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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문의제(안) :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학평가 개선방안 9

1. 배경 및 필요성 9

2. 현황과 문제점 11

3. 개선 방향 15

4. 제언 18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24

1. 배경 24

가. 대학 간 경쟁의 격화 24

나. 대학 평가의 확대 25

2. 연구 목적 27

3. 연구 방법 28

II. 대학평가의 현황 진단 33

1. 대학정보공시의 특성 및 현황 33

가. 대학정보공시의 취지와 목적 33

나. 주요 내용 33

다. 대학정보공시의 활용현황 35

2. 자체평가의 특성 및 현황 37

가. 현행 자체평가의 도입 배경 37

나. 자체평가의 법적 근거와 개념 38

3. 인증평가의 특성 및 현황 40

가. 인증평가의 개념과 목적 40

나. 기관 인증 평가 42

다. 교육 프로그램 인증 평가 46

4.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의 특성 및 현황 65

가.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65

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68

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72

라.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산업 75

마.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77

5. 언론기관 평가의 특성 및 현황 84

가. 국내 언론기관 대학평가 84

나. 외국 언론기관 대학평가 92

6. 학생 평가의 특성과 현황 96

가.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K-CESA)의 특성과 현황 96

나. 미국의 대학생 학습평가(CLA) 100

다. 미국 CAAP 102

라. 미국 MAPP 104

마.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AHELO) 106

III. 외국의 대학평가 108

1. 대학평가의 외국 사례 분석 108

가. 미국 108

나. 영국 113

다. 프랑스 117

라. 독일 119

마. 스웨덴 123

바. 러시아 125

사. 호주 127

아. 일본 129

자. 외국사례 비교 정리 132

차.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 140

2. 대학평가 국제 인증방안 도출 142

가. 외국과의 대학별 학문영역별 인증 시스템 공유 146

나. 세계 대학 순위 활용을 통한 인증 148

다. 대학 수준에 따른 인증시스템 구축 150

IV. 대학평가의 개선방안 154

1. 외부 평가 154

1) 정의 154

2) 현황 154

3)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155

2. 자체 평가 156

1) 정의 156

2) 현황 157

3)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157

3.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에 사용되는 평가 158

1) 현황 158

2)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158

3)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의 문제점 159

4)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방향 161

5) 재정지원사업 평가 개선방안 161

V. 요약 및 제언 167

1. 요약 167

2. 제언 170

참고문헌 174

부록 177

[부록 1]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추진전략 자료 178

1. 초·중등교육, 개방이 필요합니다 182

2. 대학,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185

3.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과 인재확보가 중요합니다 187

[부록 2] 세계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육성방안 자료 1 190

[부록 3] 세계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육성방안 자료 2 202

1. 배경 204

2. 정책 제언 205

표목차

〈표 I-1〉 대학교육위원회 협의회 명단 29

〈표 I-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학교육위원회 명단 30

〈표 I-3〉 대학평가 선진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 30

〈표 I-4〉 자문회의 회의 일정 31

〈표 II-1〉 대학정보공시의 대상(2010년 기준) 34

〈표 II-2〉 국내 고등교육 인증평가 현황 41

〈표 II-3〉 대교협 기관인증의 판정유형과 기준 43

〈표 II-4〉 대교협의 일반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내용 구성(안) 44

〈표 II-5〉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의 영역 및 기준 46

〈표 II-6〉 한국교육개발원 교직과정 평가 영역 및 항목 48

〈표 II-7〉 한국교육개발원 교직과정 만족도 조사 문항 및 배점 48

〈표 II-8〉 공학교육 인증평가의 기대효과 49

〈표 II-9〉 공학교육 인증의 판정 종류(기준별 평가 판정 종류 기준) 50

〈표 II-10〉 공학교육 인증의 판정 종류(인증 기간 기준) 51

〈표 II-11〉 의학교육 인증평가 영역과 평가기준(제2주기) 52

〈표 II-12〉 3년제 간호과 인증평가 기준 54

〈표 II-13〉 4년제 간호학과 인증평가 기준 55

〈표 II-14〉 한국간호평가원 인정평가 등급 및 점수구간 56

〈표 II-15〉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경영교육 인증획득 현황('10.5.1현재) 57

〈표 II-16〉 경영교육 인증평가의 핵심계량지표 58

〈표 II-17〉 건축학 전문학위 인증 현황(2008.12) 60

〈표 II-18〉 건축학교육 인증평가의 등급 및 내용 62

〈표 II-19〉 평가대상기관의 인증평가 64

〈표 II-20〉 평가 방식 67

〈표 II-21〉 주요 성과 지표 67

〈표 II-22〉 2010년도 평가지표 개선 67

〈표 II-23〉 WCU사업 선정지표(유형1)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 70

〈표 II-24〉 WCU사업 선정지표(유형2) : 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제 71

〈표 II-25〉 WCU사업 선정지표(유형3)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 72

〈표 II-26〉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및 평균 지원액(2010년도) 73

〈표 II-27〉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표(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74

〈표 II-28〉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표(교육대학) 74

〈표 II-29〉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교육지표 포뮬러" 내용 74

〈표 II-30〉 광역경제권 사업 선정지표 76

〈표 II-31〉 교육역량강화 지원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비교 78

〈표 II-3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선정 비율 80

〈표 II-3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81

〈표 II-34〉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평가기준 81

〈표 II-35〉 중앙일보 평가영역 가중치 변화(2005-2007년) 86

〈표 II-36〉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2007년) 87

〈표 II-37〉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영역과 지표 88

〈표 II-38〉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의 조사내용 90

〈표 II-39〉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평가영역 98

〈표 II-40〉 K-CESA 측정방법 99

〈표 II-41〉 CLA의 수행과제(PT)평가기준 101

〈표 II-42〉 CLA의 글쓰기 과업의 평가기준 101

〈표 II-43〉 미국 CAAP의 평가영역 103

〈표 II-44〉 미국 CAAP의 평가방법 104

〈표 II-45〉 미국 MAPP의 기본형과 축약형 평가 비교 105

〈표 II-46〉 미국 MAPP의 평가문항 105

〈표 III-1〉 QAA 대학평가 단계 114

〈표 III-2〉 대학평가 주체, 결과 공개 여부, 영향력 국가별 비교 136

〈표 III-3〉 세계 주요 국가별 대학 평가에 대한 대학의 호응 및 효과 138

〈표 III-4〉 직접적인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 종합: 평가 내용, 목적, 결과의 활용 측면 140

〈표 III-5〉 직접적인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 종합: 평가 설계와 방법 측면 141

〈표 III-6〉 '대학교육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의 유형 142

〈표 III-7〉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44

〈표 III-8〉 순위산출 목적 및 비교대상 범위에 따른 대학단위 순위평가 분류 149

〈표 III-9〉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 비교 151

〈표 III-10〉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비중 비교 151

그림목차

[그림 I-1] 대학교육위원회 구성 29

[그림 II-1] 대학정보공시 입력방법별 공시 항목 및 내용 현황 35

[그림 II-2] 수요자별 대학정보공시제의 활용범위 36

[그림 II-3] 대학 자체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8

[그림 II-4] WCU 사업단 선정과정 69

[그림 II-5]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평가절차 81

[그림 II-6] US News & World Reports의 사회 및 공공분야에 대한 평가 92

[그림 IV-1] 인증제도의 목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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