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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윤영대 9

연구를 마치며 / 이소아 10

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6

3. 연구방법 17

가. 문헌연구 17

나. 설문조사 18

4. 연구의 기대효과 20

가. 활용방안 20

나. 제한점 20

5. 연구수행절차 21

2장 현황 및 관련 법령 23

1.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현황 25

가. 외국인 주민 현황 25

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사업장 현황 26

다. 이주노동자 수 현황 26

라. 이주노동자 비자별(E-9·H-2)현황 27

마. 국적별 이주노동자 현황 27

바. 이주노동자 사유별 사업장변경신청 현황 28

2. 관련 법령 29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29

나. 최저로 지켜져야 할 노동 조건 관련 법령 35

다.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 42

3장 실태조사 결과 47

1. 응답자 특성 49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49

나. 체류 및 근무 특성 50

2. 체류자격 52

가. 입국비자 52

나. 체류비자 53

3. 노동조건 55

가. 업종(복수응답) 55

나. 취직 경로(복수응답) 56

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57

라. 사업장 규모 58

마. 근로 기간 59

바. 근로 시간 60

사. 휴무일 수 61

아. 월급 62

자. 가입보험 75

4. 인권침해실태 78

가. 폭언 또는 폭행 78

나. 부상 82

다. 차별 85

5. 노동생활환경 88

가. 귀중품 강제보관 88

나. 주거 환경 90

다. 건강 100

라. 일상생활 시 불편한 점(복수응답) 102

6. 이주노동자 기타의견 103

4장 결론 및 제언 105

1. 결론 107

가. 광주전남지역의 이주노동자 현황 107

나. 관련 법령의 한계 107

다.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상황 108

2. 정책제언 110

가. 입법 관련 110

나. 유관 행정 기관에 대한 정책 제언 111

부록 : 설문지 113

표목차

[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14

[표 2] 광주전남의 외국인주민 현황 25

[표 3]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고용 사업장 현황 26

[표 4]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인원 현황 27

[표 5] 외국인 근로자 비자별(E9·H2) 현황 27

[표 6]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현황 27

[표 7] 외국인 근로자 사유별 사업장 변경신청 현황 28

[표 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31

[표 9] 인구사회학적 특성 49

[표 10] 체류 및 근무 특성 50

[표 11] 입국비자 52

[표 12] 체류비자 54

[표 13] 업종 55

[표 14] 취직 경로 56

[표 15]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57

[표 16] 사업장 규모 58

[표 17] 근로 기간 59

[표 18] 근로 시간 60

[표 19] 휴무일 수 61

[표 20] 월급 62

[표 21] 사업장 규모 및 근로 시간에 따른 월급 64

[표 22] 월급 공제 항목 65

[표 23] 식대 공제 동의서 서명 여부 66

[표 24] 임금 체불 여부 67

[표 25] 체불 기간 68

[표 26] 체불 임금 수령 여부 69

[표 27] 체불 임금 수령 방법 70

[표 28] 체불 임금 미수령시 취한 행동 71

[표 29] 사업장 변경 허가서 서명 여부 73

[표 30] 임금 체불시 취한 행동 74

[표 31] 가입보험 76

[표 32] 건강보험 미가입 이유 77

[표 33] 폭언 또는 폭행 여부 78

[표 34] 폭언 또는 폭행 가해 대상 79

[표 35] 폭언 또는 폭행 유형 80

[표 36] 폭언 또는 폭행시 취한 행동 81

[표 37] 부상 경험 82

[표 38] 부상시 대처 방법 83

[표 39] 치료비용 지불 주체 84

[표 40] 차별 경험 85

[표 41] 차별 유형 86

[표 42] 차별 대상 87

[표 43] 귀중품 강제보관 경험 여부 88

[표 44] 귀중품 유형 89

[표 45] 주거 유형 91

[표 46] 주거 획득 경로 92

[표 47] 주거 관련 불편한 점 여부 93

[표 48] 주거 관련 불편한 점 94

[표 49] 주거 비용 96

[표 50] 회사 기숙사 거주시 비용 공제 또는 지급 여부 98

[표 51] 주거 비용 공제 확인·서명 여부 99

[표 52] 자주 걸린 질병 100

[표 53] 건강상 불편한 점 101

[표 54] 일상생활 시 불편한 점 102

[표 55] 이주노동자 기타의견 103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수행절차 21

[그림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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