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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 30

제2절 연구 구성 31

제2장 보육제도 현황 및 정책평가 33

제1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특수성 33

1.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33

2.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34

3.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35

4. 보육교사의 직무 37

5.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39

제2절 보육정책 시기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책 40

1. 보육정책 연혁 40

2. 시기별 보육교사 관련 정책 42

3. 법에 보장된 보육교사 권리 46

제3절 보육정책 평가 50

제3장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및 보육교사 수요·공급 분석 53

제1절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공급 현황 53

1. 어린이집 설치 현황 53

2. 보육 교직원 현황 57

제2절 보육아동 현황 및 인구 변화 71

1. 보육아동 현황 71

2. 영유아 인구 변동 81

제3절 보육교사 수요 예측 83

1. 예측 절차 및 과정 84

2. 분석 방법 85

3. 분석 자료 86

4.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93

제4장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현황 100

제1절 문헌 분석 100

제2절 「전국보육실태조사」(2018)상 현황 107

1. 임금 108

2. 휴가/휴직 117

3. 역량 강화 121

4. 휴게시간 123

5. 업무량 124

6. 건강권 125

7. 소결 128

제5장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의 고용영향 131

제1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안의 고용연계성 131

1. 고용의 질 제고 효과 131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고용량 변화 133

제2절 고용의 질 변화에 대한 현장 평가 및 요구도 분석 135

1. 보육교직원 심층면접 결과 135

2. 처우개선 요구도 분석 150

제3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른 고용량 변화 166

1. 보육교직원 고용량 변화 시나리오 유형(안) 166

2. 어린이집 반(class) 구성 현황 및 특징 분석 170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조사 및 대체인력 활용 실태조사 172

4.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별 인력 추계 181

제6장 결론 191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91

1. 보육정책 평가 191

2. 보육서비스 제공현황 및 보육교사 수요·공급 분석 193

3.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현황 195

4.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의 고용영향 196

제2절 정책적 제언 200

1. 초과근로 감소 및 휴게시간 사용 정착을 위한 보조교사의 비담임교사 제도로의 전환 201

2. 보육교직원 휴가권 보장 및 보육 공백 해결을 위한 규모별 인력지원 및 대체인력 활용(안) 203

3. 정당한 임금체계 구축 203

4.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 대 아동비 개선 205

참고문헌 208

부록 216

판권기 224

표목차

〈표 2-1〉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 35

〈표 2-2〉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취득 기준 37

〈표 2-3〉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직무 38

〈표 2-4〉 보육정책 연혁 40

〈표 2-5〉 제1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2

〈표 2-6〉 법에 명시된 보육교사 권리: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48

〈표 3-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2005-2018) 54

〈표 3-2〉 지역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55

〈표 3-3〉 어린이집 현원 규모별 설치 현황 56

〈표 3-4〉 어린이집 특성별 설치 현황 57

〈표 3-5〉 연도별 보육교직원 현황(2005~2018) 58

〈표 3-6〉 연도별 성별 보육교직원 현황(2010~2018) 59

〈표 3-7〉 연도별 직무별 보육교직원 현황(2010~2018) 60

〈표 3-8〉 어린이집 설립유형 및 근로자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18 년 12월 기준) 60

〈표 3-9〉 지역별 보육교사 현황(2018년 12월 기준) 61

〈표 3-10〉 지역별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62

〈표 3-11〉 지역별 어린이집 규모별 원장 현횡(2018년 12월 기준) 63

〈표 3-12〉 1급 보육교사 지역별 현황(2018년 12월 취업자 기준) 64

〈표 3-13〉 지역별 2급 보육교사 현황(2018년 12월 재직자 기준) 65

〈표 3-14〉 지역별 3급 보육교사 현황(2018년 12월 재직자 기준) 66

〈표 3-15〉 특수보육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68

〈표 3-16〉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68

〈표 3-17〉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횡(2018년 12월 기준) 69

〈표 3-18〉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69

〈표 3-19〉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70

〈표 3-20〉 휴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70

〈표 3-21〉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71

〈표 3-22〉 연도별 어린이집 현원 73

〈표 3-23〉 지역별 어린이집 현원(2018년 12월 말 기준) 74

〈표 3-24〉 연도별 어린이집 정원 현횡(2010~2018) 75

〈표 3-25〉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6

〈표 3-26〉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포괄률 77

〈표 3-27〉 연령별 보육아동 현횡(2018년 12월 기준) 79

〈표 3-28〉 연령별 보육아동 변화 추이(2010~2018) 80

〈표 3-29〉 연도별 영유아 안구 현황(2010~2018) 81

〈표 3-30〉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률(2010~2018) 82

〈표 3-3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 개요(1990~2018) 87

〈표 3-32〉 연도별 연령별 보육 아동(2003~2018) 88

〈표 3-33〉 연도별·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2003~2018) 89

〈표 3-34〉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 개요(1990~2018) 90

〈표 3-35〉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 중위가정(2019~2028) 91

〈표 3-36〉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 고위가정(2019~2028) 92

〈표 3-37〉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 저위가정(2019~2028) 92

〈표 3-38〉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 결과 93

〈표 3-39〉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자 수 예측 결과 : 중위가정 94

〈표 3-40〉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자 수 예측 결과 : 고위가정 95

〈표 3-4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자 수 예측 결과 : 저위가정 96

〈표 3-40〉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 수 예측 결과 : 중위가정 98

〈표 3-43〉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 수 예측 결과 : 고위가정 98

〈표 3-44〉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 수 예측 결과 : 저위가정 99

〈표 4-1〉 보육교직원 근로환경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103

〈표 4-2〉 기타보육교직원 근로환경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105

〈표 4-3〉 보육교사 적정 차우 보장정책별 근로조건 및 환경 개산어항 108

〈표 4-4〉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109

〈표 4-5〉 보육교사의 호봉에 따른 월평균 급여(원장 응답) 110

〈표 4-6〉 보육교사 지급 수당: 직책 및 주임수당(2017년 기준 응답) 111

〈표 4-7〉 보육교사 지급 수당: 시간외수당(2017) 112

〈표 4-8〉 보육교사 비정기 지급 수당(2017) 114

〈표 4-9〉 보조교사(비담임교사)의 월 급여 및 담당업무 115

〈표 4-10〉 기타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급여 116

〈표 4-11〉 보육교사의 연간 휴가사용 알수(2017) 118

〈표 4-12〉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 119

〈표 4-13〉 임신기/육아기 딘축근무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시간 120

〈표 4-14〉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 125

〈표 4-15〉 보육교사의 근무 시 어려움 126

〈표 4-16〉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상래에 대한 인식 127

〈표 4-17〉 보육교사의 교사 지원에 관한 의견 128

〈표 5-1〉 보육교사의 보육환경개선 요도 문항 151

〈표 5-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55

〈표 5-3〉 보육교사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한 Borich 요구도 159

〈표 5-4〉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한 근로조건 및 환경 요소 161

〈표 5-5〉 Borich 요구도 평가 및 Locus for focus 분석의 종합결과 162

〈표 5-6〉 보육교사 근로조건 및 환경 필요도를 반영하는 9개의 화우선순위군 내용(순위별) 164

〈표 5-7〉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한국 vs 선진국 168

〈표 5-8〉 한국의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169

〈표 5-9〉 고용의 질적 변화를 위한 시나리오 170

〈표 5-10〉 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현황(2019) 171

〈표 5-11〉 어린이집 규모별·대표 반 체계 172

〈표 5-12〉 조사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및 복무조사 '응답자 현황 173

〈표 5-13〉 사울, 경기 교사 및 보조교사 복무 현황(평균) 177

〈표 5-14〉 교사 및 보조교사 휴가사용 및 대체인력 활용 실태 179

〈표 5-15〉 어린이집 주당 초과근로시간과 휴일에 따른 필요인력 추계 180

〈표 5-16〉 어린이집 규모별·시나라별 교사 대 아동비 조정(인) 182

〈표 5-17〉 시나리오별 추가 사 인력 추계 186

〈표 5-18〉 0~만5세 안구추계(저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188

〈표 5-19〉 0~만5세 인구추계(중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189

〈표 5-20〉 0~만5세 인구추계(고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190

〈표 6-1〉 시나리오별 추가 교사 인력 추계 199

〈표 6-2〉 0~만5세 인구추계(중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200

〈표 6-3〉 보육교직원 임금가아드라인 일원화 체계(안)1 204

〈표 6-4〉 보육교직원 임금가아드라인 일원화 체계(안)2 205

〈표 6-5〉 보육교직원 채용환경 개선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사 대 아동비 개선(안) 207

부표목차

〈부표 1〉 어린이집 설치 현황(1990~2018) 216

〈부표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01~2018) 217

〈부표 3〉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1990~2018) 218

그림목차

[그림 3-1] 연도별 전체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변화(2005~2018) 54

[그림 3-2] 연도별 보육교직원 증감 현황 (2005~2018) 58

[그림 3-3] 보육교사 자격 급수별 비중(2018년 12월 취업자 기준) 67

[그림 3-4] 연도별 어린이집 현원 73

[그림 3-5]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및 수용률 78

[그림 3-6] 연도별 연령별 보육아동 변화 추이(2010~2018) 80

[그림 3-7] 연도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를 변화 추이 83

[그림 3-8] 보육교사 수요 예측 과정 84

[그림 3-9]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자 수 예측 결과 : 가정별, 만0~5세 97

[그림 3-10] 연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사 예측 결과 : 가정별 99

[그림 5-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효과 131

[그림 5-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고용량 연계성 133

[그림 5-3]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134

[그림 5-4] 보육교사 처우개선 항목 도출 151

[그림 5-5] The Locus for Focus Model 153

[그림 5-6]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및 환장을 구성하는 항목별 효과성(현재 보유도)-중요도 결과 157

[그림 5-7]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한 근로조건 및 환경 요스 160

[그림 5-8] 보육교직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 대 아동비 개선(안) 185

[그림 5-9] 0~만5세 인구추계(저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188

[그림 5-10] 0~만5세 인구추계(중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189

[그림 5-11] 0~만5세 인구추계(고위가정)를 고려한 보육교사 수 추이 190

[그림 6-1] 보육교직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 대 아동비 개선(안) 199

[그림 6-2] 현 보조교사 지원체계와 비담임교사 도입(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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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의 고용효과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52726 331.20413627 -20-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52727 331.20413627 -20-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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