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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연구내용 및 결과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9
1.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39
2.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39
3.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관점의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목적 44
제3절 연구 체계와 방법 45
1. 연구 체계 45
2. 연구 방법 45
제2장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49
제1절 연구의 관점 49
1. 대안적 관점 49
2. 사람중심 관점 49
3. 실재론적 접근 57
4. 분권적 건강체제 60
제2절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란 무엇인가 62
1. 보건의료체계 강화의 개념 62
2. 한국에서의 기존 보건의료체계 강화 논의: 속성 실재론 리뷰 66
3. 한국 보건의료체계 강화의 과제 82
제3절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84
1. 정치경제 분석의 필요성 84
2. 통치로서의 공공보건의료 87
3. 건강과 보건의료의 경제 89
4. 관료체제와 관료 91
5. 공공성의 문화 -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공공보건의료란 92
6. 공공보건의료의 딜레마 - 정치경제적 불가능성 93
7.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상황 - 지역을 중심으로 95
제3장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문제 - 국가관점으로부터 사람 관점으로의 전환 103
제1절 문헌검토 결과 103
1. 문헌검토의 개요 103
2. 문헌검토 결과 105
제2절 양적 조사 110
1. 조사 방법 110
2. 조사 결과 112
제3절 질적 조사 118
1. 질적 조사의 개요 118
2. 분석 결과 121
제4장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평가와 반성 139
제1절 기존 논의의 정리 139
1. 민간의료부문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심·뇌센터 등), 응급의료체계 139
2. 지역보건강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153
3. 보건복지 통합논의 165
제2절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실천의 정치경제분석 177
1. 체계 강화 관점에서의 비판적 평가 177
2.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평가 179
제5장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 185
제1절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논의의 범위 185
제2절 대안 제시의 원리 186
1. 접근전략 186
2. 단계별 접근 189
3. 대안 제시의 개념틀 190
제3절 대안 194
1. 재정과 거버넌스의 지방분권 194
2. 지역과 일차의료기반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201
3. 취약지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 개편(시설과 인력 중심) 209
4. 기타 보건의료체계 요소별 대안 224
5. 보건의료체계에서 젠더주류화를 위한 제안 230
6. 사회권력 강화 232
7. 디지털 헬스 235
제6장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조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247
제1절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247
제2절 국립중앙의료원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기능강화 248
1. 조직변화와 관리 248
2. 리더십 강화 253
3. 전략적 기획 능력 강화 257
4.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 261
5.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265
제7장 결론 275
참고문헌 277
그림 1. 보건의료체계 기능 설정의 백캐스팅 패러다임 전환 43
그림 2. 연구의 흐름과 방법 45
그림 3. 추상적/심층적 연구와 구체적/포괄적 연구 60
그림 4. 최근 1년간 건강, 의료 관련 어려움 경험 빈도 114
그림 5. 개인 수준의 향후 발생 가능한 건강, 의료 관련 우려 사항 115
그림 6. 한국 사회의 의료 관련 문제 심각성 116
그림 7.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추진체계 142
그림 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의 사업추진체계 144
그림 9. 보건의료체계의 6가지 요소 157
그림 10. 시대별 보건소 기능과 업무의 변화 160
그림 11. 보건소 1개소당 인력 수준 변화(1997~2018) 161
그림 12.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서비스 전달체계 168
그림 13. 커뮤니티케어 조직개편안 172
그림 14.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상 모형 172
그림 15. 선도사업의 전체 구성 173
그림 16. 시스템적 사고를 활용한 효과 개념도의 예시 177
그림 17. 다섯 개의 조종손잡이 178
그림 18. 대안 제시의 오버뷰 191
그림 19.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196
그림 20.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197
그림 21.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 구조와 기관별 역할 207
그림 2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 207
그림 23.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237
그림 24. 호주 MHR 거버넌스 체계 239
그림 25. 지역사회에서의 POCUS 사용 241
그림 26. 조직변화과정 진행단계 250
그림 27. 변혁적 리더십의 추가적인 효과 255
그림 28. Peterson(2008)의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의 체계 모형 263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일본 가고시마현 키모츠키정 지역포괄지원센터 203
글상자 2.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215
글상자 3. 일본 가고시마현의 의료인력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례 220
글상자 4.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 226
글상자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6
글상자 6. 국가재정법의 기금 신설 심사기준 조항 228
글상자 7. 젠더 관점의 의료서비스 개선사례: 당뇨예방관리를 위한 젠더 접근 231
글상자 8. 의료취약지 포괄적 일차여성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232
글상자 9. 호주 My Health Record Record(MHR) 거버넌스 체계 239
글상자 10. 지역사회 내 휴대용 초음파 기기(Point-of Care Ultrasound, POCUS) 보급·확대 241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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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664488 | 362.11 -20-1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664489 | 362.11 -20-1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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