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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4
1.1. 과업 배경 14
1.2. 과업 필요성 14
1.3. 과업 목적 16
1.4. 과업 범위 17
1.5. 주요 과업 내용 17
제2장 댐 관리 및 이용 현황 22
2.1. 국내 댐 관리 및 이용 현황 22
2.1.1. 댐 점용허가 현황 22
2.1.2. 댐 이용 여건 분석 30
2.2. 댐 관리 및 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 35
2.2.1. 댐 관리 및 이용 관련 법·제도 35
2.2.2. 점용허가 관련 법제도 37
2.3.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시 관련 법·제도 현황 44
제3장 댐 수면 이용 신규 수요 현황 62
3.1. 수상태양광 발전 허가·운영 사례 62
3.1.1.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법·제도 62
3.1.2.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특징 71
3.1.3. 국내 수상태양광 허가·운영 사례 74
3.1.4. 국외 수상태양광 허가·운영 사례 77
3.2. 댐 수면 이용 신규 수요 86
3.2.1.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6
3.2.2. 국내 댐 수면 이용 현황 88
3.2.3. 국외 댐 수면 이용 현황 90
3.2.4. 댐 수면 이용 신규 수요 관련 시사점 91
제4장 댐 수면 이용에 따른 영향 검토 96
4.1. 선행연구 조사 96
4.1.1. 수상태양광 시설의 구조검토 선행연구 96
4.1.2. 수상태양광 시설의 수질·환경 영향 선행연구 102
4.2. 수상태양광 시설의 안정성 분석 106
4.2.1. 상부구조물 및 부유체 106
4.2.2. 계류장치 110
4.3. 댐 수면 이용시 주요 고려사항 114
제5장 댐 수면 이용 기본방향 118
5.1. 댐 수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118
5.2. 댐 수면의 합리적 이용 방안 119
5.2.1. 인허가 절차 개선 119
5.2.2. 주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23
5.2.3.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확보 124
5.3. 댐 수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25
5.3.1. 안정적 유지관리 125
5.3.2. 주민참여 활성화 125
제6장 댐 수면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130
6.1. 댐 시설 안전성 확보 방안 130
6.2. 경관 등 댐 주변 영향 최소화 방안 132
6.3. 구조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134
참고문헌 136
부록 :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안) 142
그림 1.2.1. 수상태양광 파손 일본 사례 15
그림 2.1.1. 댐 저수구역별 점용현황 27
그림 2.1.2. 다목적댐별 하천점용 현황 28
그림 2.1.3. 용수댐별 하천점용 현황 29
그림 2.1.4. 한강 유역 댐 점용 허가건수 비율 30
그림 2.1.5. 한강 유역 댐 점용 면적 비율 31
그림 2.1.6. 낙동강 유역 댐 점용 허가건수 비율 31
그림 2.1.7. 낙동강 유역 댐 점용 면적 비율 32
그림 2.1.8. 금강·섬진강·영산강 유역 댐 점용 허가건수 비율 32
그림 2.1.9. 금강·섬진강·영산강 유역 댐 점용 면적 비율 33
그림 2.1.10. 댐 점용 허가건수 비율 33
그림 2.1.11. 댐 점용 면적 비율 34
그림 3.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법령 체계도 64
그림 3.1.2.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인허가 절차 67
그림 3.1.3.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유형 73
그림 3.1.4.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74
그림 3.1.5.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75
그림 3.1.6.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76
그림 3.1.7. 충주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77
그림 3.1.8. 중국 수상태양광 설치 현장 전경 78
그림 3.1.9. 국외 수상태양광 설치 현장 전경 79
그림 3.1.10. 야마쿠라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81
그림 3.1.11. 저수지 수면의 태양광 패널(경사각 남향 12도) 81
그림 3.1.12. 태양광 패널과 지상의 변전설비를 연결하는 케이블 81
그림 3.1.13. 태양광에서 발전한 직류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파워 컨디셔너 82
그림 3.1.14. 발전소 전체의 전력을 모아 송전선으로 보내는 특별고압 변전소 82
그림 3.1.15. 일본 오사카 오츠다 저수지 83
그림 3.1.16. 일본 오사카 히라 저수지 84
그림 3.2.1. 중장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 86
그림 3.2.2. 환경부 댐 저수구역 수상태양광 운영 현황 89
그림 3.2.3. 포르투갈 Alto rabagao 댐 운영사례 90
그림 3.2.6. 세계 태양광산업 성장싸이클 91
그림 4.1.1. 주암댐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거래량 분석 98
그림 4.1.2. 추적식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 99
그림 4.1.3. 수상태양광 설치시 고려할 사항 102
그림 4.2.1. 축방향력, 전단력, 모멘트 분포(예) 107
그림 4.2.2. 위상에 따른 부유구조체의 측면위치(예) 108
그림 4.2.3. 위상에 따른 부유구조체의 최대응력 위치(예) 108
그림 4.2.4. 유속에 의한 영향 분석(예) 109
그림 4.2.5. 수위변화에 따른 계류장치의 수직 변위 110
그림 4.2.6.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닻의 중량과 로프종류 결정 순서도 112
그림 5.1.1. 댐 수면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118
그림 5.2.1.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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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649412 | 333.9162 -20-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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