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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제국
목차
0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9
1-1. 개념 9
1-2. 성격 9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9
1-3-1. 행정심판과의 관계 9
1-3-2. 행정소송과의 관계 10
1-4.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 10
1-5. 관계법령 11
02. 소청심사기관 12
2-1. 개설 12
2-2. 연혁 12
2-3.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14
2-4. 소청심사위원회 16
2-4-1. 설치 근거 16
2-4-2. 위원회 구성 및 조직 16
2-4-3. 위원의 자격과 임명 17
2-4-4. 위원의 직급 및 임기 17
2-4-5.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17
2-4-6. 관할 18
2-5. 지방소청심사위원회 18
2-5-1. 설치 근거 18
2-5-2. 위원회 구성 19
2-5-3. 위원의 자격과 임명 19
2-5-4. 관할 1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
2-6-1. 설치 근거 20
2-6-2. 위원회 구성 20
2-6-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0
2-6-4. 관할 21
2-7.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21
03. 소청심사의 대상 22
3-1. 개설 22
3-2. 징계처분 23
3-2-1. 의의 23
3-2-2. 징계벌과 형사벌 23
3-3. 징계부가금 29
3-3-1. 의의 29
3-3-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29
3-3-3.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30
3-3-4.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및 감면의결 30
3-4.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31
3-4-1. 강임 31
3-4-2. 휴직 32
3-4-3. 직위해제 32
3-4-4. 면직 35
3-4-5. 불문경고 37
3-5. 부작위 39
04.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42
4-1. 개설 42
4-2. 소청인 42
4-2-1. 의의 42
4-2-2. 소청인 적격 43
4-2-3. 청구인의 지위승계 45
4-3. 피소청인 45
4-4. 관계인 45
4-4-1. 소청인 대리인 45
4-4-2. 피소청인 대리인 46
4-4-3. 참고인 46
4-4-4. 증인 47
05. 소청심사 청구 및 접수 48
5-1. 개요 48
5-2. 청구 방법 50
5-2-1. 청구서 작성요령 50
5-2-2. 소청 제기 52
5-2-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54
5-2-4. 심사청구의 효과 54
5-3. 청구서 접수 55
5-3-1. 개요 55
5-3-2. 청구서 접수 56
5-3-3. 답변서의 요구 및 제출 57
5-3-4. 답변서 처리 58
5-4. 사실 조사 58
06. 소청사건 심사 및 결정 59
6-1. 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 59
6-1-1. 회의 준비 59
6-1-2. 회의 개최 60
6-2. 심사의 내용 65
6-2-1. 요건심사 65
6-2-2. 본안심사 68
6-3. 심사의 범위 81
6-4. 결정 및 결정서 송부 81
6-4-1. 결정 방법 81
6-4-2. 결정의 종류 85
6-4-3. 결정의 효력 87
6-4-4. 결정서 작성 및 송부 89
6-5. 재심요구 및 처리 절차 89
6-5-1. 재심요구 89
6-5-2. 처리절차 90
07.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91
7-1.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91
7-2.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92
08. 사건기록의 보관 및 열람 93
8-1. 사건기록의 보관관리 93
8-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93
8-2-1. 소청당사자 93
8-2-2. 이해관계인 93
8-2-3. 법원 94
부록 95
1. 주요 법령 97
2. 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구성 151
3. 주요 참고 판례 156
판권기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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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 서가번호: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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