송량 317

325. 주요수계별 하천정비 현황 318

326. 건설수주액 319

327. 해외건설수주액 319

328. 주택부문 재정규모 320

329. 주택보급률 321

330. 공공주택사업 기금운용계획 322

331. 공공주택사업 계획 물량 323

332. 임대주택 재고현황 324

333. 주택 미분양 324

334. 개발제한구역 현황 325

여성가족위원회 326

335.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 재정규모 326

336. 성인지 예산 현황 327

337. 여성 고용률 328

338. 경력단절여성 328

339. 이혼율 329

340. 한부모가구 329

341.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330

342. 국적별 결혼이민자 330

34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331

34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현황 331

345. 학업중단 청소년 331

346.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332

347.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 332

348.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333

349.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333

판권기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