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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4. 연구의 기대효과 15

1) 정책적 기대효과 15

2) 학술적 기대효과 15

CHAPTER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17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토ㆍ도시정책 18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립 18

2)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국토ㆍ도시정책 내용 23

2.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과 국토ㆍ도시정책 27

1) 국제사회 개발협력 여건 변화 27

2) 국제사회 개발협력분야 주요 쟁점 28

3) 국제사회의 국토ㆍ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이 32

CHAPTER 3. 국제기구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35

1. 유엔 해비타트 36

1) 배경 및 동향 36

2) 「전략계획 2020-25」의 주요 내용 37

3)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추진 40

2. 세계은행 41

1) 배경 및 동향 41

2) 세계은행의 국토ㆍ도시부문 전략 42

3. 아시아개발은행(ADB) 45

1) 배경 및 동향 45

2) 「전략 2030」의 주요 내용 46

3) 아시아개발은행의 국토ㆍ도시부문 전략 47

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49

1) 배경 및 동향 49

2) UNESCAP의 SDGs 대응 49

3) UNESCAP의 국토ㆍ도시부문 전략 51

5. 종합 및 시사점 52

CHAPTER 4. 우리나라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55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흐름 56

1) OECD DAC 가입 이전(-2009) 56

2) OECD DAC 가입에서 SDGs 체제 이전(2010-2015) 57

3) SDGs 체제 성립 이후(2016-) 61

2.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구조 63

1)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63

2) 우리나라 국토ㆍ도시 분야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64

3. 주요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67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67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70

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73

4) 국토교통부 ODA 76

4. 종합 및 시사점 80

CHAPTER 5. 우리나라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83

1. 국제비교 분석 84

1) 분석방법과 자료 84

2. 국내 사업프로그램 기반 분석 88

1) 분석방법과 자료 88

2) 종합분석 91

3) 세부현황 분석 94

3. 종합 및 시사점 103

CHAPTER 6. 우리나라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106

1. 기본방향 107

1) 정책기조의 재정립 107

2) 추진 기본방향 109

2. 세부 정책과제 111

1)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111

2)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성찰과 활용 112

3) 국토ㆍ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대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 자문회의 결과 124

[부록 2] 한국 국토발전경험 재성찰 워크숍 프로그램 125

판권기 130

표목차

표 1-1. 자문회의 개최 개요 12

표 1-2.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워크숍 개최 개요 13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MDGs 및 SDGs 비교 19

표 2-2. SDGs 이행 관련 주요 국제 합의 및 협약문 21

표 2-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별 주요 법률, 계획 및 부처 22

표 2-4. SDGs 도시 관련 목표 (SDG 11) 주요 내용 24

표 2-5. 새로운 도시의제(NUA) 주요 내용 26

표 2-6.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회의 및 내용 29

표 2-7. 국토ㆍ도시부문 국제협약 주요 내용 33

표 3-1. 「전략 계획 2020-2025」 추진전략 38

표 3-2. 세계은행 재해위험 관리 분야 전략 43

표 3-3. 세계은행 도시부문 전략과 세부내용 44

표 3-4. ADB의 Strategy 2030 도시부문(Making cities more livable) 운영계획 48

표 3-5. 「페낭 지속가능한 도시화 플랫폼(PSSU)」 주요 목표 51

표 3-6. 페낭 지속가능한 도시화 플랫폼 역점 분야 52

표 4-1. 제1ㆍ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주요내용 비교 62

표 4-2. 우리나라 국토ㆍ도시 분야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66

표 4-3. EDCF의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67

표 4-4. 시기별 EDCF 운영방향 및 제도 68

표 4-5. KOICA의 경영전략, 목표, 과제 71

표 4-6. 시기별 KSP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75

표 4-7.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 사업 내용 비교(2014년 vs. 2018년) 80

표 5-1.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중 국토ㆍ도시분야 구분 85

표 5-2. 국토ㆍ도시분야 세부부문별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87

표 5-3. 국토ㆍ도시분야의 세부분야/수원지원/사업유형 구분과 그 내용 89

표 5-4. 사업 프로그램 별 총건수와 금액 (2010-2017) 91

표 5-5. 국토ㆍ도시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업특성 92

표 5-6. EDCF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ㆍ도시 분야 사업 101

표 5-7. KOICA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ㆍ도시 분야 사업 102

표 5-8. KSP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ㆍ도시 분야 사업 102

표 5-9. 국토부 ODA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ㆍ도시 분야 국사업 103

표 6-1. 국토ㆍ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 111

표 6-2. 주요 국제기구의 국토ㆍ도시 국별전략 112

표 6-3. 우리나라 국토ㆍ도시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113

표 6-4. 국토ㆍ도시부문 중점사업의 예 114

표 6-5. DFID(영국개발청)의 인도 스마트 도시개발 전략 114

표 6-6. 국토교통부의 주요 국제행사 115

표 6-7. 해비타트Ⅲ 진행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의 참여 경험 11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 질문과 흐름 11

그림 2-1.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20

그림 2-2. SDGs와 「의제」의 연계 개념 25

그림 2-3. 영국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분의 역할 31

그림 2-4/그림 2-5. 국토ㆍ도시부문 국제협약 흐름 34

그림 3-1. 「전략 계획 2020-2025」 주요 내용 및 구조 39

그림 3-2. NUPP 활동의 핵심내용 40

그림 3-3. ADB 비전 및 전략 46

그림 3-4. ADB 2030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47

그림 3-5. UNESCAP의 역내 SDGs 이행 평가 50

그림 4-1.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의 영역별 프로그램 풀 61

그림 4-2. 우리나라 개발협력 추진체계 63

그림 4-3. 선단형 해외진출을 위한 개발협력 구조(안) 78

그림 4-4.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안) 78

그림 5-1. 전체 대비 국토ㆍ도시 분야 공여금 비중 추이 비교 86

그림 5-2. 국토ㆍ도시분야 세부부문별 한국과 OECD 공여 비중 비교 87

그림 5-3. 국토ㆍ도시 분야 사업 건수 및 합계금액 비중 추이 93

그림 5-4. EDCF의 국토ㆍ도시 분야 사업 건수 및 합계금액 비중 추이 94

그림 5-5. 사업분야별(중분류) 건수와 금액 (2010-2017) 95

그림 5-6. 사업분야별(중분류) 금액 추이(2010-2017) 95

그림 5-7. 사업분야별(세분류) 건수와 금액 합계(2010-2017) 96

그림 5-8. EDCF의 사업분야별(세분류) 합계금액 (2010-2017) 96

그림 5-9. 무상원조의 사업분야별(세분류) 사업 건수 및 금액합계(2010-2017) 97

그림 5-10. 수원지역별 건수와 금액합계(2010-2017) 98

그림 5-11. 수원지역별 금액의 추이 (2010-2017) 98

그림 5-12. 수원지역별/사업 프로그램별 건수(좌) 및 금액(우) 비중(2010-2017) 99

그림 5-13. 사업유형별 건수와 금액(2010-2017) 100

그림 5-14. 사업유형별/사업 프로그램별 건수(좌) 및 금액(우) 비중(2010-2017) 100

그림 6-1. 정책기조의 재정립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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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 Policy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urban sector for implementing SDG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62494 307.1416 -20-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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