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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구성 11

Ⅱ. 대학 재정 현황 및 사례분석 12

1. 대학 재정 현황 12

가. 대학 자산 및 부채 현황 12

나. 대학 수입 및 비용 현황 14

다. 수익용 자산 현황 16

라. 등록금 의존율 현황 18

2. 국내·외 대학 재정 현황 19

가. 연세 대학교 재정 현황 19

나. 미국 하버드 대학 재정 현황 20

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재정 현황 21

라. 일본 도쿄 대학 재정 현황 23

3. 대학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분석 24

가. 대학 적립금 운용 현황 24

나. 대학 기부금 현황 26

4. 해외 대학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26

가. 미국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27

나. 일본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27

5. 국내·외 기금 운영 현황 28

가. 국민연금기금 28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30

다. 연기금 투자풀 35

라.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및 도시재생펀드 38

Ⅲ. 교육신탁기금의 운용방안 및 관리체계 검토 43

1. 운용방안 기본 전제 43

2. 적립금 및 기부금만으로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44

가. 방안 1 : 교육부 내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44

나. 방안 2 :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46

3. 국채·공사채 발행을 통한 교육부 직접 운용방안 구조 47

가. 방안 3 : 교육부 내 기금 설치 시 발행 구조 및 관리체계 47

나. 방안 4 :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국·공사채 발행 운용구조 및 관리체계 50

4. 국채·공사채 발행을 통한 교육부 간접 운용방안 구조 52

가. 방안 5 : 사학진흥재단 특별회계 설치 구조 및 관리체계 52

나. 방안 6 :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공사채 발행 구조 및 관리체계 54

다. 방안 7 :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우선주 발행 구조 55

라. 방안 8 : 사학진흥재단 SPC설립 및 ABS 발행 구조 56

5. 교육신탁기금 사업 전략 59

가. 타 기금 사업 참여 전략 59

나. 간접운용 전략 62

Ⅳ.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 분석 72

1. 운용규모 및 사업성 추정을 위한 모형 설정 72

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72

나. 회계적 분석 방법 73

다. 분석 방향 설정 74

2. 기금 운용에 관한 규모 및 시나리오 설정 75

가. 재원 및 운용규모 설정 75

나. 시나리오 설정 79

다. 비용 및 수익 예측 80

3. 재원 및 운용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87

가. 시나리오 1 : 소규모 특수채 100% 조달 방안 87

나. 시나리오 2 : 중규모 특수채 100% 조달 방안 91

다. 시나리오 3 : 대규모 특수채 100% 조달 방안 95

라. 추가 시나리오 분석 결과 99

Ⅴ. 결어 및 정책적 제안 104

참고문헌 105

부록 106

표목차

〈표 Ⅱ-1〉 사립대학 법인회계 기준 자산 및 부채 현황 13

〈표 Ⅱ-2〉 사립대학 교비회계 기준 자산 및 부채 현황 14

〈표 Ⅱ-3〉 사립대학 교비회계 기준 자금계산서 현황 15

〈표 Ⅱ-4〉 사립대학 교비회계 기준 운영계산서 현황 16

〈표 Ⅱ-5〉 2014년 대비 2015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7

〈표 Ⅱ-6〉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 현황(2015년) 17

〈표 Ⅱ-7〉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2011~2015년) 17

〈표 Ⅱ-8〉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분포 현황(2015년) 18

〈표 Ⅱ-9〉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현황 18

〈표 Ⅱ-10〉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19

〈표 Ⅱ-11〉 연세대학교 연도별 재무상태표 20

〈표 Ⅱ-12〉 하버드 대학 연도별 재무상태표 20

〈표 Ⅱ-13〉 하버드 대학 연도별 현금흐름표 21

〈표 Ⅱ-14〉 캠브리지 대학 연도별 재무제표 22

〈표 Ⅱ-15〉 연도별 캠브리지 대학 손익계산서 23

〈표 Ⅱ-16〉 연도별 도쿄 대학 요약 재무상태표 24

〈표 Ⅱ-17〉 연도별 도쿄 대학 손익계산서 24

〈표 Ⅱ-18〉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 25

〈표 Ⅱ-19〉 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운용 현황 25

〈표 Ⅱ-20〉 정기예금 예치이자율 분포 26

〈표 Ⅱ-21〉 사립대학 기부금 현황 26

〈표 Ⅱ-22〉 상위 80위 미국대학 기부금 현황 27

〈표 Ⅱ-23〉 일본 수배자지정기부금의 모금실적 27

〈표 Ⅱ-24〉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내역 28

〈표 Ⅱ-25〉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29

〈표 Ⅱ-26〉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29

〈표 Ⅱ-27〉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규모 31

〈표 Ⅱ-28〉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운용 계획 32

〈표 Ⅱ-2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계획(안) 33

〈표 Ⅱ-3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 계획(안) 34

〈표 Ⅱ-31〉 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 개요 37

〈표 Ⅱ-32〉 연기금투자풀 연도별 성과 38

〈표 Ⅲ-1〉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기타비용 59

〈표 Ⅲ-2〉 기업형임대 vs 공공임대 60

〈표 Ⅲ-3〉 리츠의 연평균 배당수익률 61

〈표 Ⅲ-4〉 2015년 3분기 투자유형별 임대리츠의 자산규모 및 수익률 62

〈표 Ⅲ-5〉 국민연금 금융부문 수익률 63

〈표 Ⅲ-6〉 국민연금 자산배분 추이 63

〈표 Ⅲ-7〉 공무원연금 중장기 자산배분안 - 2015년 기준 64

〈표 Ⅲ-8〉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67

〈표 Ⅲ-9〉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원문불량;P.59] 68

〈표 Ⅳ-1〉 재원 조달 금액 및 누적 금액 76

〈표 Ⅳ-2〉 사업 추진 단계별 기금 조성 방안 77

〈표 Ⅳ-3〉 교육신탁기금 자회사 설립 계획(안) 78

〈표 Ⅳ-4〉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안) 79

〈표 Ⅳ-5〉 시나리오 구성 80

〈표 Ⅳ-6〉 관리비 및 인건비 가정 80

〈표 Ⅳ-7〉 특수채(AAA, 3년)이자율 81

〈표 Ⅳ-8〉 국채(3년) 이자율 82

〈표 Ⅳ-9〉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수신 이자율 83

〈표 Ⅳ-10〉 연기금 투자풀 분기별 가중평균수익률 85

〈표 Ⅳ-11〉 연기금 투자풀 연도별 평균수익률 85

〈표 Ⅳ-12〉 예측 금리 및 수익률 86

〈표 Ⅳ-13〉 시나리오 1-1 투자 현금 흐름 87

〈표 Ⅳ-14〉 시나리오 1-2 투자 현금 흐름 88

〈표 Ⅳ-15〉 시나리오 1-3 투자 현금 흐름 89

〈표 Ⅳ-16〉 시나리오 1 잉여자금 산출 결과 90

〈표 Ⅳ-17〉 시나리오 2-1 투자 현금 흐름 92

〈표 Ⅳ-18〉 시나리오 2-2 투자 현금 흐름 93

〈표 Ⅳ-19〉 시나리오 2-3 투자 현금 흐름 94

〈표 Ⅳ-20〉 시나리오 2 잉여자금 산출 결과 95

〈표 Ⅳ-21〉 시나리오 3-1 투자 현금 흐름 96

〈표 Ⅳ-22〉 시나리오 3-2 투자 현금 흐름 97

〈표 Ⅳ-23〉 시나리오 3-3 투자 현금 흐름 98

〈표 Ⅳ-24〉 시나리오 3 잉여자금 산출 결과 99

〈표 Ⅳ-25〉 추가 시나리오 구성 100

〈표 Ⅳ-26〉 추가 시나리오 잉여자금 산출 종합 결과 102

〈표 Ⅳ-27〉 추가 시나리오 현재가치 종합 결과 103

그림목차

〈그림 Ⅱ-1〉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12

〈그림 Ⅱ-2〉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 30

〈그림 Ⅱ-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본 구조 31

〈그림 Ⅱ-4〉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기본 절차 35

〈그림 Ⅱ-5〉 연기금투자풀 운영구조 37

〈그림 Ⅱ-6〉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도시재생사업 특성별 역할분담 체계 39

〈그림 Ⅱ-7〉 일본 MINTO의 메자닌 금융 재원조달 구조 40

〈그림 Ⅱ-8〉 일본 MINTO의 채무보증 구조 41

〈그림 Ⅱ-9〉 일본 MINTO의 비수익성 사업 지원 42

〈그림 Ⅲ-1〉 교육부 내 기금 설치에 대한 관리체계 45

〈그림 Ⅲ-2〉 교육부 내 기금 설치에 대한 운용구조 45

〈그림 Ⅲ-3〉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관리체계 46

〈그림 Ⅲ-4〉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운용구조 47

〈그림 Ⅲ-5〉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국채 발행 관리체계 48

〈그림 Ⅲ-6〉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국채 발행 운용구조 49

〈그림 Ⅲ-7〉 예금금리(1년) 및 변동성 흐름 50

〈그림 Ⅲ-8〉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국·공사채 발행 관리체계 51

〈그림 Ⅲ-9〉 교육부 산하 기금 설치 시 국·공사채 발행 운용구조 51

〈그림 Ⅲ-10〉 사학진흥재단 특별회계 설치 관리체계 53

〈그림 Ⅲ-11〉 사학진흥재단 특별회계 설치 구조 53

〈그림 Ⅲ-12〉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공사채 발행 관리체계 54

〈그림 Ⅲ-13〉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공사채 발행 구조 55

〈그림 Ⅲ-14〉 사학진흥재단 자회사 설립 시 우선주 발행 구조 56

〈그림 Ⅲ-15〉 사학진흥재단 SPC 설립 및 ABS 발행 구조 58

〈그림 Ⅲ-16〉 위례 뉴스테이 기업형 리츠 사업 구조 61

〈그림 Ⅲ-17〉 투자풀 운용규모 추이(설정액 평잔) 64

〈그림 Ⅲ-18〉 투자풀 운용규모 추이(설정액 말잔) 65

〈그림 Ⅲ-19〉 투자풀 운용규모 추이(설정액 말잔) 65

〈그림 Ⅲ-20〉 액티브주식형 개별운용사별 수익률 69

〈그림 Ⅲ-21〉 국공채형 개별운용사별 수익률 70

〈그림 Ⅲ-22〉 회사채형 개별운용사별 수익률 71

〈그림 Ⅲ-23〉 일반채형 개별운용사별 수익률 71

〈그림 Ⅳ-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확률분포 73

〈그림 Ⅳ-2〉 분석 방향 설정 75

〈그림 Ⅳ-3〉 2016 특수채 이자율 예측 81

〈그림 Ⅳ-4〉 2017 특수채 이자율 예측 82

〈그림 Ⅳ-5〉 2016 국채 이자율 예측 82

〈그림 Ⅳ-6〉 2017 국채 이자율 예측 83

〈그림 Ⅳ-7〉 2016 은행 예금 이자율 예측 84

〈그림 Ⅳ-8〉 2017 은행 예금 이자율 예측 84

〈그림 Ⅳ-9〉 시나리오 1분석 결과 90

〈그림 Ⅳ-10〉 시나리오 2분석 결과 95

〈그림 Ⅳ-11〉 시나리오 3분석 결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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