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9

3. 연구방법 30

가. 문헌연구 30

나. 설문조사 30

다. 토론 30

Ⅱ. 대학 등록금의 성격과 책정요인 32

1. 대학 등록금의 성격 및 기본방향 32

가. 대학 등록금의 성격 32

나. 대학 교육의 목표와 등록금 정책의 기본방향 33

2. 대학 등록금 책정 모형 및 영향을 주는 요인 43

가. 대학 등록금 책정 모형 43

나. 대학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7

3. 외국의 대학 등록금 책정 현황 60

가. 미국 61

나. 일본 68

다. 영국 73

라. 기타 주요국가의 현황 81

마. 외국 사례 시사점 및 논의 85

Ⅲ. 등록금 현황 및 정책분석 87

1. 고등교육 재정 및 등록금 현황 분석 87

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 변천과정 87

나. 국내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 96

다. 대학 등록금 책정방식 및 절차 123

2.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분석 145

가. 한나라당 145

나. 민주당 148

다. 민주노동당 151

라. 등록금넷 153

마. 요약 및 시사점 155

3.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입법 현황 156

가. 등록금 책정관련 입법 현황 157

나. 대학 등록금과 물가의 관계 172

Ⅳ.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및 실행방안 177

1.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방안 177

2.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실행방안 211

Ⅴ. 요약 및 결론 216

참고문헌 222

표목차

〈표 Ⅱ-1〉 미국 고등교육기관 현황(2005) 61

〈표 Ⅱ-2〉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현황(2003) 62

〈표 Ⅱ-3〉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재원 구성 63

〈표 Ⅱ-4〉 대학 등록금 5년간의 변화추이(1976-2007) 66

〈표 Ⅱ-5〉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현황(2005) 68

〈표 Ⅱ-6〉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학교종별 재학자수 68

〈표 Ⅱ-7〉 일본 사립대학의 자금수지내역 70

〈표 Ⅱ-8〉 일본 국립대학의 자금수지내역 70

〈표 Ⅱ-9〉 일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수업료 등의 추이 72

〈표 Ⅱ-10〉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수입·지출 구성내역(2004-05학년도) 77

〈표 Ⅲ-1〉 대학 등록금의 시기별 정책변천 추이 88

〈표 Ⅲ-2〉 1950년대의 설립별 대학교육경비 부담 내역 90

〈표 Ⅲ-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1966~1980년) 92

〈표 Ⅲ-4〉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1981~1988년) 93

〈표 Ⅲ-5〉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1988~2010년) 95

〈표 Ⅲ-6〉 IMD 교육경쟁력 순위 97

〈표 Ⅲ-7〉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97

〈표 Ⅲ-8〉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유형(2006) 98

〈표 Ⅲ-9〉 고등교육기관 학교수(2009) 99

〈표 Ⅲ-10〉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등록비율(2007) 100

〈표 Ⅲ-11〉 교수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2005) 102

〈표 Ⅲ-12〉 국립대학교 국고지원 현황(2000~2005) 103

〈표 Ⅲ-13〉 주요 고등교육재정사업(정책사업) 예산변화 추이 104

〈표 Ⅲ-1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 및 결산비교(2006) 108

〈표 Ⅲ-15〉 사립대학(4년제) 재정현황 추이(2001~2005) 109

〈표 Ⅲ-16〉 사립전문대학 재정현황 추이(2001~2005) 110

〈표 Ⅲ-17〉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의존율 분포추이(2001~2005) 111

〈표 Ⅲ-18〉 대학 기부금 수입총액(2004) 112

〈표 Ⅲ-19〉 사립대학교 대학별 기부금 현황(2008) 113

〈표 Ⅲ-20〉 교외 장학금 지급형태별 현황(2009) 114

〈표 Ⅲ-21〉 국립대학 세출결산 총액대비 기성회비 비율변화(2001~2005) 114

〈표 Ⅲ-22〉 연도별, 설립별 등록금 추이 115

〈표 Ⅲ-23〉 계열별 대학 등록금 현황(2009) 117

〈표 Ⅲ-24〉 설립별, 계열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18

〈표 Ⅲ-25〉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인상 현황 122

〈표 Ⅲ-26〉 주요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책정과정 127

〈표 Ⅲ-27〉 현행 등록금 책정유형 구분 기준 132

〈표 Ⅲ-28〉 주요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133

〈표 Ⅲ-29〉 대학내 등록금 논의기구의 설치현황 137

〈표 Ⅲ-30〉 등록금 논의기구의 학생 의견반영 정도 137

〈표 Ⅲ-31〉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시기 138

〈표 Ⅲ-32〉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내 갈등의 원인 139

〈표 Ⅲ-33〉 등록금 인상 관련 학내 분규현황(2000~2006년 7월 현재) 140

〈표 Ⅲ-34〉 학력간 임금격차(2009) 143

〈표 Ⅲ-35〉 한나라당 등록금 방안 146

〈표 Ⅲ-36〉 민주당 등록금 방안 149

〈표 Ⅲ-37〉 민주노동당 등록금 방안 151

〈표 Ⅲ-38〉 등록금넷 등록금 방안 154

〈표 Ⅲ-39〉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제재개요(고등교육법 제60조 관련) 160

〈표 Ⅲ-40〉 학교측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의견 165

〈표 Ⅲ-41〉 학생자치기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의견 165

〈표 Ⅲ-42〉 학교측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학생참여비율 의견 166

〈표 Ⅲ-43〉 학생자치기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학생참여비율 의견 166

〈표 Ⅲ-44〉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및 교육부문 가중치 175

〈표 Ⅳ-1〉 결산 비교에 따른 손익분류 186

〈표 Ⅳ-2〉 교육원가 계산대상 수지항목 188

〈표 Ⅳ-3〉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3년간 예산대비 결산액 차이 비교 191

〈표 Ⅳ-4〉 A 대학 원가부문 구분 예시 192

〈표 Ⅳ-5〉 B 전문대학 원가부문의 구분 예시 195

〈표 Ⅳ-6〉 사립대학의 원가분류와 원가구성항목 예시 195

〈표 Ⅳ-7〉 사립전문대학의 원가분류와 원가구성항목 예시 197

〈표 Ⅳ-8〉 간접원가 배부기준과 산출개념 200

〈표 Ⅳ-9〉 사립대학 학부계열별 등록금과 학생 1인당 원가비교 209

〈표 Ⅳ-10〉 사립전문대학 학과계열별 등록금과 학생 1인당 원가비교 209

그림목차

[그림 Ⅱ-1] 교육비의 분류도 38

[그림 Ⅱ-2] 대학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9

[그림 Ⅲ-1] 대학 연도별·설립별 최고·최저 등록금 추이 116

[그림 Ⅲ-2] 전문대학 연도별·설립별 최고·최저 등록금 추이 116

[그림 Ⅲ-3] 대학 연도별·설립별 등록금 인상률 추이 119

[그림 Ⅲ-4]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 절차 131

[그림 Ⅲ-5]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용 158

[그림 Ⅳ-1] 사립대학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별 원가 분류 187

[그림 Ⅳ-2] 사립대학의 교육원가 체계도 189

[그림 Ⅳ-3] 대학 교육원가의 분류 190

[그림 Ⅳ-4] 학생 1인당 기성회 등록금 책정 내용 203

[그림 Ⅳ-5] 서울대학교의 교육원가 산정모형 205

[그림 Ⅳ-6] 등록금 책정대상연도 총교육비 추정 20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