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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1부 이스포츠법 개정 연구 32

제1장 서론 33

제2장 각국의 이스포츠 법제에 대한 분석 35

1. 연구 개요 및 방법 36

2. 중국 37

가. 이스포츠 산업 현황 37

나. 중국의 스포츠 및 이스포츠 정책 39

다. 이스포츠 관련 정책 46

라. 스포츠 행정 49

3. 일본 53

가. 스포츠 관련 입법 기조 53

나. 입법 방식 56

4. 미국 57

가. 스포츠 입법 57

나. 이스포츠 및 게임 이용 관련 정책 57

5. 유럽 권역 58

가. EU 일반 58

나. 독일 58

다. 프랑스 61

라. 영국 63

6. 러시아 64

7. 비교법적 검토 65

가. 재정 지원 측면 65

나. 거버넌스 73

다.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 조성 77

라. 소결 81

제3장 현행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83

1. 연구 개요 및 방법 84

2. 현행 이스포츠법의 문제점 84

가. 정의 85

나. 이스포츠 활성화 정책 85

다. 이스포츠의 육성 86

라. 그 외 현행 이스포츠법의 미비점 86

3. 이스포츠 업계의 요구 87

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에 대한 법적 보호 87

나. 이스포츠 시설 및 자금지원의 부족 87

다. 이스포츠 관련 분쟁 조정기구의 필요성 88

라. 이스포츠법의 실효성 89

마. 세제 혜택 등 89

바. 여가선용으로서의 이스포츠 재고 90

4. 소결 90

제4장 이스포츠법 개정안 제시 91

1. 정의 92

2. 자금지원 등 지원책의 마련 93

가. 현행 이스포츠 법상 자금 등 지원 규정 93

나. 타법들의 자금 등 지원책에 관한 규정 94

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98

라. 이스포츠에 대한 세제지원책 검토 100

3. 이스포츠 관련 기구 및 그 외 사업관련 104

가. 현행법률 검토 104

나. 타 진흥법 상 진흥기구 및 육성정책 105

다.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ㆍ지원 115

라. 구체적 육성책의 마련 115

마.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선수 117

바. 이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118

4. 선수의 육성 및 보호 120

가. 선수 육성 및 보호의 필요성 120

나. 선수 양성 및 직업능력개발 121

다.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126

5. 기타 검토사항 128

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128

나. 이스포츠 학원 등의 설립 128

다. 기타사항 130

6. 개정의 실효성, 가능성 및 과제 131

가. 개정의 실효성 131

나. 개정의 가능성 133

다. 장기적 과제 134

제5장 저작권 관련 개선안의 모색 135

1. 이스포츠에서의 저작권 문제 논의의 출발점 136

가. 게임물 제작자의 저작권 136

나. 일반적인 스포츠와 이스포츠의 비교 136

2. 이스포츠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 137

가. 이스포츠의 저작물성 문제 137

나. 이스포츠 플레이어의 실연자성 문제 139

다. 이스포츠 플레이어의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ㆍ성명권 141

라. 이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성 문제 144

마. 게임물 제작자의 저작권 제한 문제 145

바. 이스포츠 중계ㆍ편집 영상 관련 저작권 문제 147

3. 소결 153

제6장 결론 155

[별첨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이스포츠법) 전부개정법률안 158

[별첨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64

제2부 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정식 체육 종목화 연구) 170

제1장 서론 171

1. 연구의 필요성 172

2. 연구 내용 174

3. 연구 절차 175

제2장 이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 추진 과정과 한계, 견해 비교 176

1. 올림픽ㆍ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서의 이스포츠 177

1)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계점 177

2. 올림픽 종목화 찬반 입장 및 해결 과제 180

1) 찬성 입장 180

2) 반대 입장 186

3) 해결 과제 187

제3장 올림픽과 국제환경의 변화 189

1. 올림픽 종목의 변천 과정 190

2. 올림픽 종목 선정 절차 193

3. IOC 올림픽 개혁안 '올림픽 아젠다(Olympic Agenda) 2020' 198

4.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종목 선정 200

제4장 올림픽 종목 신규ㆍ재진입 및 유지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203

1. 럭비 204

1) 과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제외 역사 204

2)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05

3)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규정 변경 205

2. 스쿼시 206

1)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06

2)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노력 207

3. 롤러스포츠 208

1)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08

2)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정책적ㆍ규정적 노력 208

4. 가라테(공수도) 209

1)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09

2)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정책적ㆍ규정적 노력 210

5. 골프 211

1) 과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제외 역사 211

2)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11

3)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정책적ㆍ규정적 노력 212

6. 야구ㆍ소프트볼 212

1) 과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제외 역사 212

2)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정책적ㆍ규정적 노력 213

7. 스포츠클라이밍 214

1)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14

8. 서핑 215

1) IOC 올림픽 종목 자격 조건 충족 현황 215

9. 레슬링 216

1) 올림픽 재진입을 위한 규정 변경 216

10. 소결 218

1) 제도 개선 218

2)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전략 218

3) 보편성 219

제5장 이스포츠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정책 방안 221

1. 대회 유형의 전략적 다양화 222

2. 올림픽 선수 출전 제도의 변화 223

3. 경기의 공격적 전개를 위한 운영 제도 마련 223

4. 여성 이스포츠 선수 비율의 신장 224

5. VR/AR 기반 게임의 이스포츠대회 강화 225

6. 이스포츠의 신체적ㆍ심리사회적 건강 연구 활성화 226

제6장 결론 228

1. 결과 요약 229

2. 결과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231

1) 참신함 : 실험적 대회 추진 231

2) 여성 중심 이스포츠대회 추진 231

3) 학교 클럽 스포츠 활동으로의 추진 231

4) 대회에서의 게임 외적 요소의 실험적 적용 232

5) VR/AR 이스포츠에 대비한 트레이너 양성 추진 232

6) 이스포츠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활용 232

3. 정책적 제언 233

[보론] 이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 235

1. 생활스포츠 활성화 사례 분석 236

1) 대한민국 생활체육정책 변천사 236

2) 생활체육정책 추진 방향 - '스포츠 비전 2030' 238

2. 해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239

1) 독일 239

2) 미국 240

3) 영국 241

3. 이스포츠 시사점 242

1) 정부 차원의 생활 이스포츠 정책 및 실천 계획 마련의 필요성 242

2) 생활 이스포츠 관련 법률의 독립적 제정과 집행 243

4. 이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244

1) 생활체육 244

2) 학교체육 : 학교 스포츠 클럽 246

참고문헌 248

판권기 260

표목차

제1부 이스포츠법 개정 연구 32

〈표 1-1〉 중국의 게임 산업 감독 및 관리부서 46

〈표 1-2〉 중국 온라인 게임 관련 법률 47

〈표 1-3〉 중국 보조금 지원현황 49

〈표 1-4〉 중국 지방 정부들의 이스포츠 진흥정책 개요 51

〈표 1-5〉 중국 권역별 문화산업 발전 현황 52

제2부 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정식 체육 종목화 연구) 170

〈표 2-1〉 2018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개요 178

〈표 3-1〉 현행 올림픽대회 프로그램 규정 193

〈표 3-2〉 2017년 올림픽헌장 : 올림픽 정식종목 194

〈표 3-3〉 종목 및 세부종목에 대한 평가기준 195

〈표 3-4〉 ARISF 가입 경기 단체 (2019년 기준) 199

〈표 3-5〉 2020년 도쿄 올림픽 채택 종목 201

〈표 4-1〉 럭비의 올림픽 정식종목 재진입 과정 204

〈표 4-2〉 스쿼시의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 실패 과정 206

〈표 4-3〉 롤러스포츠의 올림픽 정식종목 신규 진입 과정 208

〈표 4-4〉 가라테의 올림픽 정식종목 신규 진입 과정 209

〈표 4-5〉 골프의 올림픽 정식종목 재진입 과정 211

〈표 4-6〉 야구ㆍ소프트볼의 올림픽 정식종목 재진입 과정 212

〈표 4-7〉 스포츠클라이밍의 올림픽 정식종목 신규 진입 과정 214

〈표 4-8〉 서핑의 올림픽 정식종목 신규 진입 과정 215

〈표 4-9〉 레슬링의 올림픽 정식종목 재진입 과정 216

〈표 4-10〉 올림픽 핵심종목 진입 노력 종목과 태권도의 국제적 참여 현황 비교 220

그림목차

제1부 이스포츠법 개정 연구 32

[그림 1-1] 2016년 글로벌 이스포츠 국가 별 수익 38

[그림 1-2] 중국산 게임 수출액 추이 38

[그림 1-3] 중국산 게임 수출의 주요 국가 및 지역 39

제2부 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정식 체육 종목화 연구) 170

[그림 1-1] 연구 절차 175

[그림 2-1] 이스포츠 종목의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채택 과정과 한계점 179

[그림 2-2] 이스포츠의 파급력 181

[그림 2-3] 프로스포츠 선수와 프로게이머 연봉 상승률 181

[그림 2-4] 전통 스포츠 구단의 이스포츠 참여 가속화 182

[그림 2-5] FIFA의 공식 이스포츠대회 'eWORLD CUP' 183

[그림 2-6] 2019년 NBA2K 리그 참가팀 현황 184

[그림 2-7]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직접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185

[그림 2-8] 미식축구(NFL)ㆍ아이스하키(NHL) 종목의 이스포츠화 186

[그림 3-1] 제1회(1896년)ㆍ제28회(2004년) 아테네 올림픽 190

[그림 3-2] 올림픽 정식종목 192

[그림 3-3] 'Olympic Agenda 2020' Working Group 198

[그림 3-4] 2020년 도쿄 올림픽 신규 종목 201

[그림 3-5] 2024년 파리 올림픽 신규 종목 202

[그림 4-1]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 럭비 206

[그림 4-2] 올림픽 정식종목 실패 : 스쿼시 207

[그림 4-3]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 롤러스포츠(스케이트보드) 209

[그림 4-4]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 가라테 210

[그림 4-5]/[그림 4-6]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 야구ㆍ소프트볼 213

[그림 4-6]/[그림 4-7]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 스포츠클라이밍 214

[그림 4-7]/[그림 4-8]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 : 서핑 216

[그림 4-8]/[그림 4-9] 올림픽 정식종목 : 레슬링 217

[그림 5-1] 이스포츠의 올림픽 진입을 위한 정책 방안 1 224

[그림 5-2] 이스포츠 올림픽 진입을 위한 정책방안 - 2 227

보론표목차

〈표보론 1-1〉 스포츠 비전 2030의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239

〈표보론 1-2〉 생활체육진흥법ㆍ국민체육진흥법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비교 243

〈표보론 1-3〉/〈표보론 1-2〉 공인 이스포츠 클럽 선정 기준 246

〈표보론 1-4〉/〈표보론 1-3〉 '스쿨 게임(The School Games)' 4단계 레벨 247

보론그림목차

[그림보론 1-1] 2017년 기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현황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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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스포츠 정책 연구 : 법제도 및 활성화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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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650483 LM 344.099 -20-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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