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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3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26

가. 연구 목적 26

나. 주요 연구 내용 27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29

가. 기존 연구의 검토 29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34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36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37

가. 감축보조(AMS) 39

나.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 40

다.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B: Blue Box) 41

라. 개도국 개발보조(DB: Development Box) 42

마. 허용보조(GB: Green Box) 42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46

가. 개황 46

나. 감축보조(AMS) 51

다. 최소허용보조(DM: De minimis) 53

라. 개도국 개발보조(DB: Development Box) 57

마. 허용보조 58

바. 수출보조 63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66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67

가. 농업 및 농촌 부문 69

나. 식품부문 98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102

가. 농지기금 103

나. 축산업발전기금 107

다. 농업소득보전 직불기금 112

라. FTA 이행지원기금 113

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116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25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126

가. 미국 126

나. EU 135

다. 스위스 145

라. 노르웨이 155

마. 일본 165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174

가. 중국 174

나. 인도 183

다. 브라질 192

라. 인도네시아 200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209

가. 농업보조 총액의 변화: 허용보조와 감축보조의 변화 추이 209

나. 최소허용보조의 적극 활용과 개발보조의 급증: AMS 감축의 대체 212

다. 농업보조 절대총량의 변화 214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220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21

가. 국제 논의 동향 221

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지시(2019. 7. 26)와 의미 223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226

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 226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에 따른 영향 237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243

가. 개도국 세분화의 의의 243

나. 개도국 세분화를 위한 기준 검토 244

다. 군집분석에 대한 설명 248

라. 군집분석 결과 251

마. WTO 개도국지위 관련 협상에서 분석결과의 활용 261

제6장 정책 제언 266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67

가. 통보강화 대비 기존 허용보조의 엄격한 재분류 267

나. 국내 농업보조 정책의 개혁 276

다. WTO 협상대책 280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283

가. WTO 협상대책 283

나. 국내 대책: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 해소 285

참고문헌 289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296

Executive Summary 308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연구의 구성 29

표 2-1. 허용보조의 분류 44

표 2-2.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허용보조 요건 45

표 2-3. 한국의 농업보조 현황 49

표 2-4. 품목별 AMS 53

표 2-5. 최소허용보조 지급 추이 54

표 2-6.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 추이 55

표 2-7.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 추이 57

표 2-8. 개도국 개발보조 지급 실적 58

표 2-9. 한국의 허용보조 현황 61

표 2-10. 수출보조 현황 64

표 2-11. 품목별 수출보조 지급 현황 65

표 3-1.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68

표 3-2.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가경영안정 69

표 3-3. 농업이차보전 사업의 세부내용 72

표 3-4.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지원 76

표 3-5.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양곡 관리 78

표 3-6.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업신산업 육성 81

표 3-7.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변화 84

표 3-8.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88

표 3-9.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축산진흥,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90

표 3-10.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업생산기반 정비 92

표 3-11.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94

표 3-12.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농산물 품질관리 95

표 3-13.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기타 96

표 3-14. 2018년 농식품부 사업별 세출예산: 식품외식산업 99

표 3-15. 2018년 농식품부 기금별 세출예산 103

표 3-16. 2018년 농식품부 기금별 세출예산: 농지기금 104

표 3-17. 2018년 농식품부 기금별 세출예산: 축발기금 107

표 3-18. 2018년 농식품부 기금별 세출예산: 농업소득보전 직불기금 112

표 3-19. 2018년 농식품부 기금별 세출예산: FTA 이행지원기금 113

표 3-20. 2018년 농식품부 기금별 세출예산: 농산물 안정기금 116

표 4-1. 미국의 농업보조 132

표 4-2. 미국의 허용보조 현황 134

표 4-3. EU의 농업보조 142

표 4-4. EU의 허용보조 현황 144

표 4-5. 스위스의 농업보조 152

표 4-6. 스위스의 허용보조 현황 154

표 4-7. 노르웨이의 농업보조 162

표 4-8. 노르웨이의 허용보조 현황 164

표 4-9. 일본의 농업보조 171

표 4-10. 일본의 허용보조 현황 173

표 4-11. 중국의 농업보조 180

표 4-12. 중국의 허용보조 현황 182

표 4-13. 인도의 농업보조 189

표 4-14. 인도의 허용보조 현황 191

표 4-15. 브라질의 농업보조 197

표 4-16. 브라질의 허용보조 현황 199

표 4-17. 인도네시아의 농업보조 206

표 4-18. 인도네시아의 허용보조 현황 208

표 4-19. 달러화 표시 주요국의 농업보조 지급(1995~2016년) 218

표 5-1. OECD 회원국 및 가입절차 완료국가 227

표 5-2.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1인당 GNI 1만 2,056달러 이상) 228

표 5-3.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인 국가(1,790억 달러 이상, 2017년) 229

표 5-4. 미국 제시 기준에 해당되는 개도국 230

표 5-5. 핵심 고율관세 농산물 관세 감축(2008년 4차 의정수정안) 240

표 5-6. 우리나라의 감축보조(AMS) 지급상한의 변화(2008년 4차 의정수정안) 242

표 5-7. 소득 수준에 따른 세계은행의 국가 분류 현황(2018년 기준) 245

표 5-8. HDI에 의한 국가 분류(2017년 기준) 246

표 5-9. UN의 최빈개도국 선별 기준, 가입 및 졸업 요건 247

표 5-10. 계층적 군집화 방법 249

표 5-11. WTO 개도국의 군집분석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251

표 5-12. 변수간 상관분석 252

표 5-13. 4개 군집화 분석 결과 258

표 5-14. 4개 군집의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그룹 번호 순서를 다시 정렬함) 258

표 5-15. 3개 군집화 분석 결과 259

표 5-16. 3개 군집의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260

표 5-17. 2개 군집화 분석 결과 261

표 5-18. 2개 군집의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261

표 5-19. 개도국 세분화 제안 265

표 6-1. 국내 농업보조 통보양식 268

표 6-2. 2018년 농식품부 예산사업 중 정밀검토가 필요한 보조사업 271

표 6-3. 2018년 농식품부 기금사업 중 정밀검토가 필요한 보조사업 274

표 6-4. 품목특정 DM의 지급실적과 소진율 280

그림목차

그림 2-1. WTO 농업보조의 종류 39

그림 2-2. 우리나라 농업보조 추이(1995~2015) 47

그림 2-3. 우리나라 감축보조 추이(1995~2015) 48

그림 2-4. AMS 실적 및 소진율 52

그림 2-5. 품목특정 및 불특정 최소허용보조 추이 54

그림 2-6. 개도국 개발보조 지급 추이 58

그림 2-7. 허용보조 추이 59

그림 2-8. 일반서비스의 세부 내역 60

그림 2-9.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추이 60

그림 2-10. 수출보조 추이 63

그림 2-11. 품목별 수출보조 현황 64

그림 4-1. 미국의 농업보조 추이 127

그림 4-2. 미국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27

그림 4-3. 미국의 AMS 실적 및 소진율 128

그림 4-4. 미국의 최소허용보조 129

그림 4-5. 미국의 허용보조 130

그림 4-6. 미국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30

그림 4-7. EU의 농업보조 추이 136

그림 4-8. EU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36

그림 4-9. EU의 현행 AMS 추이 및 AMS 소진율 137

그림 4-10. EU의 최소허용보조 138

그림 4-11. EU의 블루박스 보조 139

그림 4-12. EU의 허용보조 140

그림 4-13. EU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40

그림 4-14. 스위스의 농업보조 추이 146

그림 4-15. 스위스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47

그림 4-16. 스위스의 현행 AMS 추이 및 AMS 소진율 148

그림 4-17. 스위스의 최소허용보조 149

그림 4-18. 스위스의 허용보조 150

그림 4-19. 스위스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50

그림 4-20. 노르웨이의 농업보조 추이 156

그림 4-21. 노르웨이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57

그림 4-22. 노르웨이의 AMS 추이 및 AMS 소진율 158

그림 4-23. 노르웨이의 최소허용보조 158

그림 4-24. 노르웨이의 Blue Box 159

그림 4-25. 노르웨이의 허용보조 추이 160

그림 4-26. 노르웨이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60

그림 4-27. 일본의 농업보조 추이 166

그림 4-28. 일본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66

그림 4-29. 일본의 AMS 및 AMS 소진율 167

그림 4-30. 일본의 최소허용보조 168

그림 4-31. 일본의 허용보조 추이 169

그림 4-32. 일본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70

그림 4-33. 중국의 농업보조 추이 175

그림 4-34. 중국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76

그림 4-35. 중국의 최소허용보조 177

그림 4-36. 중국의 허용보조 추이 178

그림 4-37. 중국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78

그림 4-38. 인도의 농업보조 추이 184

그림 4-39. 인도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84

그림 4-40. 인도의 개도국 개발보조 추이 185

그림 4-41. 인도의 최소허용보조 추이 186

그림 4-42. 인도의 허용보조 추이 187

그림 4-43. 인도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87

그림 4-44. 브라질의 농업보조 추이 193

그림 4-45. 브라질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193

그림 4-46. 브라질의 AMS 및 개발보조 추이 194

그림 4-47. 브라질의 최소허용보조 추이 195

그림 4-48. 브라질의 허용보조 추이 196

그림 4-49. 브라질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96

그림 4-50. 인도네시아의 농업보조 추이 201

그림 4-51. 인도네시아의 감축대상보조 추이 202

그림 4-52. 인도네시아의 개도국 개발보조 추이 202

그림 4-53. 인도네시아의 최소허용보조 추이 203

그림 4-54. 인도네시아의 허용보조 추이 204

그림 4-55. 인도네시아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204

그림 4-56. 선진국의 농업보조 지급총액 211

그림 4-57. 개도국의 농업보조 지급총액 212

그림 4-58. 선진국의 감축보조 지급 추이 213

그림 4-59. 개도국의 감축보조 지급 추이 214

그림 4-60. 미국, EU, 중국, 인도의 농업보조 지급총액 215

그림 4-61. 미국, EU, 중국, 인도의 허용보조 지급총액 216

그림 4-62. 미국, EU, 중국, 인도의 감축보조 지급총액 217

그림 5-1. 1인당 GNI 순서(ppp, 2011년 불변 달러): 선진국 그룹 231

그림 5-2. 1인당 GNI 순서(ppp, 2011년 불변 달러): 개도국 그룹 231

그림 5-3. 인간개발지수(2018년 기준): 선진국 그룹 232

그림 5-4. 인간개발지수(2018년 기준): 개도국 그룹 233

그림 5-5. 전체 고용에서 농업부문 비중(2018): 선진국 그룹 234

그림 5-6. 전체 고용에서 농업부문 비중(2018): 개도국 그룹 234

그림 5-7. GDP에서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중(2016): 선진국 그룹 235

그림 5-8. GDP에서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중 (2016): 개도국 그룹 235

그림 5-9. 개도국지위 유지의 실익 판단 241

그림 5-10. 산점도 253

그림 5-11. 계층적 군집분석의 덴드로그램 결과 255

그림 5-12. 26가지 기준이 추천한 군집 수 256

그림 5-13. HDI의 국가그룹별 분포 263

그림 5-14. 1인당 GNI의 국가그룹별 분포 263

그림 5-15. 세계무역 비중의 국가그룹별 분포 264

그림 6-1. 허용보조의 세부 정책별 비중(실적 기준) 277

그림 6-2. 품목불특정 DM의 사용 실적과 소진율 279

그림 6-3.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관세 감축일정(냉동갈비) 287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채소가격 안정제 120

부표목차

부표 1-1. 선진국 포함 시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297

부표 1-2. 선진국 포함 시 6개 군집화 분석 결과 300

부표 1-3. 선진국 포함 시 6개 군집의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301

부표 1-4. 선진국 포함 시 2개 군집화 분석 결과 302

부표 1-5. 선진국 포함 시 2개 군집의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 302

부표 1-6. 3개 군집화 분석 결과 303

부표 5-1. 그림 5-2 범례 304

부표 5-2. 그림 5-4 범례 305

부표 5-3. 그림 5-6 범례 306

부표 5-4. 그림 5-8 범례 307

부도목차

부도 1-1. 선진국 포함 시 계층적 군집분석의 덴드로그램 결과 298

부도 1-2. 선진국 포함 시 26가지 기준이 추천한 군집 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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